★★★★★★★★★★★★★★★★★
第2113號
★★★ 카 스 日 報 ★★★
檀紀 4350年 음력 11月13日
西紀 2017年 12月30日土요일
★★★★★★★★★★★★★★★★★
🔵 국방부는 28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전투병과에서 여성 2명이 장성으로 동시에 진급한 점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 준장 강건작 등 20명, 해군 준장 권혁민 등 4명,
해병 준장 서헌원, 공군 준장 김정일 등 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 대령 52명, 해군 대령 10명, 해병 대령 3명, 공군 대령 12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인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준장 공석을 최초 계획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강선영 대령과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에 허수연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보직에 임명했다.
전투병과에서 여성 2명을 장성으로 진급시킨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된 권명옥 준장을 합하면 여군 장성 진급자는 모두 3명이다.
아울러 3군사관학교와 학군·학사장교 출신도 다수 발탁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지난해 준장 기준 비육사 출신 비율이 약 20%였으나, 이번 인사로 31%까지 비율이 확대됐다.
해군·해병·공군의 경우, 2013년도 이후 사관학교 출신이 준장 진급을 전부 차지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해군·해병·공군에서도 각각 1명씩 학군·학사장교 출신이 준장으로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강건한 기풍 및 복무 의욕·사기를 진작해 군심 결집과 군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봉주 '특별사면'이 정당한 이유
① 만기 출소 (집행유예 X)
②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③ 투표권, 선거 출마 제한
18대 대선
19대 대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5회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④ 뇌물 수수 등 자금 위반 아님
⑤ 국회의원 125명 탄원
⑥ 사면 때마다 오히려 배제됐음
🔵 제천 참사, 화재 발생 후 4시간 뒤 20초 통화 미스터리 풀렸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발생 이후 4시간이 지난뒤 희생자와 통화가 이뤄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인 21일 오후 8시1분 20초 정도 희생자와 통화를 했다는 휴대전화 기록은
실제 통화가 아닌 음성사서함(VOLTE)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유족에게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번 참사 희생자 안익현씨(58)의 아들은 “참사 당일 최초 화재 신고시각인 3시53분에서 4시간이 지난 8시1분에 아버지와 20초 정도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아버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소방의 늑장대응으로 구조시간을 놓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국보법 위반 압수된 신학철 화가의 작품 ‘모내기’가 검찰 압수물 창고를 벗어나 국립현대미술관으로의 이관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신년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1999년 12월 ‘모내기’ 그림에 대한 몰수판결 확정 이후 ‘모내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다. 2001년 3월 서울지검은 ‘모내기’ 그림을 사회적 중대한 사건 증거물로 판단 영구보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 동안 별도 처분 없이 ‘모내기’ 그림을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 일부 훼손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내기’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등 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 되어온 국제사회,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군 탄저균백신 연간 52만개 공급받아, 주한미군은 전원·한국군은 ‘0명’ 접종
- 민간 주한미군 계약자도 무상·의무 접종... 생화학 실험은 하면서도 백신 제공은 안 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등 미군을 위해 탄저균 백신을 연간 50만 개 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한 해 탄저균 백신 공급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북한의 생화학 공격 가능성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등 생화학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본보의 보도 등으로 이미 드러났다.
그럼에도 막상 미군은 우리 땅에서 위험천만한 생화학 실험을 하면서도
동맹인 한국군에는 백신은 물론 개발 원천기술도 전혀 제공하지 않아, ‘한미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미 본토 주둔 미군을 포함해 특히,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전 장병들이 10여 년 전부터 탄저균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해 투여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완전히 대비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기자가 확보한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미 의회에 보고한 ‘생화학 방어 연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학자연맹’이 지난 5월, 미 국방부에 정보공개요청(FOIA)을 통해 공개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에만 탄저균 백신 524,310개(dose)를 확보해 미군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두 백신도 196,900개(dose)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강조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8일 오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약 20여분간 통화를 갖고, 한미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올해 6월 및 11월 치루어진 성공적인 정상 교환 방문 및 긴밀한 북핵 공조 등 양국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 미측이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한 점을 평가했다.
이에 틸러슨 장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당장 다음달부터도 벤쿠버 회의 등 많은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양국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강 장관은 벤쿠버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틸러슨 장관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미측 고위급 대표단이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검찰은 못 믿겠다'..경찰에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 의뢰"
- 전·현직 경찰관 모임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 "과거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4명 수사해달라"
🔵 “척당불기는 의원실에 걸린 적 없다”는 홍 대표 측 주장이 거짓이고 1억 전달자의 주장은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들을 재수사해달라고,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께
2018年 戊戌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7年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해는 개 의 해 로서 예부터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는 어진 동물 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새해에는 친구님들 모두가 충직하고 보호본능이
강하며 용맹하고 지적이며 정의롭고 열정적인
품성의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