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몰랐던 북한의놀라운변화 깜짝이야 다시생각하는남북관계의시발점이될듯2

[김실땅]

      북한경제가 제재를 강화해도 간단히 파산하지않는 이유

                                          2017.6.14  李 相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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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노동신문(인터넷 판)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올해 4월의 석탄 수출량이 제로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당과 군이 무역 및 무기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충성자금"등의 명목으로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수령경제"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유엔제재가 주효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북한을 지탱하는 또하나의 "주민경제"는 사정이 다르다.

종합시장에서의 거래로 돈을 벌어 자본을 축적한 신부유층이, 백화점 경영과 아파트 개발 등에까지 나서고있다. 그것은 김정은도 억제하지 못할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있다.

암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발전
전국에 400개, "주민경제"가 확대

중국도 참여한 제재강화의 영향은, 우선은 최대의 수출품인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입이 침체하는 등, 제재의 효과가 국가 전체에 나타나기까지에는 시간을 요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석탄생산의 정체는 생산현장의 말단 간부를 비롯해, 광산 관리자, 운송과 관련된 이권을 잡고있는 중간업자, 인허가권을 갖고 뇌물로 생계를 꾸려온 간부들의 생활을 직격하는 것이다. 광부들에 대한 영향도 심각할 것이다.

배급이 중단되고 있는 북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있는 수단은 한정되어있다. 중장비 등 기계장비가 거의 없는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힘겨운 노동환경에서 견딜 수있는 이유는 단 하나, 최소한의 음식을 손에 넣을 수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은 광부는 앞으로 연명을 위해 전국곳곳을 방황하게된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이 "종합시장"(북한에서는 지역시장, 장마당이라고 부른다).

거기에서는 뭐든지 돈이 된다. 상하수도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지않은 지역에서는, 강물도 판매되고 돈이 된다. 수중에 매물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강에서 물을 길어와 종합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종합시장이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적어도 굶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수해와 기근에 휩쓸려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의 계획경제체제가 무너져, 배급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되었다. 대량의 아사자가 나온 것은, 배급제도가 완전히 붕괴한 9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다. 그래서 당시, 생존을 위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업자가 암시장을 형성해, 그 규모는 순식간에 부풀어 전국으로 확산,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갔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합시장이, 지금은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있다. 한국 국가 정보원이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400곳의 시장이 있다고한다.

자본을 축적한 전주가 "신부유층"으로
고층 아파트의 대부분을 소유

암시장이 시작된 초기에는, 소규모의 상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보따리 장사", 지방 사이를 오가며 지역 간에 없는 품목을 유통시키는 "이동 장사", 나아가 철도와 차량을 이용한 "도매", 매대 장사꾼 등이 출현해, 이러한 가운데 자본을 축적해, 큰 자본을 움직이는 "전주"가 나타났다.

최초에 "전주"가 된 것은, 일본에 친척이 있는 귀국동포, 중국에 라인이 있는 화교였지만, 그 후,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물자를 조달할 수있는 위치에 있으며, 유통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무역기관 간부, 인허가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의 간부들이 이에 합류했다.

당과 정부기관의 임원 가운데는 "수령경제" 활동에서 얻은 물자 및 외국 물건 등을 시장에 유출하거나, 일부 전주는, 중국의 자본과 함께 부동산과 소비재 생산에도 투자하게 된다. 그 중에는, 아내와 아이에게 이러한 사업을 시키는 간부도 있다.

최근, 평양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엘르(ELLE)가,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디다스, 나이키가 유행하고 있다고한다. 일반 젊은이들은, 달러로 환산하면 10달러 미만의 월급 밖에 받지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치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각종 이권을 가진 당과 정부 간부의 자녀 외에 "주민경제"의 혜택을 입고 새로운 부유층에 오른 사람들의 자녀다.

한국 국가 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신흥 부유층이라고 한다. 북한은 현재 1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100명을 넘고, 그 이상의 자산가(북한에서는 "王銭主")도 10명 이상 있다(2016년 12월 4일, 한국 문화방송 보도)고 한다. 전주의 대부분은 지금은 민간은행의 역할을 하고, 중국기업과 손을 잡고 국가사업을 하청받게까지 되어있다.

그 상징이, 평양시 중심부의 김일성 광장에서 가까운 대동강 연변의 창정거리부터 미래 과학자 거리에 만들어진 40층에서 50층의 타워 아파트다. "전주"와 중국자본의 공동사업으로, 올해 4월 13일, 김정은이 화려하게 준공식 테이프 커팅을 했다 "여명대로"의 초고층 아파트도 전주의 자본이 투입되고있다. 평양시내 등의 신축 고급맨션의 3분의 2는 전주와 중국자본의 소유라고 한다.

이외에도 전주는, 중국자본을 유치해 광산의 경영과, 최근에는 국유 백화점을 인수, 또 국영 생산공장을 빌려 신발공장과 봉제공장도 운영하고있다.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전주라고 해도 전기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전기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국영공장을 빌려, 생산과 사업을 해야한다. 이른바 "수령경제"의 일부까지도, 전주들에 의해 창출되고있는 상황이다.

독재체재의 그늘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의 역사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군사력의 우위를 계속 추구한 북한은, 군비증강을위한 중공업에 모든 에너지와 재원을 투입했다. 결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58년부터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부업으로서 "인민소비품"을 생산해 유출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거기에 소비품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농민 등이 채소와 가축을 가져와 "농부시장"을 만들었다.

80년대 중반에는,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월성을 과시하기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형 건축물의 건설과, 50억 달러 가까이 소비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하는 등 "체제 홍보사업"에 거금을 지출한 것으로부터, 지방도시의 주민에 대한 식량은 점차 감소되었다.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 소비재 부족이 생기게되어, 반대로 농민시장은 존재감이 더해갔다. 음식과 공산품은 물론 밀수품도 거래되게 되어, 비합법 공간으로서 확대. 점차적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성격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연혁과 경위가 있으므로, 당국에게도, "주민경제"는 함부로 취급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김정일 시대인 2002년에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세워 규제를 완화했다(7·1 경제 관리 개선조치). 농민에게는, 개인 경작지를 인정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국가에 판매하지않으면 안되는 양(약 70%)이외의 초과 부분을 종합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했다.

산업부문에서도, 군사산업과 기간산업을 제외한 분야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국가가 부과한 생산임무를 달성한 나머지 잉여분은, 자유시장에서 팔수 있게되었다. 또한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이 도입되게 되어, 예를들어 쌀값은 암시장과 공정가격과는 수십 배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급업체에게 일정한 자유가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종합시장과 "주민경제"의 규모확대와 함께, 양복이나 DVD 등과 같은 자본주 국가의 소비재 및 해외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자,"체제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2006년에는 일전해 시장경제의 확대에 제동을 걸게되었다.

"상납금" 으로 국가운영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 체제

당국은 종합시장을 폐지하고, 이전의 농민시장과 같은 것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으로, 종합시장을 완전히 철폐하려고했다. 그러나 화폐 개혁의 실패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폐지로 경제의 혼란과 주민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흐지부지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부터는, 종합시장은 사실상 묵인되어, 현재는 "우리식 경제관리 법"이라고 칭하고, 종합시장과 전주를 정부가 "이용"하는 형태가 되어있다.

지방의 당과 정부간부는, 세금 대신, 전주에게 "상납금"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일부는 중앙에 상납하고, 일부는 착복하는 것이 일상이다.

또한 중앙에서도, "수령경제"만으로는 할 수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전주의 자금으로 추진하고있다. 중국자본과의 제휴 및 공동사업을 묵인하는 대신, 국가가 할 수없는 사업을 하게하고, 상납금을 흡수하고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신흥부유층의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당국이 신흥 부유층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임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더욱 확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주민경제"는, 북한 국내에 뿌리를 내려, 제재가 따르더라도, 주민들은 그곳에서 생활 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민경제"의 확장은, "김왕조"의 미래와는 별개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류코쿠 대학 사회학부 교수 리상철)

                                         http://diamond.jp/articles/-/131694?page=4

위 기사는,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북측과 거래가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조금만 신경쓰면 서울과도 통화가 되는 이동전화 300만 대의 북한의 현실을 가만하면,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합니다. 특히, 중국인 학자, 러시아 학자, 또한 평양에 지사가 있는 AFP등의 보도 등으로 인해, 북측의 경제는, 상상 이상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가 국가계획경제의 붕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향후의 남북관계와 북미협정 등을 대비한 일종의 시험적인 조치인 지를  식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경라도 시장경제가 확산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는, 북한의 민영시장이 농민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변화한 경위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남측의 국정원도 촛불국민이 바라마지 않는 문재인정부 체제의 서훈 국정원장으로 바뀠었으므로, 그의 국정원이 이러한 북측의 현상에 대해 어떤 정보를 내놓을 지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정부의 국정원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될 조직체로 각인되어 그들이 공개하는 북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는 날조로 보는 풍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같은 흐름의 대북정보를 내놓는다면, 문정부 지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매우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미, 문정부의 국정원이 마침 오늘 여러 대북정보를 공개했는데, 일단은 전 정부의 흐름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진보님들과 보수님들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언론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가

2015년 04월 15일 

단편적인 사건과 잠깐의 유행을 좇는 언론은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자는 수년간 기고해오던 언론사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편집자는 제 최근 칼럼에 "화제성이 부족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장마당이나 북한 사람들이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글보다는 핵 협상이나 북한 고위 관료들의 파벌 싸움에 대한 소식을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편집자나 출판사 관계자와 논쟁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곧바로 백기를 들고 제 논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발행되는 제 글의 대부분은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된 예비 회담이나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에서 흘러나온 북한 미사일 기술의 소소한 발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식들은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을 정말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화제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접근법이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북한 사회 깊은 곳의 변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의 이러한 태도는 은연 중에 연구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소개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단편적인 사건들에 얽매이는 접근법은 현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의 중국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봅시다. 당시 언론매체의 편집자들도 화제가 될 만한 기사거리를 찾아다녔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리하여 서로 앙숙인 군벌들끼리의 전투와 유럽 열강들의 새로운 요구조건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저장성의 철도 부설권을 둘러싼 복잡한 협상들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이런 편집부의 압력을 심각하게 여긴 기자는, 농촌의 농민들부터 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까지 매료시키고 있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일본군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던 군국주의, 또는 조금씩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던 쑨원의 민족주의와 같이 별로 화제거리가 안 되는 주제에 대해 기사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눈길을 끌지 않았던 장기적인 추세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1920년 당시 신문 지면을 장식하던 군벌들의 영역 투쟁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소수의 역사학자들 뿐입니다.

장기적인 추세

1970년대의 소련도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당시 서구 언론들은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 중거리 폭격기와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련의 아프리카 진출과 소련의 모험적인 대외정책에 대해 썼습니다. 이들은 소련 정치국 내부의 인사 이동을 논했고 그리신(Grishin)과 로마노프(Romanov) 같은 잘 나가는 인사들의 앞날에 대해 예측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그 무슨 폭격기(Tu-22라는 폭격기 기억이나 하시나요?)에 대한 협정이라든지 앙골라에서의 대리전이 낳은 결과(오늘날 UNITA와 MPLA의 차이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같은 것들이 소련의 운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신과 로마노프 모두 무사히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대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서서히 무너져간 소련의 경제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체제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세들은 언론에서 다뤄지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언론들은 그저 겉보기에 뉴스 가치가 있어 보이던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떠들 뿐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늘날의 언론보도들 속에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핵 협상이나 6자회담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닮았습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과 그 인접 지역의 미래는 뭔가 화려한 외교적 업적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테지요.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스탈린주의적인 구식 중앙집중식 경제체제는 꽤나 응집력을 잃었고 이는 다수의 민영기업과 반(半) 민영 기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발적 고립의 지속성은 떨어졌고 외부세계의 정보가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한 초기 상인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통설과는 달리 이들의 이익이 북한의 정부와 오래된 특권계급의 권력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미세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산물이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대중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 소유의 텃밭의 성장이나 사설 도서관의 등장, 휴대폰 문화들은 그리 매력적인 소재가 아닙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 있는 소재가 아니기에 화제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간행물들은 북한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났으며 사실을 오도하는 뻔한 표현들을 반복하는 데 그칩니다. 북한은 여전히 '스탈린주의 국가'이며, 돈을 가진 이들은 '고위급 정부 관료'에 국한되는 '아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나라'로 그려집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

언론인들은 비록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정관념의 재생산을 낳으며, 극도로 단순화되거나 심지어 기괴하게 왜곡된 세계관을 초래합니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이 겪어온 커다란 변화는 언론과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 부분 간과되어 왔습니다. 통상적인 신문의 포맷은 단편적인 사건들을 다루기에 알맞게 되어 있어 이러한 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필자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 현안이나 문화적 추세 역시 보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 국적의 필자는 국제 언론들이 필자의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움직임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크림반도의 병합 등을 비롯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책들이 러시아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 종종 놀라곤 합니다. 오늘날 러시아 대중의 사고방식 또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러시아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 대중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가정에 근거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구 언론들은 러시아의 외교적 협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끔씩 러시아 야당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의 재판과 고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대중조차 이들에게 놀라우리만큼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혐오하는데도 말이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에 의해 상처 입은 자존감과 굴욕에서 비롯되어 천천히 부흥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민족주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푸틴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힘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편견입니다. 많은 서구 언론인들에게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가 극적인 사건들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도 가치를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신문과 웹사이트, 그리고 TV 채널들은 특정 독자나 시청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정 독자층이 가지고 있는 국내 사안과 외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PD나 편집자들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운신의 폭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뉴아크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CNN 시청자들이나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워싱턴포스트> 독자들은 북한의 청진 주민들의 패션과 유행이 뉴스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패션과 취향의 변화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고위급 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글쓴이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Nikolaevich Lankov)는 1980년대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한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이 글은 최하영이 번역하고 김수빈이 편집하였으며, 메인 사진은 Matt Paish가 찍은 것입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nk-news/story_b_7060100.html

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패션과 취향의 변화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고위급 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정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만큼 커다란 변화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서 감지되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스탈린주의적인 구식 중앙집중식 경제체제는 꽤나 응집력을 잃었고 이는 다수의 민영기업과 반(半) 민영 기업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발적 고립의 지속성은 떨어졌고 외부세계의 정보가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한 초기 상인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통설과는 달리 이들의 이익이 북한의 정부와 오래된 특권계급의 권력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이 북한의 개혁을 도와야 할 이유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2015-05-15

北성장률, 南추정치보다 높아… 개발독재로 갈 가능성 상존 
체제붕괴나 흡수통일보다 개혁돕는게 사회적 재앙 막아 
北엘리트 해외유학 후원해… 개혁 성공적으로 이끌게 해야

북한은 바뀌고 있다. 손님들로 붐비는 고급 식당, 대도시의 거리를 누비는 수입차, 패션에 민감한 여성들의 옷차림, 시골마을 집 지붕에도 설치된 태양열 패널 등은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정권은 시장경제를 탄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28방침(2012년 협동농장 작업분조 단위를 기존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해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조치)인 5·30조치(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지방정부 등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경제개선 조치)와 같은 정책으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간부들을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현영철 처형은 국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 성장률을 1.1∼1.3% 정도로 추정하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추측한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또 하나의 개발독재를 구현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의 개혁을 환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필자는 북한 정권의 개혁 시도를 ‘덜 나쁜 악’으로 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시장친화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발독재 시나리오를 통일로 가는 대안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장기적인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고 단계적인 통일도 환상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체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친중(親中) 위성국가의 탄생밖에 없다. 흡수통일은 현상 유지보다 덜 나쁘지만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는 중국과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위험한 국제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개혁에 성공할 경우 권위주의와 인권 침해는 여전해도 서민 생활은 좋아질 것이다. 다른 개발독재의 경험이 보여주듯 경제 발전은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보건과 교육의 개선, 부분적인 정치 자유화도 초래한다. 경제 개혁의 길로 들어서면 북한은 정권이 흔들릴 우려 때문에 핵을 포기하진 못해도 벼랑 끝 외교는 그만둘 것이다.

물론 김정일이 두려워하던 것처럼 개혁은 훗날 정치적 불안정과 체제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을 실시하는 도중에 무너진다는 시나리오는 북한 엘리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시대착오적인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나리오보다 덜 나쁘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개혁 소식을 환영할 이유는 충분하다. 남한이 북의 개혁을 적극 돕는 것을 향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투자다. 햇볕정책처럼 북한 정권에 거액을 그냥 제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만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 방법이다. 북한이 아무 조건 없는 돈을 받으면 통치 강화를 위해 쓸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않다. 소수의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에서 늘어나는 개인사업이나 개인자본이 참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바람직하다. 개성공단처럼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물론 5·24조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는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가능하다면 5·24조치 해제는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회자본의 개발은 중요하다. 지난 1, 2년 동안 북한이 해외로 보낸 유학생 수는 대폭 늘어났다. 이들의 전공은 다양하지만 시장경제, 재정, 경영을 배우는 유학생도 상당수다. 남한에서 이런 유학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면 좋을 것이다. 북한 엘리트 계층이 시장경제가 가동되는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교육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남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남한 관점에선 북한 개혁에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남북이 윈윈 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북한 개혁은 필요하다. 북의 경제 개혁이 성공한다면 남북 평화 공존 시대의 막이 오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이 와도 흡수통일을 덜 부담스럽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남한이 북한의 개혁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다.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서울-북한 해주로 송금하는데 45분 밖에 안걸려"

2015.06.10.

북한 사금융의 연 이자율이 50∼60%에 달하며 이 같은 사금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당국 차원의 금융서비스가 있지만 주민과 기업가들이 신뢰하지 않아 대출과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대부업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는 연간 이자율이150%를 기록했으며, 시장경제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은 연 이자율이 50∼60%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주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물은 오토바이와 냉장고, 집 등이며 채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과 정부 관료가 동원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여개 이상의 대부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자들의 다른 지역에 송금 업무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당일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란코프 교수는 “서울에서 황해도 해주까지 45분만에 송금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수수료는 송금액의 20∼30% 정도”라고 말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사금융 발전의 주역으로 신흥 부유층인 ‘돈주’를 주목하며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주를 ‘북한판 붉은 자본가’라고 표현한 그는 “북한의 사금융 확산이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현재 북한은 시장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약 80%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잘 준비된 금융정책이 통일대박을 열어가는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 주최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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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현재 북한은 시장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약 80%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잘 준비된 금융정책이 통일대박을 열어가는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

               "평양에 상업은행 30∼40개…1년 이자율 5%로 중국의 3배"
 
2017/06/14

경남대 극동문제硏-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평양에 현재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 이자는 중국은행의 3배 정도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 연변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에서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가 파악한 북한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 만기 상품이 연 5.0%에 이른다. 2년 만기는 연 6.0%, 3년 만기는 연 6.5%, 5년 만기는 연 7.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 이자율의 최소 2.3배,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2014년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했다"면서 "상업은행은 자금 융통과 기관·기업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하면서 자체로 채산을 맞추는 '금융기관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상업은행의 저금사업에 수시입출금과 화폐 환전, 법상 개인의 저금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상업은행은 저금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백화점 할인카드를 제공하는 식이다. 백화점 할인율은 '금카드' 5%, '은카드' 3% 정도로, 생일에는 추가할인이 적용된다고 최 교수는 전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금융 현대화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자력 경제개선 조치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14 11:35 송고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
 
2017/06/04 05

2014년 11월 개정법에 '기업은 주민유휴화폐자금 이용 가능' 규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곽명일 기자 = 북한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북한의 기업소법(2014년 11월 개정)을 보면, 제38조에서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인 2010년 11월 개정 당시의 기업소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개정된 법은 공장과 기업, 상점 등의 '기업소'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진은 2014년 11월 개정된 북한의 기업소법. 2017.6.4

개인의 여유자금을 의미하는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화가 확산하면서 신흥 부유층인 '돈주'가 등장하는 등 개인 소유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유통되던 돈주의 자금을 법 개정을 통해 양성화해 기업 활동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개인들이 여유 자금을 기업소에 '투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돈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돈주의 투자를 합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업소법은 또한 공장과 기업, 상점 등의 '기업소'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54조는 '내각은 기업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바로 행사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구현한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

기업에 실질적인 자율경영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구현한 규정·세칙들을 제때에 작성·시달하라'는 대목이 있어 여전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원칙을 담은 제4조와 기업소의 경영권행사를 규정한 제29조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는 기업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 기업소법은 아울러 생산조직권, 노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 실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北, 개인의 기업 투자 합법화…기업소법 개정 확인

임 교수는 "북한의 개정 기업소법에는 경제개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4 05:00 송고

                       

날조일 것 같았던 "돈주"라는 개인 투자자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개정된 법에 의해 그 존재가 보장, 즉 그들의 활동이 합법화 양성화된 것이 14년, 무려 3년 전의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다. 추정하건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돈주"라는 존재는 음성적으로 있었을 것이며, 그와 관련된 지하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도 2010년, 북 당국에 의해 기업소법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북 당국이 북한식 개혁개방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북에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경제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날조" 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권에 관련된 북의 변화를 보면,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교류하려는 방침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없는 현상들이 매우 많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확실히 2014년, 조선노동당이 15년만에 리수용외상을 유엔총회에 보냈을 때,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해 11월에 추가 개정된 기업소법의 존재를, 남측이 모른체 하다 연합뉴스를 통해, 이 시점에서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손전화 300만시대의 북 내부의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북이 북핵문제의 완화에 따라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면, 무분별한 외부정보의 대량적인 유입은 체제의 안정을 흔들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인터넷을 주민들에게 개통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당연히 그런 점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전화를 통해, 북의 내부정보가 너무나 쉽게 외부로 유출되는 점도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 내부의 부정적인 소식이 과거와 달리 간단하게 번져나가는 것이 반복되면, 그것을 통해 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도 북 당국이 세워두고 있으리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예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충격적이며 놀라운 소식, 하지만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3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것은, 남측(연합뉴스는 국가 기관지)의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앞으로 "돈주"와 관련된 북 소식이 나오면, 그것이 그저 날조가 아니라, 북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측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너무도 얄팍한 결론이 아니겠는가. 향후, 남북대경협을 거치면서, 정치군사보다 경제가 먼저 통합의 단계를 거칠 것이 분명하므로, 양측의 장단점이 조화되는 방향, 즉 유럽식의 경제(독일식)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北 재정파탄으로 부상한 '돈주'…이젠 명실상부 경제핵심
 
2017/06/04 05:01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곽명일 기자 = 북한이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투자를 합법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의 저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에 따르면 북한은 1995∼2002년 경제난으로 재정 규모가 축소돼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후 기업에 대한 자금 보장의 책임이 국가재정에서 은행으로 전환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배급제 생활로 은행에 저금할 만한 여윳돈이 없었고,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화폐개혁은 은행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한 공장과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은행의 가장 기본 업무인 대출·송금·환전 등을 대행하는 돈주를 중심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많은 부분 의존하게 됐다.

돈주는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이권 사업에 투자해 여유 자금을 축적한 이들로, 전주(錢主·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의 북한식 용어다. 재일 교포와 화교를 비롯한 무역 외화벌이 일꾼, 장사꾼, 밀수꾼 등 그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2006년 기준으로 당시 평양 이북 지역에서 미화 1만달러 이상, 이남 지역에서 5천달러 정도를 보유하면 돈주에 속한다는 주장과 조사 결과가 있다. 11년이 지난 현재 북한에서 돈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액수가 상향됐을 가능성이 크다.

돈주들의 존재와 행태는 북한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고리대금업을 비롯해 밀수업이나 전당포 등은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해 철저히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2014년 11월부터 개인의 기업투자를 합법화함에 따라 돈주들이 이제는 명실상부 북한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소법 개정 내용은 비록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적 경제 영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계획경제의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북한식 개혁·개방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 돈주들을 중심으로 퍼진 시장경제 요소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장악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외신의 최근 분석 보도도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경제가 성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사회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 이래 경제성장률이 연 1∼5%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제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치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잇단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통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NYT는 "계급이 없는 사회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시장의 힘을 제한적이나 포용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4 05:01 송고

                            평양 주택시장 활기로 건설 붐

신축에 내장공사 완성된 집 3만~4만 달러에 팔려. 매매 중개하는 거간꾼은 한 집 중개비로 500~2000달러 수입…심각한 전력난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편 겪어.

2017.05.28 아시아프레스  

            
 평양 중심부에 건설 중인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각 층을 수작업으로 쌓는 북한 특유의 ‘블록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다. 각 층의 창틀 위치가 제각각이다. 2011년 8월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서 촬영 구광호(아시아프레스)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북한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평양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평양에 사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협력자가 지역의 주택 건설 및 판매 상황을 전했다. (강지원)

내부 협력자는 5월 22일 아시아프레스와 통화에서 최근 평양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최근 평양에서는 집 건설로 돈 버는 사람이 많다. 요즘은 외화벌이 회사도 살림집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국영 건설 사업소가 돈이 없으니 무역회사가 건설 자금의 50~60%를 투자하고 완공 후 집 일부를 팔아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근 무역회사의 건설 투자 움직임에 대해서는 “요즘 외화벌이가 잘 안 되어 그런지 집 건설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협력자는 말했지만, 회사들이 주택 건설에 눈을 돌리는 데는 제재로 중국과의 무역에 지장을 받는데도 일정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건설 투기가 성행하면서 부실 공사도 횡행하는 분위기다. 협력자는 “대부분의 주택 건설은 릉라총국, 대외건설총국 등 국영 건설 사업소가 많이 하는데 제한된 국가 자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시공을 무시하고 층수를 늘여 팔아먹는 식으로 돈을 번다. 어떤 사업소는 5층짜리로 시공된 건물을 10층까지 지어 팔아먹기도 한다”라고 평양의 부실공사 실태를 전했다.

시공을 무시하고 층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건설성 등 관련 기관에 종업원들에게 살림집을 주기 위함이라고 뇌물을 주면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협력자의 설명이다.

거래되는 집값에 대해서는 “만경대 구역의 10층 아파트 두 칸짜리 집이라면 1만5000달러. 어느 정도 꾸려진 상태라면 수준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장 공사가 돼 있는 집은 3만~4만 달러 정도. 시 외곽의 오래된 4층 아파트는 한 칸, 한 칸 반짜리가 2천~4천 달러 정도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북한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 매매는 거간꾼(중개인)을 통한 암거래가 유일해 현재 주택시장의 활기로 거간꾼의 수입도 좋다고 협력자는 전했다.

“지금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돈을 버는 거간꾼도 많다. 이들은 자기 구역 내 어디에서 건물을 허물거나 새로 짓는가 하는 등 모든 주택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다. 집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한 집을 매매하면 중개비로 500달러, 1500달러, 2000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한편 주택시장의 활기로 건설붐은 일고 있지만, 심각한 전력난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현재도 같다고 한다.

협력자는 “현재 평양 중심지역은 하루 4~5시간 정도로 전기가 오지만, 외곽은 한심하다. 평양화력발전소 가까운 곳에도 전기가 잘 오지 않는다. 우리 집은 17층인데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은 5시 반부터 7시까지만 승강기를 가동해 모두 오르내리는데 많이 힘들어 한다. 물도 시간제로 나오는데 5층까지만 나와 윗층에서는 펌프를 설치해 물을 쓴다. 높은 층 집들이 물고생이 많다”라고 실태를 전했다.

북한은 현재도 개인의 부동산 소유는 공인하지 않고 있지만, 벌써 2000년대부터 개인 및 특정 기업의 투자에 의한 건설붐이 일고 있었다. 빈약한 국영 기업과 외화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합작으로 건설붐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이제는 뗄 수 없는 구조인듯 북한 당국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다.

[ 2017-05-28, 06:04 

위 기사를 쓴 아시아 프레스는 일본에 거점을 둔 북한 전문 매체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취급을 받는 반북 언론사인데, 놀랍게도 작년에 평양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북 당국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양 아파트 가격 6년새 67% 상승

2017년 05월 23일 09:56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조선의 시장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평양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근 6년새 67%나 상승한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0년 ㎡당 3000원(인민페)에서 2016년말 ㎡당 5000원으로 6년 동안 2000원이 올라 66.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양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우리 나라 료녕성 단동시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액수이다.

                             http://korean.people.com.cn/84966/98347/15663039.html

           "변화하는 北 경제…시장에선 콜라 팔고, 백화점선 달러 환전"
 
2017/04/12 17:22 AFP 평양발 보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북한 경제에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자본주의적 일면이 엿보인다는 것이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AFP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시내 길거리에선 즉석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판매하고, 시장에선 상인들이 코카콜라 같은 수입제품을 거래하는 모습이 목격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심지어 관영 백화점에서 달러 등 주요 외화를 암시장과 같은 환율로 공개 환전해주기도 한다.

시내 풍경만 변한 것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치적으로 손꼽히던 협동농장은 사실상 해체됐으며 가족 단위로 일정 토지를 나눠줘 식량을 자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식량 생산량은 증대됐다.

또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하면 나머지는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해 기업 관리자들이 알아서 생산처와 판매처를 물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더는 사기업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여전히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국영 기업이 많지만, 사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50%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1980년대 중국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던 때와 비슷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거듭났다.

중국은 북한에 중국식 모델을 뒤따를 것을 종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총화연설에서 이런 개혁 바람을 "부르주아 자유화의 추악한 바람"이라며 맹공격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이런 변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순철 소장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 개념을 따른다. 우리는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북한도 중국을 카피하고 있다. 북한은 원래 다른 곳에서 배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사회주의 모델에 대해 이데올로기 적 공감대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시장경제체제를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P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회 소식을 전하며 종종 개회 전 취소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체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AP, AFP를 비롯해 외신들은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105돌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초청을 받아 대거 북한을 방문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도 AP·로이터 등 외신들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을 평양발 뉴스로 일제히 전했다. 그러나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취재는 불허됐다.

AP·로이터통신은 태양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옷차림으로 광장이나 공원에 나와 태양절 행사를 연습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과거보다 길거리 전등 조도도 밝아졌다고 전했다.

CNN방송의 윌 리플리 특파원도 평양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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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시내 길거리에선 즉석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판매하고, 시장에선 상인들이 코카콜라 같은 수입제품을 거래하는 모습이 목격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심지어 관영 백화점에서 달러 등 주요 외화를암시장과 같은 환율로 공개 환전해주기도 한다.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순철 소장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 개념을 따른다. 우리는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

                  "對北 제재가 시장경제 확산·발전의 기회 줄 수도"

2017-01-07,

인터뷰/브래들리 뱁슨 前 세계은행 고문 "북한이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전망했습니다. 뱁슨 씨는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시장경제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고문을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지난해에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과 미국 등 개별국가들의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크게 강화됐는데요, 지난해 북한경제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뱁슨)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제재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죠. 먼저 무역 부분을 보면 수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특히 석탄은 여전히 북한의 돈줄이 됐죠.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북한은 국내에서 가치를 붙여 외부에 팔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의류 제품 수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결과죠. 저는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는 계기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와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경제가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밖에 특징적인 것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시장경제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죠. 이 부분에서 활동이 활발했고요. 또 많은 혁신도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경제가 지난해 북한인들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뱁슨)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발전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경제 부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롭게 내세운 것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지난해 7차 당 대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시장경제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이건 아직도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길 꺼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에서는 경제 부분과 관련해 대내외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기자)그래도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경제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이나 화학공업, 농업, 수산업 등에서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업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뱁슨)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일단 중앙정부가 어느 부분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진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북한 정부가 모두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특히 유엔 제재가 북한이 무역 실적을 올리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겁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강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장경제 활동을 더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외화벌이를 위해 그동안 수출에 주력하던 자연자원을 국내경제 분야로 돌리면 중앙정부가 몇몇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기자)방금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셨는데, 올해 북한경제를 전망할 때 역시 대북 제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대북 제재가 올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뱁슨)말할 것도 없이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새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집행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 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주' 같은 북한 내 신흥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국제사회 제재 외에 올해 북한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뱁슨)외부의 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죠.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미-북 관계, 남북 관계가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초에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이를 계기로 올해 북한과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관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완전하게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경제를 전망하는데 외부 정치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북한 내 시장경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뱁슨)사실 북한 정부가 현재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돈주'의 활동이 사업이나 장사뿐 아니라 금융업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경제활동에 돈을 대는 금융업이 북한에서는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돈주들이 이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기자)지난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뱁슨)이것도 기본적으로 외부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을 텐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확산이 중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내 시장경제 확산에 일조하는 현상을 좋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관심거리이긴 한데, 이건 미국-러시아 양자관계에 달렸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기본적으로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북한경제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뱁슨)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시장경제의 생성과 발전을 용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점점 더 인정해 주면서 규제나 금융 부분에서 시장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예로 들어 보면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집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비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이 북한 안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부동산 소유권 같은 시장경제적 장치들을 양성화하거나 용인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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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하고 발전하는 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주' 같은 북한 내 신흥자본가들이 외부 상황을 돌파하려고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돈벌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를 통해 북한 안에서 시장경제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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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은 미국과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유대자본(달러거래)과 연결된 러시아 내의 반러시아적인 대기업등의 존재를 무력화하므로서, 푸틴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하는 면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의 제재조치는도, 기본적으로 북핵해법의 출구전략으로서 진행되어오고 있기때문에, 북 당국은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ir22]

일방적관점을 객관화시키는 실력은 남조선이 지구상 가장 탁월하다... ㅉㅉ

[조국통일염원]

프로파간다 소설 장르의 물량이 어마어마 하군
편수당 수익이 최고일듯
민간교류가 허가되어야 통치를 위한 모든 장르에 드는 비용이 사라질건대 눈을 가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

[kbsns]

상상소설
망상소설
개꿈소설
기레기들과 수꼴졷문가들이 줏어들은 이야기나
망상으로 떠벌리며 먹고사는 잉간들


개꿈을 꾸고 상상소설을 쓰지말고
북쪽에는 신경 끄고
제 코나 닦아라
부패공화국
적페공화국
자살공화국에서 뭔 남의 걱정타령하냐
훨조선 걱정이나 해라
이게 나라냐

[살아봐]

정론카페는 맛사지소설을 쓰는곳이 아님니다. 확인이 어렵다고 맛사지(작은 진실속에 큰거짓을 찡겨넣기) 소설을 쓰는건 수구친일 매국노들에 주특기중에 하나입니다. 정론카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

[역사나무]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신흥부유층의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당국이 신흥 부유층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임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더욱 확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주민경제"는, 북한 국내에 뿌리를 내려,
제재가 따르더라도, 주민들은 그곳에서 생활 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민경제"의 확장은,
"김왕조"의 미래와는 별개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류코쿠 대학 사회학부 교수 리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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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는 독자는..
천상 바보 소리 들어도 쌉니다.


문제의 핵심은..
쪽발이 교수의 의도가 뭘까 인거죠.

[역사나무]

쪽발이 교수가 위 글을 쓴 목적..

일본 또한 미국의 식민지 신세 이고..
미국이 원하는건 북한의 자본주의 화..


고로..
북한이 현재 이런 상황 이니께..
일본이 북한과 경제교류?를 함으로써..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가속시킬 수 있나니..

트럼프 여..
일본에게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허락 함으로써..
북한의 자본주의 화를 촉진하는 발판으로 삼음이..
미국의 국익에도 엄청난 이익이 될것이요.


트럼프여..
한국보다 일본을 믿어 보시라요.....
라구요..^^.


일본 또한..
북한과 교류 해 보겠다는 꼼수로서..
위 글을 쓴것 입니다.
.^^.

[탁류]

즉시 강퇴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