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안택수]

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정현용입력 2022. 12. 18. 13:31      댓글12개

“계급 정년·기초 연금 無…역차별 개선부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보전금 지속 증가”
“군인 개인기여금 상향 조정 검토해야”

직업군인들 “소령이면 연금 못 받고 퇴직”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역차별 너무 심해”
장교·부사관 지원율마저 감소…대안 필요

호국훈련 넷째 날인 27일 강원 화천대교 일원에서 육군 2군단 2공병여단 도하부대 장병들이 아군의 신속한 기동 보장을 위한 문·부교 구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27 육군 2군단 제공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에 심가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는 노인은 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은 줄어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35년 뒤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롯된 ‘분노의 화살’ 일부가 ‘군인연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내고 훨씬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주장이 퍼져나갑니다. 이들은 군인연금도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퇴역군인의 연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정부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보전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보전금은 2011년 1조 2266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조 6012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보전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니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높아지는 “군인연금 개혁” 목소리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 재정수입은 보험료 격으로 소득의 7%를 내는 개인기여금과 국가부담금 7%를 합산해 마련합니다. 개인기여금 부담률은 본래 5.5%였는데 2013년 7%로 높였습니다. 일반공무원은 개인기여금 부담률이 9%입니다.

2015년 큰 논란 끝에 7%에서 2% 포인트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금지급률은 복무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었습니다. 반면 군인은 여전히 개인기여금이 7%, 연금지급률은 1.9%입니다.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강원 화천군 말고개 사격장에서 육군 7사단 화랑포병대대 장병들이 K-55A1 자주포 사격을 진행하고 있다. 2022.10.28 육군 2군단 제공

국회예산정책처가 단순 비교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은 월평균 44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퇴직연금으로는 242만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군인은 월평균 29만 7000원을 내고 282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군인의 개인기여금 부담률을 9%로 단계적으로 높이면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국가보전금은 2030년 2193억원, 2040년 2648억원, 2050년 3142억원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서는 2035년 4500억원, 2045년 4600억원, 2065년 4700억원 줄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군인 개인기여금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군인은 ‘혜택’만 받는 집단인가?

하지만 직업군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여금 부담률을 높이면 아무도 직업군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과 비교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엔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일부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 있습니다. 부사관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준위 55세입니다. 장교는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입니다. 해당 나이에 진급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반해 군인연금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소령으로 전역하면 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안정권인 대령까지 진급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퇴직하면 다시 군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군인연금이 개인에게 가장 이롭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군은 2020년부터 이런 문제를 감안해 소령의 계급 정년을 5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3일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수색교육을 위한 종합전술훈련에서 지도를 보고 목표지점을 찾고 있다. 2022.12.13 연합뉴스

직업군인들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퇴직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만, 군인은 정년조차 없어 상실감이 더 큽니다. 직업군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된 게 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인들의 혜택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훨씬 클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래군사학회에 올해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33년을 복무하고 55세로 전역하는 원사는 올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월 290만 9360원과 퇴직금 명목의 퇴직수당 7968만원을 받습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목돈이 급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 일시금 2억 3638만 4110원과 퇴직수당 7968만원을 받습니다.

●군인 총소득, 공공기관 근로자와 비교해보니

같은 조건으로 55세에 퇴직하는 민간근로자는 퇴직금 2억 4468만원을 받고 노령연금은 64세부터 265만 4000원을 받습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돼 이들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퇴직금 2억 9361만원과 노령연금 276만 5000원을 받습니다.

생애총소득을 계산해보니 원사는 23억 7021만원, 민간근로자는 22억 9409만원, 공공기관 근로자는 무려 30억 6058만원이었습니다. 원사는 이들 공공기관 근로자 소득의 77.4%, 민간근로자는 75.0%로 나왔습니다. 계급 정년을 요소를 빼더라도 군인의 복지가 다른 직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8일 경기 하남시 특전사 고공강하 훈련장에서 열린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강하에 앞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정밀강하는 4000피트 상공에서 낙하해 지름 2㎝중앙지점에서 1㎝ 멀어질때마다 1점씩 감점되는 방식으로 점수를 측정하는 대회다. 2022.11.8 뉴스1

군인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하는 장치나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줄이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장교와 부사관 충원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경쟁률은 2017년 3.6대1에서 지난해 2.6대1까지 추락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학사사관후보생 경쟁률은 같은 기간 5.2대1에서 2.6대1로 절반이 됐습니다. 부사관은 하사 충원율이 85%에 그치고, 지원 경쟁률도 육·해·공군 가리지 않고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데다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변경이 잦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까지 이뤄지면 지원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인연금의 정부 부담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퇴직군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미국은 군인연금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만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군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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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나의 댓

• 신완수8시간전

  20년 진입장벽은 낮추고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깍아야 한다 내친구 2스타 출신은 500만원/월 받는 단다 이기회에 정부 관출신 , 국회의원등 몇년 안하고 연금 만이 받는 족도 개선 해야한다.

• Purplewind7시간전

  군인 연금은 진짜 건드리지 마라!!! 등 따습게 먹고 싶은거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연금은 건드리지 마라!! 국회의원 쪽이 문제 아닐까? 민생보다 인기를 위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들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개혁해라!!!!!

• 산개구리7시간전

  나라가 망조가 들면 군인을 천대한다! 우리 나라가 요즘 망조가 들어간다! 공무원,선생,군인 이중 일에 비해 누구 대우가 가장 열악한가? 군인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망국의 역사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 다문화8시간전

  군대 안 가는 사람들에게 국방세 걷을 필요가 있다 국방에 무임승차는 없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들이나 아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은 국방세를 면제받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 곰아저씨7시간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개혁한다고 하는거다 문정부도 개혁을 왜 고민 안했겠는가? 현실을 보니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이나 공무원에서 15~20년 이상 근무하면 혜택이 뭔가? 그들도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 학자금 지원도 안나온다 군인, 공무원 하면 정년 보장에 월급 좋다고 생각한다 천만에 그것도 진급해야 월급은 중소기업 수준이고 군인은 진급 못하면 정년도 없다. 수당? 군인생명 수당이 얼마인지 아는가? 연금이라도 있어야 그걸로 대출받아 자녀들 학교 보내는게 군인들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 널자7시간전

  군인연금은 운용상의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따뜻한 방구석에서 세금만 아깝다고 욕만하며 접근할 문제가 아님 사회안보를 위해 노고를 다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는 분명해야 하는 것임 이것이 우리사회의 폭넓은 복지안전망이 만들어져서 연계되면 제일 좋은 그림일 것이고..

• 남양군7시간전

  군인들이 맘놓고 국가안보에만 매진하도록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라! 일반 공무원보다 더 대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자탄풍7시간전

  나라재정 어려운건 알지만 국군을 푸대접 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뻔하다?

• 흑매7시간전

  군인을 홀대하는 나라는 남의 나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 이덕형5시간전

  국민연금 개혁에 다른 연금들을 포함하여 개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들과 다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모든 연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고 군인으로 근무하라면 누가 하겠는가. 의무 군복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는 국민의식에서(특히 고위직이나 부자들에게 많음)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복무한 것이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시쳇말로 꼬우면 장기군복무에 지원하라. 그러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우는 긁어내리려는 청개구리 심보를 버려야 한다.

• 유부초밥2시간전

  참 말들이 많은데.. 직업군인 생활을 해보면 좀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전쟁이 날수도 안날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목슴걸고 청춘을 희생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하는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있지요. 월급의 5%(예전)를 30년간 공제하고 받는 연금 입니다.

• qwert8시간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진흥법에 건강보험예산 20프로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초과수입해도 11.5프로인 7조6천4백억만 지원 하여 적자인 것이다 세금이 초과수입해도 기획재정부가 부담의무를 하지않고 선거를 위한 선심행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낭비한것이다 당연히 부담할 정부의 의무를 하지 않고 선심예산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건강보험을 적자로 만들고 적자의책임을 연간2000만원의 저소득자에게 뒤짐아쒸우는 기획재정부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공적연금도 정부가 부담하지않고 연금수급자에게 뒤집어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