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 -홍성현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명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을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부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명은 실망스러보 불안하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힉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다. 그의 권의도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계엄 문건을 작성했으며,송 장관도 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건의 불법성을 무시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무사는 탄핵정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정부가 들어선 뒤 스스로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놓고 이제와 문건은 불법이 아니라고주장하고, 뒤늦게 송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 전체가 국회에 출석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도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태스크포스(TF)를 이끈 당사자는 소강원 참모장(소장)이고,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은 5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가 초법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기무사 작성들은 문건 작성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무사와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송 장관가 기무사 간 공방은 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군 개혁 조치를 늦추려는 조짐도 있다고한다. 군 특별수사본부가 25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금은기무사 계엄 문건과 군 개혁에 집중할 때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공방으로 계엄 문건의진실과 군 개혁의 당위성이 흐려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