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정 [로스쿨] 변호사 / 판사 / 검사 되는법

[I Play to Win]

말멀 뭐달아야하지...일단 생정으로..

안녕 게녀들

나는 현재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에 재학중이야

예전에 로스쿨을 주제로 막생정에 글을 썼다 지웠는데

찾는 게녀들도 많고 로스쿨에 대해 질문하는 게녀들도 많아서

다시 막생정에 글을 올려!

조금씩 보강해서 글을 올리고 있으니 입시글도 조금만 기다려줘 곧 올릴게~

제도가 바뀐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도 잘 유통되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데 직접 부딪치기 전까지는 잘 모를수밖에 없는 쪽이라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됐어 ㅋㅋ

이 글을 읽는 게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고 법조인의 꿈을 많이들 꾸게 되기를 바라!

그럼 시작!

Q.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란?

로스쿨은 법조인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이야.

대학(학부)생활 4년이 끝나고 ‘학사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지? 국문과 대학원, 물리학과 대학원, 사회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거야. 그렇게 특정 학문에 대해 ‘석사’ 수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하는 대학원을 일반대학원이라고 해.

반면 전문대학원은 특정 직군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야.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졸업할 무렵 관련 자격증 혹은 국가고시를 통과해 그 직업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학부의 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과 등을 생각하면 되겠지? 하지만 ‘대학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학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야.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3년이 재학기간이야.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에 1기 첫 신입생 입학 후 2012년 1월 첫 변호사시험(1회)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제6회 변호사시험(2017.1월)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어.

만약 이 글을 읽는 게녀가 내년 2018년 3월에 입학한다면 10기 입학생이 되어, 2020년 12월에 3-2학기까지 마치고 이듬해 2021년 1월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고 4월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될거야. 

Q. 엥... 이딴 제도를 왜 만든거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자면... 학부시절에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이 되면 더 전문화된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라는게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도입의 교육적 의의이기도 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법시험만 공부해서 법에만 능한 전문가보다는 경제학을 전공한 법조인, 전자공학을 전공한 법조인, 아동학을 전공한 법조인 등을 양성하겠다는게 취지야. 물론 다른 전문대학원 시스템처럼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폐단도 있지만, 나는 이 곳에 와서 보고 느낀 바로는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Q. 그럼 법대는 뭐야?

과거에는 학부과정에 법학과가 있었지. 지금도 문과의 엘리트처럼 여겨지는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뭐 이런 곳 있잖아?

아쉽지만 이러한 법학과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들에 한해> 폐지되었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이해가 가겠지? 법조인 될 때 필요한 법학지식은 대학원 와서 배우고, 학부에서는 기초학문을 배우고 오라는 의미니까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부에서 미리 법학을 배우고 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로스쿨이 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학부 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칠 수 있어. 이 곳에서 법학을 전공해 ‘법학사’를 받은 학생들 역시 로스쿨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어(물론 자교에 로스쿨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해야겠지).

정리) 과거 법대(학부과정)들 중 '몇몇 학교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아 그 법대를 '로스쿨'(석사과정)로 변환시킴

나머지 학교들은 로스쿨이 없는 대신 법대 학부는 알아서 운영

Q. 로스쿨은 몇 개가 있고 어느 학교에 있나요?

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는 총 25개야.

서울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건국대

경기권: 아주대, 인하대

지방거점국립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지방사립대: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들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법대 신입생을 받지 않아. 가고싶어도 현재는 없어서 못감!! 못간지 한참됐음!! 안 가도 돼

*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위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지의 여부 또한 무관해. 하지만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을 전체 인원의 1/3 이상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또한 신입생 선발 시 각 로스쿨은 타 대학 출신 합격자의 비율이 최소 1/3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 11개의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어 해당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 대학 출신의 졸업생을 위한 쿼터가 따로 있어.

<총정리> 허접한 디자인감각은 무시해줘....

 보시다시피 법대를 안간다고 해서 로스쿨 가는데 전혀 단 1도 지장 없음

실제로 나도 그렇고 내 주위에 로스쿨 간 내 또래 친구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법 수업을 듣거나 따로 준비한건 별론으로 하고 법학과 졸업자는 거의 없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 혹시나 내가 법조인이 되고싶은데... 로스쿨에 가야한다네... 이거 법대생만 가는거 아녀 나같은건 어케 가라고 시펄...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와서 배우면 돼!! 나도 여기 와서 처음 배움 껄껄

Q. 그럼 로스쿨을 졸업하면 어떻게 법조인이 되는거야?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으로 임용이 된 사람은 변호사생활 시작 전 바로 판검사가 돼서 판검사 퇴직 후 따로 변호사 등록과정을 거쳐야 했어. 현재는 변호사가 된 후에 임관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조문!)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1. 변호사시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가야 하듯이,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어. 2017년 사법시험 1차시험 폐지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 합격이야.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로스쿨 재학생들은 3년의 교육 후 응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호사시험>이야.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시에 붙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어.....

1-1. 그럼 못 붙으면 어떡해요?

좃되는거지 머....ㅎㅎㅎ

무시무시하게도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 5번 안에 변호사시험을 붙어야 해.

5번 이상 떨어지면? 그 이후로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가 없어.

법학 전문석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알아서 구직활동을...(눈물)

1-2. 합격률은요?

기 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6기 (초시)	1,632명	1,182명	72.43%
5기 (재시)	648명	240명	37.04%
4기 (3시)	423명	117명	27.66%
3기	223명	35명	15.70%
2기	164명	17명	10.37%
1기	20명	2명	10.00%

출처: 2017.4.14. 법무부 제6회 변호사시험 보도자료

2. 변호사시험의 과정

과거 사법시험은 객관식 시험을 1차로 보고, 1차를 통과하면 주관식 시험(사례형)을 2차로 봤어. 보통 사시를 통과한다고 할 때 이 2차시험을 기준으로 하지. 사례형 시험을 통과하면 3차로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어.

변호사시험은 1/2차로 나누어지지 않고 일주일에 걸쳐 한방에 봐.

매일 한 과목에 대해 객관식 + 사례형(실제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 + 기록형(고소장 등을 작성하는 시험)의 3종류 시험을 봐.

시험범위는 공법(헌법, 행정법)+민사법(민법, 민사소송법, 상법)+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의 기본 7법과 선택분야 1법이야.

안타깝게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00명만 합격하지만 재수생으로 인해 응시자는 점점 늘어감...)이제 로스쿨에 합격해도 변호사시험이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능....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겁내 열심히 공부해야 해...

Q. 진로는 어떻게 돼?

로스쿨을 졸업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어. 일단 제일 메이저한 분야부터 좀 의외인 분야까지 간략하게만 설명해볼게!

1, 판사가 되는 법

아쉽게도 시험 통과 이후로 바로 판사가 되는 방법은 이제 사라졌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사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해.

대신 보통 판사 지원하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요직으로 인식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나름대로 판사에 준하는 진로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재판연구원이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것을 돕는 직원들이야. 판결문 하나에는 과거 판례와 거기에 사용된 법리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사님 혼자서 그걸 다 쓸 수는 없겠지! 그 판결문을 써주는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재판연구원이야. 판사랑 엄청 비슷하겠지? 그래서 판사를 임용할 때 거의 재판연구원을 거친 사람들을 뽑고 있지.

다만 재판연구원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재직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연구원을 지낸 후에도 7년의 경력을 다른 곳에서 쌓고 와야 해. 그래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후 10년차 이후부터 판사에 지원해야 하고, 요즘은 그 이후로 국선변호사를 하는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어쨌든 이렇게 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리인 로클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 2학년 2학기에 듣는 “형사재판실무”라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

2) 로클럭 희망자는 2학년 겨울방학에 법원으로 실무수습을 가서 충실히 임용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님!

3)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과목 역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 

4) 1~3을 바탕으로 (3-1까지 성적 + 2개의 실무과목 + 법원 실무수습) 3학년 7월에 1차 서류전형이 있어. 학교 성적 20~30% 남짓에 들어야 기회가 온다고 볼 수 있을듯!

5)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면 9월에 필기시험을 봐. 사실 필기시험이 임용에 거의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른다고 보면 돼. 각 학교 20~30% 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필기시험을 보는 거니까.

6) 필기시험에 합격한다면 11월에 면접을 보고, 로클럭으로 임용이 됩니다.

7) 10년 후에 판사지원 (....)

그래서 “예비판사”(라고 하기엔 좀 멀긴 하지만..)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러 갈 만큼의 학점을 관리하고, 3학년 9월에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돼. 적당히 학점관리해서 필기시험 볼 기회만 얻는다면 그 이후로는 거의 시험성적으로만 당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어.

2. 검사가 되는 법

 진짜 이런 곳이냐고...? 어 그래보이더라....

졸업 후 바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 검사는 남아 있어. 매년 4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사라지면서 1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도 하고...

1)  2학년 2학기에 “검찰실무I" 과목을 듣고, A학점 이상을 받아야 해. (하지만 거의 A+을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됨)

2)  2-1까지 학교성적 + “검찰실무” 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 겨울방학에 “검찰심화 실무수습”에 다녀오게 돼. 이 실습에서는 검사님들이 실습생들의 지식, 인성, 태도 및 조직융화도 등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평가하는!!그런 자리임. 이걸 잘 다녀와야 함

3) 실습을 다녀오고 거기서 실습성적이 나쁘지 않다+어그로를 딱히 끈거같진 않다면 킵고잉해서 3-1학기에 “검찰실무II" 과목에서 A학점 이상을 받아야 해.

4) 위 과정을 다 거쳤으면 3학년 7월경에 1차 서류전형을 거쳐.

5) 8-9월에 2차시험인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10월에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이 돼.

보면 로클럭 선발과정과 매우 유사한게 보이지?

그런데 로클럭은 필기시험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 반면, 검찰은 그보다는 약간 더 평가하시는 검사님들의 재량이 좀 들어간다고 해. 검찰이라는 조직에 잘 맞을지 여부에 대해... 완전 100%　필기시험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간달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은 이렇다고 보면 돼!

3. 로펌 취직

3-1. 대형펌(빅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보통 로펌에 취직해서 사건을 맡게 돼. 많이들 알고 있는 김앤장을 비롯한 10대 로펌 등을 소위 “대형로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데 가면 이제 막 억대연봉 받고 그러는거야.

그러면 빅펌은 어케 가느냐....

1. 서울대 로스쿨에 간다.

2. 연고대 로스쿨에 가서 상위권에 든다.

......

뭔가...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니...ㅎㅎ

내가 아는 컨펌자들은 대부분

1)학부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2)어리고 학점좋고 외국어+제2외국어 능통자(둘다 원어민처럼 잘하는)들이 많았어.

그래서 보통 1학년 여름방학/겨울방학때 인턴 나가서 일 시켜보고 똘똘하면 그 자리에서 ‘컨펌’을 받아서 “너 졸업하고 변시 붙으면 우리 펌 와서 일하렴”이 되는거임.

(근데 컨펌을 받아놓고 변시에 떨어지면... 안되겠지...)

3-2. 중형/소형펌

이제부터는 뭐... 개인차가 너무 심해.

대형펌의 경우는 계속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쉴틈없이 들어오는 업무가 있는 만큼 돈을 많이 주는거고

중형/소형펌의 경우는 사건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지. 뭐 작은 펌이라고 해도 전직 판사가 연 펌이면 끊임없이 사건도 들어오겠고... '부띠끄펌'이라고 해서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개업해서 잘나가는 중소형 펌들도 많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야근도 많고 업무강도도 세기 때문에

어차피 야근하고 힘들게 일할거면 빅펌에 가서 돈 많이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하지.

4. 개업

빅펌에는 그곳에서 쭉 승진하는 루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5년정도 있다가 마음 맞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개업을 많이 해. 근데 그 과정에서 빅펌에서 일한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되는거지.

나도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업무를 맡기 위해 나만의 법무법인을 차리는 것이 꿈이야.

5. 사내변호사

기업의 법무팀에서 ‘회사’의 변호사가 되는거지.

삼성, LG같은 대기업의 변호사가 될 수도, 우리가 pdf 따서 열심히 보내는 SM, YG같은 곳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일도 편해서 선호되는 분야 중 하나야.

6. 공공기관

ex) 한국전력공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원,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 각종 공기업에서도 사내변호사처럼 변호사를 뽑기도 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행정소송에 많이 휘말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뽑아.

7. 경찰

아직 많이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지만, 경찰 쪽에서도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어. 로스쿨 생활 중 경찰실무를 수강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치면 경감으로 특채가 될 수 있어.

혹시 내가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입시에 관한 질문("내가 지금 몇학년 몇살이고 A대 B과인데 가망이 있을까 엉엉")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할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거기서 질문해줘 ㅎㅎ

많은 여학우들이 법조계로 진출했으면 좋겠는게 내 소망이야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법이야말로 약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법조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법을 안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위안이 되었어. 더 많은 여자들을 이곳에서 보고싶다!! 남자는 충분히 많으니까 됐고^^

긴글읽어줘서 고맙고 법조인의 커리어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I Play to Win]

학교이름 많이 보는거 맞고 인서울 안나왔으면 인서울권 로스쿨가기는 힘들어 하지만 뭐 못가는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로스쿨은 지역인재전형도 있고 어디든 가려면 갈 수 있을거야 학교를어디나왔냐의 문제보다는 학점이랑 점수가 일차적 문제가 될듯

[보라도리잼]

와 정보 너무 고마워!멋있다...ㅜㅜ

[I Play to Win]

ㄴㄴ 변시 떨어지면 검사 최종합해도 말짱꽝임 그래서 진짜 힘들어 ㅠㅠㅋㅋ 모든 판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해! 그리고 로3끝+변시 붙으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추가연수를 받고 연수원 성적에 맞춰 각자 선호하는 지검에 배정돼. 근데 어차피 2년마다 순환근무고 서울에 있었으면 다음엔 무조건 지방가야해서 검사가 되면 임용기간동안은 전국을 떠돌아다닐수밖에없어

[슈퍼스타3]

존나 멋있다 꼭 가고싶다 나도 거기에

[micdrop]

잘 읽었어, 정말 고마워. 지금 당장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든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냄시]

잘읽었어! 약자말을 들어주는 법조인이 꼭 되고싶어

[파월파월]

그럼 로스쿨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거야?? 많이 어렵니...? 준비기간은..?ㅠㅠ

[성적좀올라라제발]

뭐하나 쉬운길이 없구나,,, 정말 고마워ㅠㅠㅠ 난 왜 이런걸 이제서야 보고 알아볼 생각을 했을까ㅠㅠㅠ

[윌리엄이모]

개어렵구나 ... 하

[으엑안녕띠요옹]

정보 고마워~~

[Park Min Ha]

와 진짜 고마워ㅠㅠ❤❤

[All my love is for you]

고마워♡♡

[핱튜핱튜]

정독하고 간다 고마워

[여대가최고야]

고마워 .. 포기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되었엉!! ㅠㅠㅠ

[냥세구]

잘 읽었어!

[뿌링클맛나당]

고마워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기적이 있다]

글 너무 잘 읽었어!!!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
로클럭 3년후 7년동안 자기가 알아서 경력을 쌓을 때
국선변호사를 보통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국선 변호사를 하려고 해도 변시를 합격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집사3년차]

당연~~ 재학동안 검사시험 붙어도 변시 떨어지면 말짱도루묵이야

[진쫄낸하]

고마워 !

[아냐세여여]

음,, 그러면 지방 로스쿨을 가서 변시를 따더라도 취엽하긴 힘들다 이거야,,? ㅠ

[Cash Money Heroes]

글의 어느부분에서 지방로 나오면 취업하기 어렵다고 읽은건지 잘 모르겠네ㅠ 취업을 어디로 할지는 천차만별이다 O 대형펌 변호사 되려면 특정 학교 나오는게 중요하다 O 이거지 지방로나온다고 취업 어려운게 아니야
대형펌 변호사만 변호사인거 아니고 대형펌 변호사들은 변호사 진로 중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걸
궁금하면 게녀가 관심있는 학교 로스쿨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된 취업률을 참고해보는것도 좋을거야~ 참고로 우리학교는 지방대는 아니지만 취업률이 100퍼센트에 근접해

[R=VD 중앙대 21학번]

자세하고 좋은 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