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지방 도시 소멸 / 진단을 잘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도불 / 홍용표]

🤢인구 절벽 지방도시 소멸🏕

진단을 잘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소멸하는 중병에 처해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며,
도시와 농어촌이 소멸하는 것은 젊은 인구는 대도시로 유출되고 노인들만 남았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제각각 이고 치료는 근시안 적인 임시 방편이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육아 비용을 준다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며,
지방 도시 인구 정착을 위해 공기업 지방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 된 정치꾼들의 근시안 대책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는 유아원부터 대학에 까지 들어가는 몇 억 단위의 사교육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는 학원과 좋은 중고등학교를 따라가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2023.12 4. 동아일보 2면 기사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4.6%'외에

95.4%는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드는 과다한 비용 부담과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 직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무교육인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사기성 정책 때문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정부는 국민의 의무교육비 부담을 줄여 준다며 초•중•고 무상 교육을 이루어 왔지만 교육의 질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껍데기 뿐인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을 모두 사교육인 학원으로 내 몰은 것이다.

국가의 의무 교육은 국민이 지식과 품격과 경제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본질이며 의무인데, 학생들을 지식교육만의 전쟁터인 학원으로 내 몰은 결과

1.국가사회의 도덕 윤리가 사라지고

2. 공교육비의 수십배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벌이로 육아를 할 부모 모두를 도시의 일터로 보내어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3. 유명 학원을 쫓아 가는 바람에 특정 지역과 도시로 인구 쏠림이 발생하여 아파트 가격상승, 단독세대 증가 등을 부추 키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학원이 없는 시골과 소도시 학교는 입학 대상자의 외면으로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사항만으로도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공교육 부재와 비대한 사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을 충실하게 하여 유아원•유치원•초•중•고 과정 학원 등이 하고 있는 사교육 기능을 공교육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1.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가 정규 수업이 끝나면 특수활동교육, 자율학습 등으로 오후 시간까지 교육을 실행한다.

2. 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 입학시험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외의 문제 출제를 철저히 금지한다.

3. 종일 제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1•2부제 근무로 증원하고 학원강사급으로 실력을 향상시킨다.

4. 부족 재원은 취약 계층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구 하여 충당하여도 학부모의 부담은 현재 사교육비 보다는 월등하게 줄어들 것이다.

의무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백 년 기초를 세우는 것인데 의무교육 과정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불평등 행정인 것이다.

국가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는 의무교육인 공교육을 충실히 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모든 일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교육이 바로 서면 정치, 사법, 윤리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론이 바로 서게 되어 국민 분열이 사라진 선진 국가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국민 교육은 국가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기반이 붕괴된 사회에는 국민윤리 정치 사법 경제 등 아무 것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며 현재 우리사회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추려 보면
의무교육 부실 》입시사교육 창궐 》살인적 사교육비 》맞벌이 부부양산, 인구 도시집중-주택난 가중 》결혼 및 출산기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정파괴 》인구 절벽-시골 및 지방도시소멸 》사회 붕괴-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2023.12.3. 도불 /홍용표.

[강영준]

교육방침
참 중요하고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데
부모들의 잘못된 자식사랑
자식교육,학원교육등
어케 바꿔야 할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도불 / 홍용표]

풍부한 물질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역대 정부가 국민 의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사교육에 의한 부모, 가정,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서는 길은 정부가 공교육-의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