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재발의… 野 초유의 ‘사법 방해’

[국회 정당]검사 탄핵 재발의… 野 초유의 ‘사법 방해’ 민주당, 이재명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탄핵하려 ‘극한 꼼수’ 동원… 법조계 “총선까지 수사 늦추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낸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나중에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이자, 극한의 ‘꼼수 정치’”라고 했다.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대통령 사례처럼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간첩죄보다 형량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방탄 5종 세트’라며 “방탄 출마·방탄 당대표 당선·방탄 국회·방탄 단식·방탄 탄핵”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소속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연달아 잡혀 있는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탄핵안을 올린 뒤 다음 달 1일에 표결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는 별개로 이날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에는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즉시 이 차장검사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단식·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참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77일 만에 출석했다.  그는 ‘방탄 탄핵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고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해 달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했다. 김 의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인도네시아·칠레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민주당은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줄 알면서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을 이용해 수사 지연을 의도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 법률 위반을 한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한 제도 본질에 반하는 오·남용”이라고 했다.  김형준 배대 석좌교수도 “우리 법조 역사에서 정치인을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없는데 초유의 사법 방해”라며 “민주당은 ‘검찰 독재’라지만 거대 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돼 ‘이재명 독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탄핵안 철회를 허용해준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철회 수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은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냐”며 “민주당은 일반 국민보다 불법에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경기도청 돈으로 일본산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허욱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보리새우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 빈대 잡자. 북극신사개민주당의 이런패악질이 과연 옳은건지... 아니면 틀린건지... 개딸아닌 평범한 보통국민은 알거다...내년 총선이 정답을 말해 주겠지... cwcwleelee국회도 지들이 짜 고치는 고스돕하고 법을 어긴건 아닌지 조사해 국민에 밝혀야 다수당의 횡포가나라법을 가지고 노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린다. 박대령국가와 국민을 좀먹는 더불어 봉투 범죄당 바퀴벌레 생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박멸해야 됩니다~아니면 이나라는 바로 끝납니다~범죄자가 지도자가 되고 조폭들이 재벌이되고 토착비리 지방공무원 출신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또 그것이 하늘의 뜻일 겁니다~코로나와 재난지윈금에 더해 온갖 불법 선거로 거대당이 되어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없는 민주당 내년에 산산조각 냅시다~!!! 북한산 산신령특히 민주당 국회원들 범죄자를 속전속결로 재판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못된 자들이다. JKGGUI89이재명의 독재 정치를 종식 하자 ! 샤프맨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서 다시는 저런 사람들 국회에 입성 못하게 해야 합니다. 뽀다구인간 같잖은 것 하나가 나라를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망치는군. 투표 잘합시다. 산야필부즐나인민공하국 이4범개짤 독재당 국해이원들을 모조리 퇴출되어야 한다. 즐라인민들로 개짤만 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 할 것이다 MarkRumba민주당은 이재명이 위증교사하는 짓과 닮았다. 황금송충이그냥 탄핵하게 놔두는것도 좋은 그림인듯 합니다. 벼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royce국회가 사기꾼,범죄자들 소굴,피신처가 돼버렸구나. 내년4월 전과자는 후보 못되게 국민이 심판하자. 시민사법방해만? 대한민국 존립방해가 맞는다. 홍백사야당의 이런 심각한 사법부 농단 사태에 원로 법조인들은 왜? 침묵하는가? 샬럿당명을 탄핵당으로 바꾸거라. 승리의그날까지입이라고 검찰의 중립성 정적제거을 위해 정치 검찰공화국인데.. 당연히 탄핵해야지..탄핵 탄핵 sharp219대한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게될줄은 꿈에도 몰랐다.빨리 거악 두목인 이죄명이를 감방에처놓고 암세포같은 더불어강간당 국회의원놈들도철저히 수사해서 죄값을 치르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하루가 급하다. 매킨토시누굴 탓해. 개돼지들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