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하던 시절 산책로에서 여성 ㄱ씨를 껴안고 ㄱ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얘네 성범죄자들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는 재판부임.. 심지어 곽형섭은 예전에 비서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전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음. 안희정이 지가 성폭행 해놓고 안했다고 계속 우겼었잖아.. 근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준게 곽형섭임.
징그러워 다 늙어서
징그럽고 추하고 역겹다 재판부도 가해자다
아니 이거 기사보고 빡쳐서 옴 저기서 무죄를 판결한다고? 이게 맞나 6개월 지나서든 뭐든 상담 받고 사과까지 받은건데 사과가 성추행 인정했다는 증거지 뭐가 증거냐고
기억이 왜곡???????
어휴
아 사진
피해자한태 ㅈㄴ 가혹하다 당한거 떠올리는것만해도 고통스러울텐데 진술할때마다 기계처럼 모든 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하고 그런게 ㅋㅋㅋ 참;;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얘네 성범죄자들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는 재판부임.. 심지어 곽형섭은 예전에 비서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전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음. 안희정이 지가 성폭행 해놓고 안했다고 계속 우겼었잖아.. 근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풀어준게 곽형섭임.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