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실 난 지금 철도파업 뭐가 옳고 그른건지 모르겠다! 정리글 보고가~

[규형~]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dc갤

나는 부끄럽지만, 지금 계속 사건만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여하고싶었어

그런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좀 찾아보다가 정리 잘 된 글을 찾았어.

컴으로 보면 글이 가로로 너무긴데...퍼온글이라 수정은 그렇고, 좀 읽기 편하라고 빨간색만 바꿨어!

많이 늦었지만 혹시 제대로 좀 알고싶은 나같은 여시 있으면 같이 보자

철도 파업 관련 좋음글 (dc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양이 너무 방대해서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어.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제도가 생겨서 파업인데 절반은 일을 해야되는 곳이거든. 4년전 철도노조 파업때 네이버 관련기사의 베댓이 "파업하는건 좋은데 일은 하면서 하자" 라는 미친 말이었는데 사실 철도공사는 정말 일하면서 파업을 하는 아이러니한 곳이지. 결국 파업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마냥 교대로 하는 꼴이 되었어. 그러다보니 파업을 하는데 열차가 멈추질 않아서 이렇게 질질 길게 이어지는거지. 

뭐, 각설하고.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 이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다들 알겠지만 수서발 KTX의 분할민영화 문제 때문이지. 일각에서는.... 아니, 일각에서인지 일베에서인지 어쨌든 이건 민영화가 아닌데 철도노조가 사람들 선동해서 감성팔이하고는 지들 임금인상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얘네들이 왜 사회의 쓰레기인줄 알 것 같아.

일단 철도노조를 까는 애들의 주장은 대충 이래.
1. 수서발KTX는 민간자본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2. 이번 철도노조의 요구안에는 임금 6.7%인상, 정년 60세 연장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민영화 반대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철밥통 파업이다.
3. 단순 매표업무하는 직원 연봉이 8000 가까이 되는건 철도공사의 부채규모에 비해서 너무 높다. 직원들의 높은 연봉이 누적적자의 주 원인이다. 그러니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뭐 대충 이런데........

아, 볼 수록 욕이 절로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래도 차분히 하나씩 풀어볼께


먼저 1번.

수서발KTX 법인은 철도공사 41%, 공공기금 59% 출자로 하고 정관에 민간자본에는 지분을 넘길 수 없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거지. 

http://www.vop.co.kr/A00000705739.html

철도부문 국감에서 나왔었지만 정관이라는게 어차피 이사회의 약속정도일 뿐이고 상법 355조와 법원 판례까지 저렇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은 별 소용이 없지. 나중에 철도공사 이외의 공공기금에서 자기들도 돈 없어서 지분 팔려고 하고 민간기업에서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라는게,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 자체가 판결의 기준점이 되어서 차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판결을 내는 효력이 있어. 근데 철도공사 임원진들은 자신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도 민영화는 절대 될 수 없다면서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버렸어.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야.

다음 2번.

이런거 말하는 애들은 그 자체로 찌질이 잉여 백수 인증하는 꼴이지. 우리나라 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를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해. 이번 파업의 핵심은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만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파업이기 문에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들이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협내용을 말도안되게 들고나와서 법인설립 의결 안하면 정부 가이드라인 밑으로 협상하겠다고 나선거지. 하지만 어쨌든 임금 및 단체협상이 되지 않아서 파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야. 뭐 편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임금인상분을 노조에서 1%정도로 들고 나왔는데 정부에서 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파업을 할 법적 명분이 없어져버려. 그래서 협상이 안될 것이 뻔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거지. 그러면서 법인설립 부결하면 제대로 협상안 내놓겠다고 한거고. 그런데 사측에서 보란듯이 배임행위 해버리니까 결국 지금까지 파업하고 있는거야.

마지막 3번.

나의 많은 친구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인지 일베에서인지 어쨌든 임금가지고 깔때 항상 나오는게 매표원 평균연봉이 7000이네 8000이네 1억이네 이러면서 까대더라. 얘네들은 정말 내일로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 지금 철도공사 소속 역들 대부분은 역에 사람이 없는 역원 무배치 간이역들이야. 자동발매기만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없는 역들의 경우에는 열차 순회중인 승무원에게 돈내고 현장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그리고 매표원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레일 네트웍스라는 자회사에 을종위탁판매하는 방식이고 이 매표원들의 평균 연봉은 2500이내란다. 

그리고 평균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께.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7_1.jsp

2012년 평균연봉 보이냐? 6300만원. 각 부분별로 자세히 보자.
기본급은 뭐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건너 뛰고. 고정수당은 교대근무나 교번근무에 따른 보상비에다가 식대, 자격증수당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야. 
이상하게 보일게 실적수당이지. 적자나는 회사에서 무슨 실적이냐라는건데 이건 말을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그냥 초과근무수당이야. 즉 쉬는날 반납하고 일하고 대신 받는 돈이지.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거 아니냐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1.5배를 받어. 즉 최저지. 줄어드는 직원에 비해서 수송량 자체는 늘어나니까 그만큼 직원 한명한명이 일을 더 해야돼. 물론 단위사업의 정원 자체를 줄여서 고정비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5년 사이에 4000명정도가 줄어들었으니 실적수당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직원들이 가장 울분을 토하는게 성과급+상여급 항목이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오면서 기업경영으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원래 받던 월급을 일정부분 떼어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이 떼어낸 월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한게 철도공사의 성과급의 시초인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으로 생각하고 빚잔치 벌인다고 욕을 해대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될 월급을 깎여서 받는건데도.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철도공사 경영진들의 치졸함이 드러나는데 이 항목에 직원들의 전동차 패스라던지 피복류지급비, 다이어리, 달력 등등을 다 집어넣었어. 실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직원 1인당 70만원인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지적했어. 일근직 기준으로 다시 뜯어고치면 19년차 직원 연봉이 성과급 다 포함해서 평균 5400만원이라고.
아, 철도노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백수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연봉이라고 하면 마치 신입으로 입사하면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창피하지만 이것도 보여줄께.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7_2.jsp

2010년까지 신입사원 초봉 2100만원이었다. 이게 회사냐? 그나마도 정창영 전 사장 시절에 노조에서 해고자 복직 양보하면서 초임은 많이 올려줬는데 그래도 2500만원이야. 아주 차고 넘치지? 귀족이 따로없지?

하......답답해. 다른건 몰라도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만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적어도 국제철도연맹에서 매해 발표하는 철도 지수에서 코레일은 안전성이나 정시성은 부동의 1위야. 이윤창출 부분에서 워낙 원가 이하로 장사해서 이건 좀 안좋지만 적어도 고속철도로 한정한다면 이 부분도 2011년엔 3위했어. 코레일한테 수서발 KTX한테 고속철도 수입 절반 떼주고 적자 심화된 상태에서 흑자나면 지분매입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결국 대처의 재앙이라고 하는 영국철도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꺼야. 직원들은 아웃소싱업체로 넘어가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철도 이용객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열차를 탈 수 밖에 없지만 레일트랙 주주들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던 것 처럼.

이미 올라왔으면 말해줘~

[넴ㅋㅋ]

저거 파업합법하려고 임금인상은 말도안되는소리라고 또까든데 어쨌든불법이라고ㅜㅜ
임금인상 걸어도 불법이래 머야ㅜㅜ

[넴ㅋㅋ]

우아 대박!!! 고마워여시ㅜㅜ 이거외웠다가 말해줘야지

[넴ㅋㅋ]

지금 여시글을 읽고있는 내표정이야 고마워ㅜㅜ

[시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민석이]

우리아빠가 코레일 당사자라 잘아는데 예전에는 사람 진짜없어서 맨날 나가고 그랬음ㅠㅠㅠㅠ 그래서 나 초등학교때 가족나들이 기억따위 없음ㅠㅠㅠ 집오면 아빠가 맨날 자고았거나 아니면 회사나고 그랬을정도이뮤ㅜ 아무튼 울아빠 내일 집회한다고 아까 나갔는데 ㅠㅠ 몸조심하고 무사했으면 좋겠다ㅠㅠ졸라걱정되ㅜㅜ

[한국에서왔어요]

ㅠㅠ언니 많이걱정 되겟다 힘내!!!!

[샤워를해봐도자꾸니가눈에선명해]

임금 올리려고 파업한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혓바닥 뽑아버리고 싶다ㅡㅡ

[십 돡개 돡꼬꼬 돡]

완전!!!이해댐

[유채경]

진찌 일베하는 내 친구.. 친구라고 말하기도 짜증난다. 랑 철도파업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말 안통해 무슨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노동자들 경쟁의식을 심어줘야된대 독점을 막으려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말이야 방구야 진짜

[헤잇알미]

꼭 다시읽을게!고마워!

[김-종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ㅏㅏㅠㅠㅠ

[우 제육볶음]

다시힌번더정독할게 거마워

[내글맞춤법좀지적해줘]

일베하는친구 끊어내서 이런헛소리종자들 인터넷서밖에 못보지만 정리퐉 이해퐉

[콤보8]

근데 혹시 민영화 안하면 임금인상 관련해서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 오겠다 관련된 기사 있어? ㅠㅠ 기사 보고 반박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나라는 조중동만 기사내는지 제대로 써논 기사 찾기가 힘들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규형~]

그런 기사는 아직 나도 못찾겠구, 이 파업이 임금인상이 간판이고 사실상 민영화를반대를 위한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바라는거지?
이번 파업관련 기사들의 사진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이번 파업관련 기사에 사용된 사진들을 보면, 심지어 파업을 부정적으로 쓴 기사에서 조차 임금협상 조건을 전면에 내새운 사진은 없는거같아

[콤보8]

임금인상안은 불법파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명목상 넣은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정치에 관심없는 주변 사람들은 그럼 민영화 안한다고 헀을 때 임금인상 항목은 빼겠다고 한건 분명한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막 확신이 없어져서 내가 아직도 무지하구나 느꼈거든 ㅠㅠ 어휴.. 정치에 관심을 안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힘들당!

[규형~]

이제부터라도 하면 나중엔 더 나아질거야...나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확신은 못해. 지금 이런 분위기에 혹시라도 휩쓸릴까봐 공부해야겠다 한거고.
이건 내 생각인데 민영화를 안하면, 임금인상 주장은 없다-고 확실한 언급이 있으면, 그건 더이상 정치와 관련 없는 합법으로 인정될 파업조건은 아닌거같아...
뭐 같은 사실을 두고 판단하기는 각자 나름이지만...아무튼 그런 기사나 정보 찾으면 다시 댓글 달게 언니!

[콤보8]

응 답글 달아줘서 고마워~ 나도 더 알아보고 계속 생각해봐야겠어!

[pitbullal]

[철도파업]낼꼭 읽어볼게~~!!! 고마워

[셀프컨트롤]

(철도민영화) 언니정리고마워♥

[아이고신난다신나]

[철도민영화정리] 나도 이거 천천히 정독해볼게!! 고마워 언니ㅠㅠ

[핡핡배켜나]

그래...진짜 적자많이나서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경쟁체제 도입한다는것은 개소리였어 진짜 촘스키 말이 격하게 공감된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시킨다...

[강원래]

이해잘됬어!!여시야 고마워!!이제 확실하게 알겠어!

[동영배서영배남영배북영배]

언니 고마워 언니 글 덕분에 많이 알아가!

[죽어도미인]

나도많이 보고가여!ㅜㅜ
진짜 언론이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