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애니메이션과동양신화/001/해양학과/199914203/임재현

[임재현]

민주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왕정이 복고 되었다.... 그렇다면 왕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

일단 왕정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정 이라하면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말한다. 특히 민주공화정이 무너지고 생긴 왕정이라면 당연히 근대 이전의 왕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왕을 중심으로 권력기구가 집중되고, 민주공화정의 삼권 분립의 기본이념은 왕 중심의 일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민주공화정이 가졌던, 정당간의 정권 쟁취의 투쟁과 이익단체들의 자기중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국정의 혼란의 문제는 이전보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왕이 다스리는 국가 체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왕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것이고, 결정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의결 방식에서 왕의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 방법이 정해지게 되므로 왕의 자질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즉 왕의 자질이 매우 중요시되는 정치체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왕의 자질이라 하면 당연히 국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국가를 어버이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외적으로도 통치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왕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 이고, 이것보다 더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왕으로써 갖추어야 할 제일의 덕목을 “왕의 카리스마”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싶다. 카리스마의 사회 과학적 정의는 M. 베버에 의하면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초자연적·초인간적 재능이나 힘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왕의 카리스마”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감언이설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이끌고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의 카리스마”와 함께 수반되어 보조해주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인재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다. 국정을 다스리는 일에는 각각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하나하나를 왕이 직접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 왕도 인간인 이상 모든 능력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바로 인재를 찾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왕의 카리스마”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훌륭한 왕의 자질이다.
결론적으로 인재들을 통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을 하고, 왕 자신의 소신과 이념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고, 이상적인 왕정을 이끄는 원동력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왕의 카리스마’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중국 고사에 보면 세 가지 덕목으로 천(天)기, 지(地)기, 인(人)기를 갖고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천기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왕이 될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기는 바로 땅의 기운으로, 국가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인재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왕의 카리스마”는 이 세가지중 어디에 속할까? 내가 생각하는 “왕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기질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올바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며,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왕의 카리스마”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이다.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헌법을 수정한다.(대표적으로 1조랑 8조가 싹 바뀌어야 되겠죠..^^)
행정 조직은 국무총리 산하 18부 18청을 현재대로 유지한다.
왕정 체계화의 제일 핵심사항은 ‘입법과정의 체계화’와 ‘왕위 계승’이다.
우선 입법체계는 과거의 입법부인 국회 대신에 입법과정을 수행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국회라는 기관의 존속 이유 중 하나인 국민들의 의사반영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지방자치의원의 개념과 비슷한 시, 도, 군, 구 단위의 국민 대표는 선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임무는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법안 의견 제출이나 의사 표현의 권리만 준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 지방의 법적 전문가와 전문적인 공무원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총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중앙기관을 둔다. (이름은 중앙입법심의위원회 정도로...^^) 이 기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의 과정은, 구성원은 각 법안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인사영입에서 30%,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인사에서 30%, 해당 법과 관련된 지방이나 단체·기관의 전문가를 40% 로 해서 서로 합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의 힘이 과거보다 더 막강해지겠지만 국회의원들의 당쟁에 의한 국정혼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만약,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될 시에는 왕 직속산하의 자문위원회에서 재정리를 한 다음 승인은 왕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한다.( 결국은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왕위 계승이다. 생각을 많이 해 봤지만 왕정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겠다.
왕정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왕위계승이다. ‘이 세상은 똑똑한 1%가 멍청한 99%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했다. 결국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정치적 관심이 없는, 아둔한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이라는 대표가 선출되어 나라를 힘들게 만든 것이 민주공화정이 아니였던가? 엘리트주의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왕정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왕의 결정권으로 최적의 인물을 차기 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대전제는 현직 왕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자신의 권력과 욕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정말 훌륭한 차기 왕의 재목감을 찾을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지가 되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왕이라면 현재 나라꼴이 엉망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미래도 불투명하므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은 그냥 넘어가겠다.(만약 이렇게 된다면 과거처럼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지겠죠..^^)
계속해서 왕위 계승의 체계화에 대해서 얘길 해보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왕위계승 이라하면 혈통계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도 그랬고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왕의 자식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도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봐야 할 것이 왕족이라는 개념이다. 과거의 왕정에서도 그랬듯이 또, 최근의 드라마 ‘궁’에서도 보았듯이 왕족이라는 새로운 집단들은 왕위계승문제에서 상당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의외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왕정체계화의 단계에서 왕족에 관한 법률을 확실히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의 영국 왕족처럼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우와 예의는 해주되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떠한 개입과 권한도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길 시에는 국외 영구추방을 시켜버리는 정도의 강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왕위계승문제로 돌아와서, 혈통계승은 왕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제도이므로 취하지 않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왕이 인재를 스스로 찾는 것이다. 물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왕 직속 산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름만 기관이지 그 구성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로 한다. 물론 법률에 의한 체계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를 하는 왕정 하에서는 문제될게 없을 것이다. 이런 기관을 통해 왕은 인재를 추천받고 정보를 듣고, 직접 판단한다. 여기서 국민 투표를 한다던지 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차피 왕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한 후보를 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후보들 중에서 결정한 다음 국가적으로 공포를 하고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문제를 따지자면 한 두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자면 만약 왕이 후보들을 정할 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전에 하는 청문회 같은 것을,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음 차기 왕위 후보자들을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알아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왕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기 왕을 선정하고 현직 왕은 물러난다. 왕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차기 왕을 임명하면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고, 만약 차기 왕이 선정 되지 않았는데 왕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위급사태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그 왕위 계승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신 절대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없다.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교육문제라고 생각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계대사’라고 했던가? 향후 100년 동안의 국가의 미래가 판가름 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교육문제이다. 본인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무너져가고 있고, 사교육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정의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교육에서도 빈부에 따른 격차가 나고 있다. 그리고 워낙 교육에 열성적인 국민성 탓인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은 현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와 함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들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 것일까? 나의 사견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학교육의 변화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고, 대한민국의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나는 좀 있으면 대학을 떠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대학을 오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좌절해야 하는 후배들을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다.(맘이 아프네요..ㅠ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대책은 간단한다. 대학교육의 평준화이다. 언뜻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들릴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다. 일단,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지금 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입학할 기회의 완화란 전국의 대학의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정원이 아닌 전공에 따른 정원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전국의 학교 수준을 똑같이 평준화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대학 평준화를 하고 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들이 국외로 나가는 현상이 더 늘어났고, 평준화 이전보다 대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내가 말하는 평준화는 프랑스와 같은 전체적인 평준화가 아니다. 현재 각 도와 광역시마다 있는 국립대들을 우선으로 입학 기준을 평준화 시킨다. 그리고 점차 사립대들도 기준에 맞추어 나간다. 이렇게 입학 기준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각 전공 정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받아준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인기학과로 집중해서 몰릴 것이다. 그러면 학생이 없어 교수들의 수업이 없는 학과도 나올 것이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수업 시간표 짜기가 힘들어 지는 학과도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문제는 감수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가 없도록 수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보자. 분명히 지금 잘나가고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는 어떻게 될까? 나는 확신한다. 분명히 미국의 변호사들 처럼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현재의 인기학과 집중식의 학생 집중현상은 10년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외 다른 과에 갔던 학생들은 그래도 자기가 원해서 전공을 찾아 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 사회처럼 취업을 하기위한 과정으로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공을 전공같이 배우고, 열심히 해서 우수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만 힘든 시기를 참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때 이런 풍조가 없어지면 상황에 따라 특성화 대학이라던지 전문 대학을 양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나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학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리고 더 강조할 것은 현재의 대학원의 기능을 훨씬 강화 하는 것이다. 학부 과정은 전공을 탐색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전문가 양성은 대학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다른 것이 뭐냐 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취직하는 것보다 대학원 가는 것이 더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학부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그에 맞게 전공을 택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을 가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전문가 양성에 국가가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인재를 총한 국가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의견이라고 반발하는 입장이 많을 것이다.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게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뜬구름 잡는 듯한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 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나의 생각을 표현 해본 것이었다. 교육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세심한 노력에 의한 합리적 해결 과정의 형성으로 그마나 앞으로의 긍적 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채점위원4]

[4]잘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하나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써주신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1]

[4]입헌군주의 시스템을 베이스로 한 자신의 생각을 써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써주신 답을 읽으면서 세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채점위원2]

[3]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교육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너무 많은 이들이 희생될 듯..^^;;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3]

[4]좀 길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으로 잘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돌연사할 경우 국무총리가 정치는 하되 왕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왕은 누가? 왕정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광해군™]

[4]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