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전쟁 장기화시 이란에 유리, 앞으로는 공화당 의원들 반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TACO’를 할까

[お持て成し]

전쟁 장기화시 이란에 유리, 앞으로는 공화당 의원들 반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TACO’를 할까 / 3월 28일(토) / 동양경제 온라인

내각 회의에서도 말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TACO’를 할 생각인 듯하다(사진: UPI/아프로)

이란 공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황을 맞아 일본 국내도 급변하고 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란에 유리할까

■ 에너지는 '정의'로 논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나라(일본)의 석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는 90%를 넘는다. 정부는 신속히 3월 26일부터 석유 국가 비축량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민간이 보관하고 있던 15일분을 선행 방출했으며, 여기에 국가 비축분인 30일분을 추가하게 된다. 비축량이 총 254일분이라고 하니 아직 여유가 있다. 3월 19일부터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도 시작했다.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1리터당 = 약 170엔 수준으로 낮추려는 의도라고 한다.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국가 위기를 극복합시다!” 같은 인색한(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호소를 하지 않는 점이 다카이치 내각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인 ‘물건’이 국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자 심리도 안정될 것이고, 물류 단계에서 이상한 ‘사재기·판매 억제’가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LNG(액화천연가스)에 관해서는, 일본의 중동 의존도가 11%로 낮으며,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태평양 지역이 주요 조달처이다. 게다가 전체의 80%가 장기 계약이라 가격 변동이 적을 것 같다. ‘사할린 2’에서의 수입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미루고 남겨둔 것이 ‘길’이라고 평가받았다. 에너지는 정말로 ‘정의’로 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남은 20%의 현장 조달분이다. 이번에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에서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일본의 카타르 의존도는 4%에 불과하지만, 대만은 50%를 넘고, 한국은 37%라고 한다. 이러한 수요는 현물 시장에 몰려들 것이므로, 일본 투자자들의 ‘매수 패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면, ‘추가 원전 재가동’과 ‘석탄 화력 재평가’가 될 것이다. 앞의 경우는 바로 카시와키·카리와 원전 6호기가 3월 22일에 운전을 재개한 시점이다. 같은 135만 6000kW라는 일본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7호기가 아직 정기 점검 중이다. 이 두 가지가 전면 가동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발전용 LNG 수입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석탄 화력이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에 앞서 한때 완전히 악당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깝다. ‘지금 바로 석탄을 태워라’는 말은 아니지만, 전력회사가 폐로 위기에 처한 오래된 발전소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시장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원칙이다. 

■ '나프타 부족 장기화'는 절대 피하고 싶다

에너지 공급보다 먼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프타의 부족이다. 이곳은 중동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재고가 약 20일분 정도밖에 없다고 전해지며, 이것이 사라지면 석화 콤바인트가 멈춰버린다. 나프타에서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가 정제되어,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수지 등 모든 제품의 시작점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굳이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다면, 식품이나 생활용품 포장재가 될 것이다. 레지백, 신선식품용 트레이, 팩, 페트병 등 관련 소재를 말한다. 이 제품들은 매일 사용되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Just In Time’에 가깝고 원래 재고가 적다.

다음 달쯤이면 “포장 자재 절약을 실천합시다”라는 호소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끝난다면 성공적인 것이고, 나프타 부족이 장기화되면 감산은 자동차부터 가전업계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빨리 이란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전 세계가 큰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시장의 반응을 말하자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뒤, ‘이란 측과 건설적이고 원만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군이 상대편 최고 지도자를 살해한 뒤, 과연 누가 협상 상대가 되고 있는 걸까?　

지난 기사 「‘전략 없는 미국의 이란 공격, 모두가 납득한 ‘파월 독트린’을 완전히 무시한 ‘트럼프식 전쟁술’의 위험성」(3월 14일 배포)」에서 자세히 다룬 바와 같이, 신축 가능한 ‘트럼프식 전쟁술’이라면 조만간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가 즐겨 쓰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언제나 마지막에 꽁무니를 뺀다)를 발동시켜, '우리는 승리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식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에 유리해진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은 없지만,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마음껏 난동을 부릴 각오인 듯하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는 선박 등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Sea Control(제해권), 즉 특정 해역을 장악해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약자에 의한 해상 거부(Sea Denial)는 간단하며, 기뢰나 드론 등 비교적 저렴한 무기로 ‘적에게 바다를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99척의 탱커를 놓쳐도 1척만 침몰시키면, 그 자체만으로 해상보험료가 급등하고 전 세계 해운사들이 떨며 석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반대로 미군은 100척의 탱커를 한 척도 빠짐없이 방어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비대칭형’ 대결이다. 이 승부, 사실 이란 측에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즉, 다음과 같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그대로 두면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 등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불붙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불투명해진다. 트럼프 씨도 어느 시점에서 ‘손절’하고 싶겠지만, 그 경우에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해야 한다. 과연 잘 TACO를 할 수 있을까? 

‘정치는 일정이다’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 예정된 중요한 일정은 전쟁 발발 후 정확히 60일째인 4월 29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전쟁 권한 결의’(War Powers Resolution)가 제정되었다. 대통령이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무력 사용을 시작할 경우, ①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② 그 후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③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이번 경우에 적용하면 4월 29일이 ‘전쟁 발발 60일째’에 해당한다.

의회에서는 이미 민주당 측이 여러 차례 ‘전쟁 제한 결의’를 제출했으며, 그때마다 공화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 사용 승인 결의'(AUMF =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를 아직 얻지 못했다.

이 규칙은 과거에 꽤 자유롭게 사용돼 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황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경우, 4월 29일이 ‘마감’이라는 무게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가계와 직결되는 순간 무너진다’고도 말한다. 법으로 전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순간에 멈추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 공화당 켄터키 하원 예비선거 기계에 '반란의 눈사태 현상'?　

무엇보다도, 중간선거는 이미 예비선거가 시작되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켄터키 4구역 하원의원 선거이다. 공화당 현직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엡스타인 문서 문제 등으로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현재 선거구에 ‘암살자 후보’로 지목돼 있다. 전쟁이 진행 중이던 3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러 켄터키 주에 들어가 MAGA 파를 상대로 마시 의원을 비난하는 선거 연설을 하고 있다. 반대로 리버테리언인 마시 의원은 ‘전쟁 반대’를 외치며 ‘반‑트럼프’라는 깃발을 뚜렷이 내세우고 있다. 

같은 지역의 예비선거는 5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마시 씨가 상대 후보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동시에 “트럼프 신화는 이제 두렵지 않다”는 듯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 본선을 기다리지 않고 레임덕화(반란)할 가능성도 있다. 

즉, 이란 상황과 석유 가격 급등은 예비선거 결과라는 형태로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행정부를 직격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국내 ‘마감’을 노리면서 이란을 상대로 ‘TACO’ 기회를 모색하는 전개가 될 것이다(본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후에는 경마를 좋아하는 필자가 주말 레이스를 예측하는 코너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음 글의 저자는 오바타 세키·게이오 대학원 교수이며, 게재는 4월 4일(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회사 사계보 온라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칸베에 (요시자키 타츠히코) :다마이케 통신 대표

戦争は長引くほどイランに有利で今後は共和党議員の造反雪崩も？トランプ大統領は果たして「TACO」ることができるのか 

戦争は長引くほどイランに有利で今後は共和党議員の造反雪崩も？トランプ大統領は果たして

戦争は長引くほどイランに有利で今後は共和党議員の造反雪崩も？トランプ大統領は果たして「TACO」ることができるのか / 3/28(土)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閣議でも饒舌なトランプ大統領。はやめに「TACO」ることを考えているはずだ（写真：UPI／アフロ）

　イラン攻撃に伴う「ホルムズ海峡の事実上の封鎖」という事態を受けて、日本国内も風雲急を告げている。

戦争は長引くほどイランに有利か

■ エネルギーは「正義」で論じてはいけない

　なにしろ、わが国の石油輸入における中東依存度は9割を超える。政府は素早く、3月26日から石油の国家備蓄の放出を開始した。すでに先行して民間が保管する15日分を放出しており、これに国家備蓄の30日分を追加することになる。備蓄は合計で254日分というから、まだ余力はある。3月19日からは、ガソリン価格の上昇を抑える補助金支給も開始した。全国平均小売価格を1リットル=170円程度に抑える狙いだという。

　ここは意見がわかれるところかもしれないが、「皆さん、省エネと再エネで国難を乗り切りましょう！」式のケチくさい(しかし否定しにくい)呼びかけをしないところは、高市内閣のいいところだと思う。肝心の「ブツ」が国内にあるとわかれば、消費者心理も落ち着くだろうし、物流段階で変な「買い占め・売り惜しみ」が起きにくくなるというものだ。

　LNG(液化天然ガス)について言えば、日本の中東依存度は11％と低く、豪州やマレーシアなどの太平洋地域がメインの調達先である。しかも全体の8割が長期契約で、価格変動は少なくて済みそうだ。「サハリン2」からの輸入も、対ロシア経済制裁を棚上げして残しておいたことが「吉」と出た。エネルギーは、つくづく「正義」で論じちゃいけないのである。

　問題は残り2割のスポット調達分である。今回はイランのドローン攻撃により、全世界のLNG供給の2割を担うカタールで製造が止まっている。日本のカタールへの依存度は4％にすぎないが、台湾は5割超、韓国が37％だという。これらの需要はスポット市場に殺到するだろうから、日本勢の「買い負け」が心配になるところだ。

　そんな中でわが国がどんな手を打てるかと言えば、「さらなる原発の再稼働」と「石炭火力の再評価」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前者については、ちょうど柏崎・刈羽原発の6号機が3月22日に運転再開したところ。同じく135万6000kwという日本最大の出力を誇る7号機がまだ定期点検中である。この2つがフル稼働すれば、それだけで発電用LNGの輸入量を相当に減らすことができるはず。

後者についていえば、石炭火力は世界的な「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目標の前に、一時は完全に悪者扱いであった。しかし今のような非常時に、その可能性を封じてしまうのはもったいない。「今すぐ石炭を焚け」とまでは言わないが、電力会社が廃炉にしかかっている古い発電所を残しておくだけでも、市場心理にはプラスに働く。とにかく「選択肢を増やす」ことが、今のような危機に際しての鉄則なのである。

■「ナフサ不足の長期化」だけは絶対に避けたい

　エネルギー供給よりも先に問題化しそうなのが、ナフサの不足である。こちらは中東依存度が高いうえに、在庫が20日分程度しかないと言われ、これがなくなると石化コンビナートが止まってしまう。ナフサからはエチレンなど石油化学の基礎原料が精製され、それがプラスチックや合成繊維、ゴム、樹脂などあらゆる製品の起点となっている。最終的には自動車部品や半導体材料、医療機器、建材まであらゆる産業に波及する。

　強いてどの分野に真っ先に影響が出るかと言えば、食品や日用品の包装材だろう。レジ袋や生鮮食品用のトレー、パック、ペットボトル関連素材などである。これらは毎日使われる製品である上に、スーパーやコンビニなどは「ジャスト・イン・タイム」に近く、もともと在庫が薄いのである。

　来月くらいになると、「包装資材の節約を心がけましょう」という呼びかけが始ま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その程度で済めば上出来で、ナフサ不足が長期化すれば、減産は自動車から家電業界など広範に及ぶことになる。結論として、「とにかく早くイラン情勢を落ち着かせてくれないと、世界中がエライ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マーケットの反応はと言えば、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片言隻句に振り回される日々が続いている。「ホルムズ海峡を開放しないと、発電所を攻撃するぞ」と脅したかと思えば、「イラン側と建設的で良好な対話が始まっている」と言い出したりもする。しかるに米軍が相手側の最高指導者を殺害してしまった後で、いったい誰が交渉相手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　

前回の記事「『戦略なきアメリカのイラン攻撃、皆が納得した『パウエル・ドクトリン』を完全無視した『トランプ流戦争術』の危うさ」(3月14日配信) で詳述した通り、伸縮自在な「トランプ流戦争術」としては早いところこの戦争を手仕舞いにしてしまいたい。お得意の「TACO」(Trump Always Chickens Out.=トランプはいつも最後に日和る)を発動して、「われわれは勝利した」「目標は達成した」ということにして戦争を終わらせてしまいたいはずである。

■ 戦争は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イランに有利

　ところがイラン側は、アメリカと戦争して勝てるような軍事力はないものの、世界経済を人質に取って、存分に暴れてみせる覚悟のようだ。何となれば、海の上では船舶などの安全を守るよりも、攻める方が圧倒的に有利なのである。

　Sea Control(制海権)、すなわち特定の海域を支配して海上交通の安全を確保することは、強力な軍事力があっても容易なことではない。逆に弱者によるSea Denial(海上拒否)は簡単で、機雷やドローンなど比較的安価な兵器で「敵に海を使わせない」ようにすればよい。99隻のタンカーを見逃しても1隻のタンカーを沈めれば、それだけで海上保険の料金は跳ね上がり、世界中の海運会社が震え上がり、石油価格は高値で張り付くことになる。

　逆に米軍は100隻のタンカーを1隻残らず守らねばならない。ホルムズ海峡で起きているのはこんな「非対称型」の対決である。この勝負、実はイラン側に分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要するに以下のような「非対称性」があるというわけだ。

　つまり時間はイランの味方である。放っておけば、アメリカ国内でガソリン価格などが上昇してインフレに火が付き、大統領支持率が低下して、秋の中間選挙に向けての雲行きが怪しくなる。トランプ氏もどこかで「損切り」したいところだが、その場合も最低限の体面は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さて、うまくTACO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政治とは日程なり」の原則から考えると、この後に控える重要日程は開戦からちょうど60日目となる4月29日であろう。

　アメリカではベトナム戦争で歯止めがかからなくなった経験から、「1973年戦争権限決議」(War Powers Resolution)が定められている。大統領が議会への事前承認なしに武力行使を開始した場合、①48時間以内に議会に通告し、②そこから60日以内に議会承認が必要とされ、③議会承認が得られない場合は30日以内に撤収すべし、とのルールがある。今回のケースに当てはめれば、4月29日が「開戦から60日目」に該当する。

　議会ではすでに民主党側から、数度にわたって「戦争制限決議」が提出され、その都度、共和党の反対多数で否決されている。それでもトランプ政権は、「武力行使承認決議」(AUMF=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をまだ得ていない。

　このルール、過去にはかなり融通無碍に使われてきた経緯がある。それでも戦況が改善されず、特に国民生活への影響が広がった場合には、4月29日が「締め切り」としての重みを増すことになるだろう。「戦争支持は、家計に直結した瞬間に崩れる」ともいう。法律で戦争が止まるということはなくても、「政治的にもたない！」となった瞬間に止まるということは大いにありそうだ。

■ 共和党ケンタッキー下院予備選機に「造反の雪崩現象」？　

　何より、中間選挙はすでに予備選挙が始まっている。中でも注目はケンタッキー第4区の下院議員選挙である。共和党現職のトーマス・マッシー下院議員は、エプスタイン文書問題などで大統領を批判し、現在、選挙区に「刺客候補」を立てられている。開戦中の3月11日、トランプ大統領はわざわざケンタッキー州に乗り込み、MAGA派を相手にマッシー議員をこき下ろす選挙演説を行っている。逆にリバタリアンであるマッシー議員は、「戦争反対」も訴えて「反・トランプ」の旗幟を鮮明にしている。

同地区の予備選挙は5月19日に予定されている。ここでマッシー氏が相手候補に打ち勝ったらどうなるか。他の共和党議員も一斉に、「トランプ神話はもう怖くない」とばかりに造反に雪崩を打つかもしれない。となれば、トランプ大統領が11月3日の中間選挙本番を待たずして、レームダック化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つまりイラン情勢と石油価格高騰は、予備選挙の結果という形で近い将来にトランプ政権を直撃する可能性がある。逆にトランプ大統領としては、こういう国内の「締め切り」を睨みながら、イラン相手に「TACO」の機会を探る展開となるだろう(本編はここで終了です。この後は競馬好きの筆者が週末のレースを予想するコーナーで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 次回の筆者は小幡績・慶応義塾大学大学院教授で、掲載は4月4日(土)の予定です(当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かんべえ（吉崎 達彦） :溜池通信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