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rururhen]

출처: https://www.fmkorea.com/7021236466

명지대 박정호 교수 발표를 토대로 작성함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국 국토이용계획은 모든 지역에 n빵해서 비효율적임(정치논리 개입)

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지고 인프라 공유가 힘들어짐 

충남을 예로들면 관내 모든 지자체에 각각 다른 컨셉의 산업단지를 할당하고 흩뿌림 

오른쪽 지도의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숫자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게는 90여개 산업단지가 있는곳도 있음 

(충남이 특히 문제라는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함)

반면에

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이상 성공 함 

당시 국가가 선택한 소수의 지역은 압도적 특혜를 받게됨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옥포 대덕연구단지 등 

현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지역 산업 도시는 모두 이 시절에 개발되거나 계획됨 

(72년 이전에 시작된곳도 많음) 

점점 퇴보하는 국토이용계획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 성공률이 낮아짐 

앞에 자세한 그림이 70년대 계획이고 이게 21세기 계획임 

박정호 교수 의견으로 실패가 반복되니까 정부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림이 러프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함 

정치논리 문제의 실례로 2018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2곳 선정함

이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로 1년 뒤 추가 2곳을 더 선정하게됨 

이런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똑같은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게 되는 악순환을 낳음 

결국 수도권집중의 폐혜를 40년간 해결 하지 못함

사족 

물론 지금와서 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것도 쉽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

베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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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선 어느정도 무시해야하는데 그냥 냅다 다 들어주니...
그냥 충청도는 대전 천안 전라도는 광주 전주 같은 곳에 몰빵하고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는게 맞는 것 같음
지금 상황에 그런 도시말고 촌동네까지 못챙겨주는게 당연한데 뭔 공항을 짓겠다 등등 그딴거 무시하고 선택 집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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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몇개만 만들어서 몰빵 쳐야하는데 댓글 봐라 또 어디 몰빵이 정답임? 이러면서 개촌동네 섬마을에는 돈 안박는다는거보고 콧구멍 씩씩 거리는 놈들이 여기도 널려있으니 저게 실현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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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긴 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비효율성이 극히 늘어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단점이잖아. 공공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게 되겠음? 동양 서양 할거 없이 님비 핌피 판치는 마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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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 유지, 정치인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거지

[람지썬더ㅓ]

난 지방자치제도가 이 모든 걸 망친 주범이라 생각함. 뭔 지방끼리 경쟁시킴? 이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최대한 국토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지방호족들 입김 빼고 전문가와 국가적 판단 아래 주도해야 한다 생각함.

[rururhen]

진짜 지방자치제 왜하는지 모를

[노라노라해]

ㄹㅇ 지방 유지들 말 들어줄 필요없음

[암판앤유]

6666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성남시랑 화성시랑 경쟁하고 충주랑 청주랑 뭐하는데 그냥 같은 한국인데

[캐시캐시]

ㄹㅇ손바닥만한나라에서 사공이많으니까 배가산으로가는것

[지도표성경녹차김]

뭔말인지 알 것 같음...
예전에 흥했던 각 도별 큰 도시들도 요즘 다 죽어가고 있어서ㅠㅠ
그러니 거기 살 바에야 수도권으로 몰리지

[호삼네점순이]

지방은 각 도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축해야 그나마 도내 다른 도시들이 소멸해도 그 중심 도시는 좀 버틸만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는 다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

[whisky]

70년대방식이 소수에 몰빵해주는거란거지? 그방식이 좋지만 현대에 단순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인거고...?

[언빌리버블버블]

광주, 충청권 1개, 강원권 1개에만 몰빵해도 될까말까임.. 특히 충청권 도시지형 ㄹㅇ 이상해졌는데 지금이라도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 청주 대전 세종 천안 전부 각개전투중

[아아는사랑]

솔직히 맞는말

[쇼곯드]

거점별 메가시티 육성하고 교통으로 주변 잇는게 정답아니야? 산단도 거점별로 집중해서 특정산업 몰아주자는것도 다 계획만이고 이상적이야기였고 현실은 똥망이었구나… 아직 실무못해서 현실을 몰랐네

[행복추구걸]

광역시들부터 개발시켜라 지방 광역시가 서울의 반도 못따라감..

[테트리스]

맞지 광역시부터 발전시켜 그래야 지방이 사는거지

[통과~~!!]

지차체는 없어져야함 세금증발임 세금을 써서 지자체가 살아야 하는데 비자금을 모아모아 위로만 흘러들어감 소수의 업체만 이득보고 다수는 그냥 죽을수밖에없음

[유선이어폰꼬인줄]

ㅇㅈ 나도 공감함 무슨 단지조성 사업 했었는데 지자체들 맨날 추가로 더 안뽑냐 물어봄 그렇게 추가로 계속하면 뭐 의미가있냐고

[( 본인 닉네임 )]

시의원 좀 없앴으면

[소톡소톡]

지방자치 의미없음 진심 특히 군수 뭐 이런데 인구 많아야 5만명인데; 서울 거의 동대표도 안되는수준

[인중꼬순내]

스마트팜 연어하다 왔는데 떼스니까 늘어나는 매직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