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뜨락]

●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언이 무색하게 야권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기대에 못미쳤다는 반응 나왔습니다.

●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야권이 의도하는 대로 채 상병 특검이 현실화하면, 반년 넘게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 부족 문제도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 의료계에서도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높았지만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 등과 대화를 계속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다음달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외교청서에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만,일본은 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 반년이 넘은 가자지구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동 전역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중국 축구계 부패 척결의 칼바람이 멎기도 전에 기초 체육인 육상마저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수들이 양보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성대한 행사를 열어 왔는데요. 올해부터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춰 선대에 대한 지나친 신비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두바이 공항이 물에 잠겼고 주요 도로들도 침수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비가 내린 오만에서는 18명이 숨졌고, 바레인과 카타르, 사우디 등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기대만큼 낮아지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강경해진 건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용 식자재,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이 먹는만큼 보관과 위생 관리 더 철저해야 할 텐데요. 유통기한을 2년 가까이 넘겨 보관하고 냉장 보관해야할 제품을 상온에 두는 등 위법을 저지른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최근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사기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 목돈을 떼인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천 1백여 건에 달했는데, 50대 이상의 신고건수는 709건으로 전체 신고 3건 중 1건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 전 세계가 AI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죠. 한국의 10만 명당 AI 관련 특허는 10.2개로 세계에서 1위고,  AI 인력 밀도는 세계 3위로 AI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다른 나라로의 인재 유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게 하고, 그동안 손을 대기 어려웠던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전라남도 나주시가 4월부터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 냉동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난자 채취비와 동결비 등으로 최대 2백만 원까지 1회 지원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나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으로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구시가 오는 25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방해를 일으키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PM과 자전거에 대해 올해 첫 구·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구군별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해왔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대구시가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 서울 용산에 월 10만∼15만원 정도를 내고 살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섭니다. 국토부가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 460억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해 운영하며, 2026년 1학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학생 59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습니다. 신인 그룹이 데뷔곡으로 이 차트에 진입한 건 K팝 역사상 처음입니다. '마그네틱'은 데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핫 100' 91위에 올랐고 '핫 100'에 가장 빨리 입성한 K팝 가수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최종예선 첫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신 공격수 이영준이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을 터트려 황선홍 호에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지속해서 불며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17일)

1.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서 총선 후 첫 사과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이재명과 영수회담 긍정 검토
◇“3대 개혁·의료개혁 계속 추진...합리적 의견 더 귀 기울일 것”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처음으로 4.6%를 돌파하자 미국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와 통화 가치가 연쇄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2% 이상 급락하고, 달러당 원화값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심해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6일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원화값이 1400원을 기록한 것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심화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원화 약세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찍힌 환율 정보. <뉴스1>

◇美국채 10년물 4.6% 돌파
◇IMF, 美성장률 0.6%P 상향
◇월가 공포지수 연중 최고
◇코스피·닛케이 동반 하락
◇원화값 장중 1400원 터치



3.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공시 항목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U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경제력 집중 시장 감시 높일 것"
◇대기업 공시에 RSU 내역 포함…물류·IT 거래현황은 제외



4. 내년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고채 물량이 1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