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與 “노란봉투법,
민노총 구제법 될 것”
野 “정상 공포해야”
주말에도 이동관·검사 탄핵안
대치 정국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노조법, 방송법 개정 상정'이란 글을 쳐서
SNS에 올리고 있다---
< 뉴스1 >
여야는 11일에도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불가피할 것
”이라고 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은 정상 공포하라”
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
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 입더라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이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
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 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
이라고 압박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
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
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저지하려고 꼼수를
부렸다”
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
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
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
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채 안됐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희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국회 본회의를
종결시키고 이 위원장,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무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국회 안팎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의 ‘신의 한수’”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이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 재발의가
가능하다”
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편향된 국회 의사국”
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 회의장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9일 국회 본회의로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펼쳐지면서, 여야 신사 협정은
16일 만에 종료됐다는 말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북한산 산신령
민주당이 폭망 해야 한국 정치가 살아난다.
대중선상님 격노한다.
북한산 산신령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과연 양심이라도
있나 개딸들아 말해라
ggg7
좌빠리찢개딸당은 견소리 그만하고 탄핵 노래만
부르지 말고 탄핵하라는데, 뭔말이 그리도 많냐?
왜 역풍 불까 두렵냐?
내년총선도 부정선거 하면 200석 무난한데,
걱정 말고 탄핵 해라.
이왕하는 김에 정부 장관들 모두 다 탄핵해라.
찔끔찔끔 하지 말고 정은이 말대로 통 크게
한꺼번에 하그라.
글고 너들 재멍이 방탄 국회 맞다.
근데 방탄복도 언젠가는 뚫린다는 거는 알고
방탄 쳐라.
덜 떨어진 스톤헤드 놈들
소망
노란봉투법은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법을 발의한 자들은 민노총의 하수인을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육군병장K병장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기업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다.
니나내나
양대노총은 기업을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기업을
하수로 삼으려하고 야당은 국민을 위한 자들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자 불법과 악법을 통해
정부와 국민을 볼모로 삼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두 체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다는
빌미로 삼고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
jaydenhome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하라 !!!!!!!!!!!!!!!!!!!!!!!!!!
김진아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風流郞
총선이 제삿날 노랑빨강 봉투당 괴담 대장 백현 쌍방울
선거법 위반 돈봉투 탄핵 코인 밥카거뜰이 책임져야 헐터!
cwcwleelee
이재명의 방탄국회 야당이 왜 그런지 이해 안가네
뭐 하겠다는건지 미래가 없잔은가 다아는 사실을
모른척하면 가려 지나 ?
정희망
윤대통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민주당을 비상계엄으로
해산하라.
그리고 기존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라.
군법회의에 넘겨라.
그리고 총선을 치루라
호랭이야
누구좋으라고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냐.
민노총만 살고 기업은 죽으라고?
기업없이 민노총이 먹고살것 같냐.
탁송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개딸아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일배수
재명이와 그 쫄개들의 행위는 사형감이다.
바로봐
갱이 사싱으로 대기업을 인민을 착취하는 사악한
기업집단으로 보는 인식을 여전허 버리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 마디로 기업을 망가뜨려 대한민국을 북조선처럼
못 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니들이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회비를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고쳐라.
남의 탓하기 전에
虛心坦懷
여야가 합의하지 아니한 법안에 대하여 윤통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하라 그렇게 소신없냐
미네르바
노란 봉투법...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이 집권했을 때 집행을 포기한 사안이다.
근데 지금은 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