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복지정책 나라 망친다...

<H2>잘못된 복지정책 이 나라 망친다[2]</H2> <DIV class="name le">손문호(gkt***) 2014.01.31 00:52:05      </DIV> <DIV class=c></DIV> <DIV class=count>  </DIV> <DIV style="FONT-SIZE: 14px" class=brd_view_body>박근혜 정부의 참고하여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재정 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것은 그리스 정부의 문제점을 검색해 보면 경험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정부의 재정파탄은 어디서 온것인가? 1) 그리스 정부의 재정파탄 부도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째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리스 공공부문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만큼만 투명했더라도 재정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 그리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추이 WSJ은 그리스를 대변하는 단어로 파켈라키(fakelaki)와 라우스페티(Rousfeti)를 들었다. 파켈라키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란 뜻이지만 이는 생선장수에서부터 병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돌려지고 있는 뇌물을 의미한다. 그리스에선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봉투를 전하는 것은 고착화돼 있다. 라우스페티 역시 교사 고용에서부터 그리스 정교회 신부를 뽑는데까지 보여지는 정치적인 대가를 말한다. ▲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WSJ은 또 부패한 세금 감사 제도 때문에도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피하려 뇌물을 주는 관행이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2) 선거때마다 나오는 무상공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대학원 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공약이 그리스정부의 재정을 파탄낸 부분적인 큰 원인이 되겠죠? 3)실업자 구제을 위한 공약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위한 실업난을 해결한것이 아니라 그리스정부는 공무원들을 하루 4시간 근무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꼽으로 배로 충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보다 비생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여도 비생산비가 많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기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권의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이 나라경제를 파탄내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것이 우리나라도 선거때 마다 그리스 좌파 정권처럼 무상이라는 낱말을 정치인들이 사용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복지는 한번 지출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반발할것이고,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어쩔수 없이 복지정책을 쓰게 됩니다 . 결국 국가 재정에 적자가 나도 복지를 줄일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겁니다. 말하자면 '과도한 복지 정책의 남발 -> 국가 재정 지출 증가 -> 세계 경기 침체 -> 국가 재정 소득 상태 악화 -> 적자 -> 국가 재정 파탄'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공약 무상급식 이란 낱말 또한 여기서 이슈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만 주면 될 것을, 왜 모든 이들에게 주느냐? 보수 진영에서 급식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손자녀까지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리겠죠.? ? 여기에서 좀 복잡한 이슈이지만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란 오래된 논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적 복지란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보편적 복지란 결핍이 없는 이들까지도 포함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로 지금 복지자금 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4)그리스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는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때의 주변을 보세요 부정부패로 많은사람이 연루되어 언론에 밝혀졌죠. 이명박 대통령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도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39위, 지난해에는 43위였고요. 4년 연속 추락한 성적입니다. 세계에 6등급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명박 형을 보세요 저축은행에서 많은돈을 받아서 부정을 도운덕분에 서민들이 한푼두푼 저축한돈이 난도질 당하고 빈깡통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5)박대통령의 공약도 잘못됨을 깨닫게 될 때 국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을 솔직히 사과 하고 선택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나라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 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역사에 기록될것입니다. 박대통령의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맹신적으로 일하는것 보다 이런 잘못됨을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안건을 건의하는 바른길로 인도하는 인재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 연금문제로 인하여 국민 연금에 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은 그리스의 재정부도의 길을 가는 초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 우리나라가 그리스의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선거때 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노령 년금 ,이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낙선시키는 일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 될것입니다 2)또 비생산적인 공무원들의 충원보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실업자 구제가 중요하겠죠? 실업자 구제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적인 실업자 을 구제하는것이 나라를 부강시킬것입니다 3)특히 국민들은 연금을 매달 넣고 받는 연금이지만 국회의원들 처럼 연금을 조금도 넣지 않고 도독넘들 처럼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매달 120 만원씩 받아가는 법을 만든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는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잘못된 노령연금 120 만원을 없애는 분은 우리국민이 이런분들을 국회의원등 정치 지도자로 모시는 국민들의 성숙한 배려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어야 겠습니다 4)박대통령의 인맥도 햇빛을 보고 따라 다니는 공정성이 결려된 인재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보훈처의 박승춘 같은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해마다 보훈처의 사조직 단체는 증강시키면서 사조직단체 운영비을 몇백억 씩 보훈비로 지원하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고엽제 등외 합병증은 노무현때 까지 무상 치료 지원되던 합병증 치료비도 재정이 없다고 깍어면서 보훈 치료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보훈처의 민원이 쌓여 있지만 민원을 올리면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상담한번 없는곳이 보훈처입니다 그런데 박승춘보훈처장은 보훈처에서 보훈일은 않하고 안보교육을 하러 다니는데 이런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국감에서 답변이 국민이 판단할것이라고 말하는데 참전자인 내가 생각해도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할 안보교육이 아니거던요 보훈자들의 원성이 쌓여 있는 보훈처의 업무는 잘못된 안보교육입니다 보훈처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한곳입니다 특검으로만 보훈처의 잘못된 재정편성과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악덕 관리를 처리하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의 올바르고 깨끗한 인맥이 나라를 살리고 안보을 튼튼하게하고 이런 기초위에서 박대통령께서 나아갈 때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박대통령 께서는 저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무었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