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검토

[전문가(典門家)]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 연합뉴스 (yna.co.kr)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 연합뉴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부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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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치22]

결정하라!!!!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