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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8개 사립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점점 늘어나"..."현행 수급제도 허점 드러내"
한 해 학비 1000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최소한 41명 이상 다니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보면 서울 38개 사립초 학생 가운데 4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가장 많은 한 사립초는 6명이었고, 이어 5명인 사립초가 1곳, 4명인 사립초가 2곳이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립초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립초의 학비는 한 해 1000만 원가량인데, 비슷한 액수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달리 사립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액의 자녀 학비를 직접 충당해야 한다.
한 사립초 교장은 <오마이뉴스>에 "해가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보통의 가정들도 자녀를 사립초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여기 다니는 집은 바로 수급자 짤라도 될듯
첫댓글 이게 무슨 ;
어이가없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 지방이긴 한데 나 아는 사람도 한부모가정? 그걸로 해서 애는 사립초 다니고 지원 엄청 받던데...ㅎ
근데 교육급여가 소득분위 젤 유하게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닌사람도 돈없어서 사립초 못가는데 돈을 아따 숨겨놨길래ㅋㅋ
부정수급 좀 잡아
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병원 근무 하면서 돈 자랑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개많이 봄..
애 둘다 사립보내면서, 애 하나는 중위소득 이상은 못가는 대학영재원에도 수강중인 어떤 부부. 예체능 세금 탈세 심각해.. 진짜 어이없어 ㅋㅋ 양심있으면 대학영재원은 보내지 말아야하는거 아니냐
병원인데 급여환자들 돈많은경우 종종보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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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혼해도..둘중한명이 돈 많으면 수급자 안되던데..
아니 학비만 1000이고 사립초 별개로 드는돈도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감당 돼...?
월 150+a인데…무슨 기초수급자야…
부모는 서류상으로 돈 없는 걸로 꾸미고 친척 명의로 돈 벌고 생활하는 거야
공무원인데 진짜야 ㅋㅋㅋ 수급자인데 사립초에 국제중에 영국 어학연수고 다녀오고 난리남
수급자 짤라야지;;; 어케 되는 거임 진짜
아니ㅣ
제도상으로 못잡음 현직인데 진짜 제도 고쳐야함
진짜 너무하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정작 정보부족으로 못받는경우도 허다한데 바로 짤라버려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