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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소리앙 추천 0 조회 950 25.11.17 12: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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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17 12:53

    첫댓글 판결문에 그렇게 판결하게 된 이유를 적어야하니까.. 개인정보침해도 있을거고 명훼도 있을듯.. 당사자만 보는건 괜찮지 않나 퍼트리지 못하는게하고

  • 저런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하고있는것도 기가막히고
    개썩은 집단

  • 25.11.17 12:56

    엥 개인정보 엄청 침해할거 같은데;; 내 개인적인 소송 판결문을 왜 공개해요 50쪽 넘게 반대 의견서 낸거면 무책임해보이지도 않는데

  • 25.11.17 13:01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정보침해 심각할거같기도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시아파트에서 누구한테 맞았다고하면 대충 년도하고 아파트 이런거 검색하면 내가 어떻게 맞고 얼만큼 다쳤는지 합의금 받았는지 아닌지 다 나온다는거잖음ㅠ 개인정보로 어디까지 지우는지는 모르지만 구글링하면 찾을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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