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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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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결문에 그렇게 판결하게 된 이유를 적어야하니까.. 개인정보침해도 있을거고 명훼도 있을듯.. 당사자만 보는건 괜찮지 않나 퍼트리지 못하는게하고
저런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하고있는것도 기가막히고개썩은 집단
엥 개인정보 엄청 침해할거 같은데;; 내 개인적인 소송 판결문을 왜 공개해요 50쪽 넘게 반대 의견서 낸거면 무책임해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정보침해 심각할거같기도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시아파트에서 누구한테 맞았다고하면 대충 년도하고 아파트 이런거 검색하면 내가 어떻게 맞고 얼만큼 다쳤는지 합의금 받았는지 아닌지 다 나온다는거잖음ㅠ 개인정보로 어디까지 지우는지는 모르지만 구글링하면 찾을수도 있잖아..
첫댓글 판결문에 그렇게 판결하게 된 이유를 적어야하니까.. 개인정보침해도 있을거고 명훼도 있을듯.. 당사자만 보는건 괜찮지 않나 퍼트리지 못하는게하고
저런 사법부가 내란재판을 하고있는것도 기가막히고
개썩은 집단
엥 개인정보 엄청 침해할거 같은데;; 내 개인적인 소송 판결문을 왜 공개해요 50쪽 넘게 반대 의견서 낸거면 무책임해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정보침해 심각할거같기도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시아파트에서 누구한테 맞았다고하면 대충 년도하고 아파트 이런거 검색하면 내가 어떻게 맞고 얼만큼 다쳤는지 합의금 받았는지 아닌지 다 나온다는거잖음ㅠ 개인정보로 어디까지 지우는지는 모르지만 구글링하면 찾을수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