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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범위 | 지역 | 소액보즘금 | 우선변제금 |
87-12-1 ~ 95-10-18 | 서울시 및 광역시 | 2,000 | 700 |
기타지역 | 1,500 | 500 | |
95-10-19 ~ 01-09-14 | 서울시 및 광역시 | 3,000 | 1,200 |
기타지역 | 2,000 | 800 | |
01-09-15 ~ 08-08-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 3,500 | 1,400 | |
기타지역 | 3,000 | 1,200 | |
2008-8-21 이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 | 5,000 | 1,700 | |
기타지역 | 4,000 | 1,400 |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즉... 경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6,000 / 2,000....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소액 임차인 범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구...
그러니... 기타지역으로 분류..... 4,000 / 1,400 이렇습니다....
또... 같은 남양주시에서도...
6,000 / 2,000 나올 수도 있고...
4,000 / 1,400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남양주시 호평동은.... 과밀억제권역...
남양주시 와부읍은 성장관리권역....
헉... 그럼 그 유명한 덕소가....
4,000 / 1,400 짜리 동네인 셈입니다....ㅋㅋ
덕소...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양도세로 보면... 다주택자 일반과세지역이요... (읍.면 지역...ㅋㅋ)
소액 변제로 보면.... 4,000 / 1,400 짜리 동네네요....
(경매 기초반은... 이번 달 수업이 끝나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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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찾고 있던 자료인데 감솨합니다..^^
오늘 수업시간 주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중에 특히 소액임차인과 대항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기.....^.^ 더불어 소액 임차인 조항 탄생 비화에 대해서도.... 신군부와 얽힌 얘기....ㅋㅋ
감사합니다... ^^
덕소... 저 동네가 참 낯설지가 않아서 저도... 처가집 가는 길에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지나쳤던 곳... 하지만 재테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ㅎㅎ 참... (재테크를 조금 알아갈 때는 이미....... ㅎㅎ)
기초반 수업때 나왔던 얘기네요~^^ 권리분석시 꼭 눈여겨봐야한다는 소액임차인... 다시한번 복습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메모메모!! 하하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습니다...^.^
아아..덕소...저희가 잠깐 들어가 살았었는데...바보같이 전세로 살았습니다...ㅎㅎ 그러보니 몰라서 지나간 기회들이 많이 있었네요.^^
아... 덕소에 계신적이 있었군요... 우리 리콘 멤버들 경기도 북부지역 답사할 때...덕소에 들러서.. 경기 뉴타운 홍보관을 꼭 둘러 보기 때문에...덕소가 낯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예전생각나는군요...소액임차인이었거든여..ㅋㅋ
설마님 표좀..가져갈께요~~~!
감사합니다,,,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부분과 배당 순위는 작게 만들고 코팅해서 지갑에 항상 넣어 두고 다니는데,,,ㅎㅎㅎㅎㅎㅎㅎ
잘읽고 담아갑니다
잘읽었어요.
단순히 최우선변제금액만 봤는데....그안에 저런것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
무슨말인지몰겟음ㅠ공부빨리해야지. .ㅠ
잘 보았습니다~~~~^^
복습하고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았습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