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상식 상식·종합교양 [16] 산업 용어해설

[김일수]

상식·종합교양 [16]

산업 용어해설


자본감소 [ 資本減少 , reduction of capital ]

주식회사·유한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일.

일반적으로 감자(減資)라고 약칭한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고 있을 때 결손을 전보(塡補)하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계산상·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채권자의 이의제출 최고(催告)를 하여야 한다(상법 438조 이하). 이것은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주식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과 주주의 희생으로 주식금액의 일부를 잘라 버리는 방법), 주식소각(消却)과 주식병합(倂合) 같은 주식수의 감소에 의하는 방법, 이 두 방법의 병용 등이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다.

개발이익 [ 開發利益 ]

도시계획·도로·철도·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 부분.

기업이익(起業利益)이라고도 한다. 이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므로 이것을 사회로 환원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공한지세(空閑地稅) ․개발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사업의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동시에 토지가(土地價)가 앙등하므로, 토지수용법 등을 적용하여 수용지(收用地)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당시의 지가에 둔 것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공시지가 [ 公示地價 ]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기존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1989년 7월부터 일원화시켜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에 공식 발표된다. 전국 232개 시·군·구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약 2,7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0년부터는 잘못된 공시지가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게 되고 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뀐다. 조사기준일을 바꾸려는 것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돼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1999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최대폭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 [ 國際-機構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1974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석유소비국가 사이의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에서 설립을 결의, 1976년 1월에 발족하였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공급 삭감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요 석유소비국에서 만든 에너지 계획의 실천기관이며 OECD의 산하기관이다.

회원국간의 석유 긴급운용 시스템으로,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석유공급 위기에 대비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유수급 비상시 회원국간 공동대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최고 결정기관은 이사회이고 그 밖에 사무국과 상설위원회, 에너지연구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상설위원회는 석유시장, 장기정책, 산유국과 소비국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 투표권은 각 참가국 3표씩과 참가국의 석유소비량 전체를 100표로 하고 각국의 소비량에 따라 분배한 표로 이루어져 있다.

OECD 회원국에 한해 가입자격이 부여되며, 한국은 2001년에 가입하였다. 2002년 현재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1943년 5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소집된 제1회 총회에서 34개국의 헌장서명으로 발족했다. 모든 사람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증진, 개발도상국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이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은 세계농업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와 각종 기술원조 계획을 이행하고, 식량농업․임산물․어업 등에 관한 통계연감 발행하며, 식량의 부족과 잉여에 관해 세계적 규모로서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과 더불어 식량이 풍부한 지역의 과잉식량을 모아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에 분배하는 WFP(World Food Program:세계식량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하며 정책과 기획에 관해 정부에 자문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식량과 농업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인 장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 가장 큰 기구로서, 본부 인원 2,300명 외에도 세계 각지의 현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2,000명의 스태프가 있다. 최고집행기관인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으며 계획·재정·헌장 및 법률문제·상품문제·수산·임업·농업·세계식량안보 등 8개 위원회가 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2년마다 소집되는데, 식량과 농업상태와 FAO의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며, 3년 임기로 순환되는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부설기관으로 IPC(International Popular Commission:국제포퓰러위원회)․IPFC(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RC(International Rice Commission:국제미곡위원회) 등이 있다.

회원국은 2002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1953년에 'FAO와 대한민국 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그린카드제도 [ Green Card ]

농수축산물 생산국의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품질보증과 함께 재배과정에서부터 수확기까지의 농약사용시기 등을 명시토록 하는 제도.

글로벌소싱 [ global sourcing ]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 시야로 확대,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망한 비용절감의 수단이다. 해외 건설공사를 우선 수주한 한 업체가 그 공사의 전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도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시공 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경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시가 [ 基準時價 ]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구조지수란 건축자재물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는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며,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도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 및 지정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초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발표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산정시에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이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방법을 만들어 1년에 한번씩 국세청이 고시한다.

나프타 [ naphtha ]

중질(重質) 가솔린이라고도 한다. 끓는점의 범위 및 성분 탄화수소의 구성으로 보아 가솔린 유분(溜分)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유분을 내연기관의 연료 이외의 용도로, 특히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나프타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원유를 증류할 때와 혈암유(頁岩油)·석탄 등을 건류할 때 생기는 광물성 휘발유를 일괄해서 나프타라고 한다.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는 한국 및 유럽의 석유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주원료이다. 원료 나프타로는 주로 라이트나프타(light naphtha:끓는점 35~130℃)가 쓰이는데, 헤비나프타(heavy naphtha:끓는점 130~220℃) 및 이 2가지를 함유하는 풀레인지 나프타(full-range naphtha)가 사용되기도 한다.

나프타분해에 의해 생기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탄·부틸렌 유분·방향족 등에서 많은 석유화학 반응을 거쳐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섬유 등이 제조된다. 미국에서는 풍부하게 산출되는 습성 천연가스에서 분리되는 에탄·프로판 유분 및 정유공장 폐(廢)가스가 주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된다. 나프타 분해 외에 나프타의 접촉개질(接觸改質:방향족 전환)에 의한 벤젠·톨루엔·크실렌의 제조, 접촉수증기 개질을 거치는 메탄올의 합성, 직접산화에 의한 아세트산의 합성, 고온열분해로 생성되는 아세틸렌과 에틸렌에 염소를 반응시키는 염화비닐의 제조 등 많은 용도가 있다.

【암모니아 합성원료】 나프타를 접촉수증기 개질을 하거나 또는 부분산화에 의해서 먼저 수소를 제조한 다음, 공기에서 분리시킨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 합성을 하여 질소비료 등의 원료로 한다.

【도시가스 제조원료】 나프타를 접촉수증기 개질을 하여 수소·일산화탄소·메탄 등을 대량으로 함유하는 가스로 전환시켜 도시가스로서 공급한다. 이 밖에 공업용 용제(溶劑)·세정(洗淨)·추출(抽出) 등에 이용하는 솔벤트나프타도 있다.

네트 백 방식 [ Net Back ]

소비국의 석유제품 시황으로부터 역산한 원유가격을 말한다. 네트백 가격은 제품가격과 연동해서 오르내리므로 제품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매입하는 석유정제회사에 일정한 이익이 보장된다.

녹색혁명 [ 綠色革命 , green revolution ]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력의 급속한 증대 또는 이를 위한 농업상의 여러 개혁을 일컫는 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첫째 문제는 식량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식량자급이었다.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식량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는 경제발전과 공업화에 최대의 장애가 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같은 면적에서 재래종의 배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쌀과 밀의 신품종이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개발되었고, 이의 보급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비약적인 농업증산을 가져와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 신품종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식량증산을 <녹색혁명>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신품종의 보급에는 수리시설·화학비료·농약투하 등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녹색혁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자원민족주의와 더불어 대두한 <식량무기화>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식량자급의 숙원달성을 위하여 마닐라시(市) 교외에 본부를 둔 국제벼연구소(IRRI)에서 개발한 <기적의 볍씨(miracle rice) IR 8>을 들여와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국 실정에 맞는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육성에 성공, 1974년 이래 이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미곡증산에 다대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미질(米質)이 좋지 않고 밥맛이 나빠서 1980년도 장려품종에서 탈락하여 근래에는 거의 심지 않고 있다.

라멘 [ Rahmen ]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가 강성(剛性)으로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골조를 말하며, 부정정(不靜定) 라멘이라고 한다. 이 외에 부재가 분할핀으로 접합되어 있을 때는 ΣX＝0, ΣＹ＝0, ΣH＝0인 힘의 평형조건식으로 반력 및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특히 정정(靜定) 라멘이라고 한다.

근대건축 구조형식의 기본 중 하나이며, 특히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고층건축에서는 중요한 주체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 부재는 축방향력, 전단력(剪斷力), 휨모멘트를 받아 모든 외력은 보·기둥을 통하여 기초로부터 지반에 전달한다. 이러한 라멘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면계획상 자유스러운 배치가 가능하고, 넓은 개구부 및 공간을 얻을 수 있어 근대 고층건축에 널리 채택되고, 기본 주체구조의 하나가 된 이유이다.

라멘의 역학적 해법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 H.뮐러-브래슬라우가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을 시초로 하고, 20세기에 와서 A.벤딕센에 의한 처짐각법, H.크로스에 의한 고정모멘트법 등의 연구에 의해서 해법이 실용화되고, 계산도 간편해졌다.

라멘을 구조역학적으로 분류하면, ① 정정(靜定) 라멘, ② 합성 라멘, ③ 직사각형 라멘, ④ 이형(異形) 라멘, ⑤ 유벽(有壁) 라멘이 있다. 이 중에서 ①만이 힘의 평형방정식만으로 부재응력(部材應力)을 구할 수 있는 골조(정정구조물)이고, ②～⑤는 힘의 평형방정식만으로는 부재응력을 구할 수 없고,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골조인데, 이것을 부정정(不靜定) 구조물이라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라멘의 주된 계산법으로는 ① 정정 라멘:힘의 평형방정식의 해법, ② 합성 라멘:응력법·처짐각법 또는 양자의 병용, ③ 직사각형 라멘:카스티야노의 해법·응력법·중심법·처짐각법·4모멘트법·3모멘트법·고정모멘트법·정점법, ④ 이형 라멘:원각(原角) 변위도에 의한 적합조건과 가상일법의 원리에 근거를 둔 힘의 평형조건식을 응용하는 처침각법, ⑤ 유벽 라멘:탄성 이론에 의한 해법, 선재(線材)로 푸는 방법 등과 같이 많은 해법이 있다.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직사각형 라멘은 일반적인 사무실·학교·병원 등에 많이 사용된다. 이형 라멘은 경기장·체육관·정거장 등에 쓰이고 있다. 공장과 같이 긴 스팬이 필요할 때는 합성 라멘이 쓰인다. 유벽 라멘은 강성이 높으므로 수평하중의 내력구조로서 많이 쓰인다. 지금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현재는 극한강도 설계법이 사용되고, 그리고 철골구조의 설계는 탄성설계법이 사용되어 왔지만, 소성설계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마이너스옵션제 [ minus option system ]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하는 방식.

아파트 매매 계약시 입주자가 옵션 품목을 신청하여 해당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아파트 완공 전후 입주자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입주자가 건설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주방기구보다 좀더 좋은 것을 원할 경우 건설업체는 주방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품목의 원가를 제외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입주자는 원하는 품목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1995년 말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메가머저 [ megamerger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초대형 합병.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초대형 기업 간의 합병으로, 기업의 매수․합병을 뜻하는 M＆A(merger and acquisitions)에 이어 등장한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초대형합병, 대규모 인수합병 정도로 번역된다.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구촌 단일시장을 겨냥해 나타난 현상으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특정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합병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병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998년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업체인 아메리칸온라인(AOL)은 넷스케이프를 합병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는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컴팩컴퓨터는 디지털이퀴프먼트와 합병함으로써 IBM․휼렛패커드(HP)와 함께 세계 3대 컴퓨터 생산업체로 도약하였다. 아메리칸온라인은 2000년 1월 다시 타임워너와 합병해 AOL-타임워너가 되었다.

그 밖에 자동차 회사인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다이럼크라이슬러로, 프랑스의 통신회사인 비방디와 역시 프랑스 시그램의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비방디유니버설로 각각 합병되는 등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기업합병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각국의 독점규제와 시장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관련업계의 반발도 심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곡연도 [ 米穀年度 ]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1년 간으로 회계연도보다 2개월 빠른데 이것은 쌀의 수확이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대입찰제 [ 附帶入札制 ]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 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중소 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부메랑효과 [ boomerang effect ]

개발도상국의 현지생산이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해당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한 결과, 현지생산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 제품이 현지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해당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이다.

부메랑이란 본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던 사냥기구로서,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구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자본투자 ․기술원조 등에 힘입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선진 여러 나라에 역수출하고 있다.

브렌트 油

브렌트는 북해의 대표적인 유전 이름이며, 북해 원유가를 대표하는 기준원유이다. 세계적으로 가격기준이 되는 원유는 유럽의 브렌트유를 비롯, 미국 원유의 기준인 텍사스산 중질유, 아시아의 오만유·두바이유 등 4가지가 있다.

산업공동화 [ 産業空洞化 ] : deindustrialization

제조업의 해외 현지생산 등 해외 직접투자가 진전되면 해외에서의 고용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내에서의 생산이 줄어 고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의 생산능력이 떨어져 가는 것을 공동화라 부르고 있다.

산업공동화논의는 미국내의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등장했다. 보호 주의자는 기업이 국내생산보다 원가가 비교적 싼 해외로부터의 부품․제 품조달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증대는 경제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공동화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산업재산권 [ 産業財産權 ] : industial right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며, 특허 실용신안상표의장 등 4개부문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실용신안은 우리 나라와 일본 등을 제 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당초에 공업소유권이라 불렀으나 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꿨다.

삼자기업 [ 三資企業 ]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기업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기업을 말한다. ① 중외합자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이 현금 설비 기술 등을 나누어 투자, 중국내 설립한 합작기업을 일컫는다. 반드시 중국정부(대외경제무역부)의 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② 중외합작은 합작기업의 경영형태를 당사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일단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합작기업은 합작 계약 및 정관에 따라 움직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③ 외상독자는 외국투자가가 자본금 1백%를 출자하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경영활동을 행한다.

생력산업 [ 省力産業 , laborsaving machinery industry ]

생산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의 비율을 낮추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산업의 자동화, 무인화(無人化)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업분야.
일반적으로 생력기계를 생산하는 산업을 생력산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생력기계로는 벨트 컨베이어·자동판매기·공업용 로봇 및 이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석유 스폿 시장 [ Spot oil Market ]

장기계약에 의하지 않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최대 현물시장이다. 싱가포르, 카리브해 연안 각국도 로테르담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그멘탈 공법 [ Segmental Method ]

교량 건설공법의 하나를 말하는데 교량의 상판분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긴 뒤 교각 위에 일렬로 배열한 후 쇠줄을 끼워 당겨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수율 [ 輸率 : yield rate ]

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 일반적으로 웨이퍼 장당 생산되는 양품(제대로 된 제품)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웨이퍼 한장에 4백개의 64메가D램을 설계했으나 3백개의 양품이 나왔을 경우 수율은 75%이다. 신제품 개발 초기의 수율은 보통 10~20%선. 그러다가 장비가 안정되고 기술이 향상되면 50%이상 높아진다. 수율은 회사의 생산기술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이므로 비밀이다.

스윙 프로듀서 [ swing producer ]

석유공급의 변화에 맞추어 석유생산을 증감,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르킨다.

승자의 저주 [ Winner's Curse ]

공개경쟁 입찰 방식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순으로 물량이 다할 때까지 배정하는 방식인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고도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드 공법 [ 실드工法 : shield method ]

터널굴착공법의 한 가지. 실드라고 하는 원통형의 강철구조물을 굴착진 행에 따라 재크로 밀어 넣어가면서 굴착하는 방식. 굴착장소에서 물이 샘솟는 것을 막기 위해 기압을 높이는 경우도 많은데 물의 압력을 사용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니수가압식 실드공법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리우드 [ Silliwood ] 산업

실리콘(Sillicon)과 헐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 3차원 컴퓨터 그래픽 도움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
영상의 디지털화는 제작비의 혁신 적인 감축 뿐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산업이다.

에인젤 산업 [ Angel Industry ]

어린이 전용 백화점·사진관·치과 등에서부터 어린이 놀이방 체인에 이르기까지 유아부터 초·중학교 어린이를 수요층으로 하는 신종 산업을 말한다.

에인절 클럽 [ Angel Club ]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쩔쩔매는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백여만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재력가나 사회지도자들로 구성 돼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슨·한글과 컴퓨터 등 대표적 벤처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무한기술투자(주)』가 에인절클럽을 결성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물색,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역 오일 쇼크 [ reverse oil shock ]

석유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 석유가격의 하락은 석유 소비국에게는 플러스 효과를 갖지만 산유국은 석유소득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석유가격의 앙등을 의식해 추진해온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적정최고가낙찰방식 [ 適正最高價落札方式 ]

정부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에 대해 평균 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가를 낙찰가로 선정하는 방식.

가장 높은 응찰가를 낙찰가로 하는 최고가낙찰방식의 「무조건 낙찰하고 보자는 식」의 응찰을 방지, 터무니없는 낙찰가를 배제시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대상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예정가보다 높게 응찰한 경우로 제한되며, 통상 최고가로부터 상위 일정 순위까지 끊어서 정한다.

전력 예비율 [ 電力 豫備率 ]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예비전력을 전력최 대 수요로 나눠 산출하며 예비전력은 공급능력에서 최대수요를 뺀 수치이다.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해 전기 사용에 여유가 있게 되며 이 수치가 낮으면 전력성수기인 하절기에 수급 차질이 초래된다.

전력예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급예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예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은 실제 발전소를 돌려 생산한 전력 중 남아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설비예비율은 정기보수 등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다. 즉, 전력 사정을 얘기할 때 실제 추가 공급여력을 보여주는 것은 공급예비율이다.

한 국가의 전력공급예비율이 15%는 돼야 적정하다고 한다.

정맥산업 [ 靜脈産業 ]

산업쓰레기를 재생, 재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최적격낙찰제 [ 最適格落札制 ]

대형건설공사 입찰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특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30%, 공사수행능력 40%, 사전심사 30% 비율의 최적격낙찰제가 시행됐다.

컨벤션산업 [ Convention Industry ]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대규모 회의장이나 연회장, 정시장 등의 전용 컨벤션(대회 또는 회의)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하는 산업.

이 사업은 호텔업, 항공업, 운송업, 유통업, 식음료업 등 관련산업의 동반 발전을 가져와 회의개최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미래형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컨벤션 산업을 세계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케언스그룹 [ Cairns Group ]

케언스그룹은 농산물수출국 중에서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금하지 않는 13개국으로 된 모임이다. 86년 호주의 케언스시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케언스그룹은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칠레·콜롬비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헝가리 등이 속해있다.

케언스그룹은 미국과 함께 UR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완전 철폐와 수입수량 제한등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EC)등은 상당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같은 요구에 맞서는등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케언스그룹의 최종목표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서 보조금과 관세등 인위적인 조절장치를 배제한 농산물 가격의 완전자유화이다.

턴키방식 수출 [ 턴키方式輸出 : export by turn-key system ]

키(key)만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에서 인도하는 플랜트 수출의 계약방식. 풀 턴키라고도 한다. 먼저 플랜트수출의 기술적 가능성과 기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피지빌리티 조사에서부터 출발,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제작·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건축,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까지 일체를 포함하고, 단지 키만 돌리면 생산이 시작될 수 있는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진다. 발전도상국 및 공산권에 대한 전기플랜트, 제철․비결플랜트, 석유정제플랜트 등에 이 방식의 수출이 많다.

토지공영제 [ 土地公營制 ]

197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경기도 반월 신도시와 같이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대상지역을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모두 매입한후 개발이 끝난뒤 이를 적정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려는 제도.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가상승 억제, 토지투기 억제, 개발이익 균배, 개발이익 회수 등에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 Trade Dress ]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 크기, 모양 등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 의장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는 장식성에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무형의 이미지 이기 때문에 상품과 같이 등록을 통해 보호되지는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보호방안이 없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토록 했는데 치어걸의 복장이나 독특한 외관의 트럭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규정, 하나의 창작물로 재산권을 인정토록 한 사례가 있다.

품질인증마크 [ 品質認證- ]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품질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KS 마크: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준다.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다.

② 품 마크:KS 마크와는 별도로 정부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제품에 주는 품질보증 표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 ISO 9000이 한국에 확산되자 1997년 6월 28일 정부는 이 마크를 폐지하였다.

③ 검 마크:제품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의 안전도를 해당 검사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검사필증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부동액·재생타이어·유모차 등은 반드시 이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Q 마크: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이다. 해당분야 민간시험소에 신청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한국생활용품 시험검사소를 비롯하여 화학·원사·기기유화·전자·의류 등 6개 민간시험검사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각종 품질인증마크 중 유일하게 환불보상제가 보장되어 불량품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현품으로 바꾸어주거나 100％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⑤ 열 마크:열을 사용하는 기자재의 열효율과 안전도 등을 검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부여하는 합격증이다. 열사용기구는 이 표시가 없으면 제조·판매할 수 없다.

⑥ 전 마크: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전․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⑦ GD(good design) 마크:KS, 품, 검 마크를 얻은 제품 중 디자인이 뛰어난 것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는 표시이다.

⑧ GP(good package) 마크:포장이 뛰어난 상품에 부착하는 마크이다.

⑨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마크: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를 억제하는 장치가 부착되었다는 표시이다. 세탁기·TV모니터·냉장고 등을 정보통신부가 심사한 후 합격필증을 붙인다.

⑩ 환경 마크:재활용품을 원료로 사용하였거나 폐기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상품에 환경처가 주는 녹색상품제도이다.

⑪ 태극 마크:한국귀금속 감정센터가 일정 품질 이상의 귀금속이라고 평가하여 우수한 공장에 주는 마크이다.

필로티 공법

필로티는 건물의 전체나 그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생긴 공간 또는 그 기둥을 말하며 이 공법의 장점은 건물 1층을 거의 기둥으로만 한 층이 되게 함으로써 주위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상 가격차 [ 鋏狀價格差 : 셰레현상 ]

독점적 산업부문과 비독점적인 산업부문 사이에 생산물의 가치실현력에 차이가 있어서 일정기간 양자의 생산물 가격지수에 격차가 생기는 현상.

셰레(Schere)는 독일어의 가위를 뜻하는 말로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라고도 한다. 특히 공산물가격과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에 시계열적(時系列的)으로 나타냈을 때, 두 선이 교차한 다음 차차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선진국의 공업제품 가격은 상승하지만, 후진국의 1차산품 가격은 불변의 경향에 있기 때문에 후진국의 무역은 불리해진다. 또 선진국에서도 농산물가격에 비하여 비료․농업기계 등의 가격이 일반물가와 함께 상승하므로, 농업의 채산이 불리해진다. 이 같은 협상가격차는 공업이 독점적인 데 반하여 농업이 경쟁적인 데서 생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농산물에 가격지원제도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패리티 방식을 택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셰레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신3D 산업

정보통신 [Digital] , 바이오[DNA] 산업, 디자인 [ Design] 산업

ABS [ Anti-lock Brake System ]

제동시에 바퀴의 과도한 미끄러짐 방지, 또는 차체의 안정성과 조향능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최소제동거리 확보를 위한 첨단 안전 브레이크 장치

BB율 [ Book to Bill Ratio ]

출하액에 대한 수주액의 비율로, 1978년 이래 미국 반도체시장의 수급관 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SIA(미국 반도체 공업회)가 미국 에 있는 반도체메이커로 부터 받은 과거 3개월간 수주액의 평균을 똑같 이 과거 3개월간의 출하액으로 나누어 산출, 발표한다.

1.0이 수주와 출하의 평균점으로, 1.0을 밑돌면 경기가 둔화, 1.0을 웃 돌면 상승국면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주액이 출하액을 약간 웃도는 1.2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시장이 최근에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및 전세계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BB율 활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7년부터 BB율 대신 전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의 출하량을 모두 집계한 GBR(Global Billings Report)지수가 발표된다.

BOT 방식 [ BOT 方式 : Build Operation Transfer ]

풀턴키(full turn key)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수주방식. 수주기업은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건설의 단계를 청부할 뿐 만 아니라, 프로젝트 완성 후에도 그 운영을 맡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프 로젝트의 건설비용 등을 회수하고 그 후에 양도한다. 이 방식은 위탁측 이 다액의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외채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도상국으로서는 메리트가 크다. 또한 플랜트의 운전을 통 해서 운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어 기술의 트랜스퍼(국제기술협력)에 도 기여한다. 원자력플랜트나 고속도로의 건설․운영이 주가 된다. 다만 운전 개시 후의 수요상황(원자력 플랜트의 경우는 장기적인 전력수급상 황. 고속도로의 경우는 장기적인 도로이용상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플랜트의 규모나 건설스케줄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문 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KTC [ Korean Trade Commission ]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기구.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통상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 수입제한조치나 국내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한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미국에는 ITC가 있다.

NATM 공법 [ NATM 工法 :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

굴착한 공동의 안쪽에서 지산(지산: 지표와의 사이에 있는 지반)을 향해 2～3m 길이의 강제봉(로크볼트)을 일정 간격으로 박아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뿜어 입혀서 지산의 압력을 막아내는 공법. 터널의 내구성이 높고 종래의 H형 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은 공법으로 평 가된다. 지질이 나쁜 산악터널에서부터 도시의 지하터널까지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cf. 특징 : 양방향 공사가 가능

PB 상품 [ PB商品 : private brand ]

유명 백화점의 독자적인 상품을 말한다. 요즘 백화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화점들은 PB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세계의 `피코크＇, 롯데쇼핑의 `샤롯데＇, 현대의 `시그너스＇가 그 예.

PC 공법 [ PC 工法 : precast concrete ]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공장생산화한 공법. 보통은 건축현장에서 임시틀 (거푸집)을 만들어 그곳에 콘크리트를 흘려 붓고 있으나 PC는 공장에서 형틀에 흘려 부어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품질이 고르고 시공 생력화를 꾀하는 이점이 있다.

PSE [ Producer Subsidy Equivalent ]

농업보호지표, 생산자의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보조요소의 비율을 말하는데 보조요소에는 보조금 외에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해서 증가된 생산자의 수입도 포함된다.

TOE [ tonnage of oil eguivalent ]

kl, t, ㎥, kwh 등 여러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는 원유 1t(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 가스 1,150㎥에 해당된다. TOE는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로 많이 사용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