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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가 불과 1~2년 사이에 도요·물떼새 등 갯벌에 의존하는 철새의 도래수와 갯지렁이 게 조개류 등 저서생물의 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변화 양상(본지 지난 2일자 1·3면 보도)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 없다. 천연기념물 제179호이자 습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에 신음하는 낙동강 하구를 지키기 위해 하구의 생태계 모니터링의 문제점과 대책, 하구 난개발과 관리체계의 부재, 마인드 없는 생태공원 및 생태관광개발 계획 등을 3회에 나눠 짚어본다.
낙동강 하구 모니터링
낙동강 하구 모니터링은 현재 크게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과 공사 주체인 명지대교(주)측이 실시하고 있는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조사로 나눌 수 있다.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약식의 경우 주로 조류 수질을 중심으로 하고 비용은 5000만 원 정도이다. 종합 모니터링은 조류 수질 외에 식생 저서동물 어류조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했으며 향후 3년 마다 한번 씩 실시키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 원 정도 든다.
부산발전연구원 오동하 박사는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은 장기적인 면과 아울러 요즘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한 긴급 모니터링이 동시에 필요한데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또한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단체와의 협력이나 정보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습지와 새들의 친구'나 부산대 생명과학부 동의원소생물학연구실 등에서 수년간 자료를 축적해왔지만 부산시나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료 등과 지점이나 조사방법이 서로 달라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명지대교(주)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조사는 평가대행자인 (주)유신코퍼레이션의 의뢰를 받아 부산발전연구원이 분기별 1회씩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번씩 총 79개 지점을 대상으로 부유토사(SS) 조사를 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유토사의 농도가 높을 경우 치어나 저서생물에 크게 영향을 미쳐 먹이생물의 변화가 예상됨으로써 표층용이 아닌 하상까지 연결된 이중오탁방지막 설치나 공사 소음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을숙도 생태복원지 경계에 이들의 이동 단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명지대교(주)측은 지난 7월 홍수 때 공사장의 오탁방지막이 떠내려간 뒤 2개월간이나 재설치를 방치한 사실에서 보듯 실제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는 현장의 환경문제 해결에는 '사후 약방문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하순 명지대교 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회의에서 서부산시민협의회 간부가 '환경단체의 참여 적극 유도'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구 모니터링의 문제점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에서 가장 문제는 지난 87년 축조된 낙동강 하구둑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보존회 등이 지난 97년 11월에 주최한 '낙동강 하구둑 축조 10년 심포지엄'에서 부경대 해양생물학과 강용주 교수는 '낙동강하구둑 축조에 따른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군집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하구둑 축조 후 소멸된 종과 종수가 연체동물 19종, 갑각류 62종, 어류 38종으로 특히 갑각류의 경우 축조 전의 96종 중 3분의 2가 축조 후에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 낙동강연구센터와 신라대학교 낙동강연구원이 지난 2005년 2월 '낙동강 하구둑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나 자료집에는 하구둑 이전의 자료가 없어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곳곳에 나온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난 명지대교 재항고심에 대해 신청인측인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은 새로운 시작일 뿐으로 이제부터 그간의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과 을숙도 관통 명지대교 건설이 가져올 환경 변화와 다리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대 생명과학부 강창근 교수는 "문제는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조사내용이 과거의 다른 보고서의 자료를 재탕하거나 조사를 수행했다고 해도 극히 제한된 결과들만 제시함으로써 실제 생태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공사후 변화를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나 법적 근거들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낙동강 하구댐으로부터의 방류량과 방류주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낙동강 하구의 생물다양성이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시의 정책 결정자나 경제주체 혹은 시민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경대 환경공학과 이석모 교수는 "하구의 생태계 모니터링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래의 철새, 저서동물, 지형변화 등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을 취합하는 보고서 수준이 아니라 상호 영향과 변화의 원인을 찾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대 생명과학부 주기재 교수는 "현행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측정기를 이용한 부유물질 감지 등 다소 융통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1~2년간 추진한 결과를 정밀 평가한 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06. 11. 12. 국제신문 / 김해창 환경전문기자)
낙동강 하구 이대로 안된다 <2>
줄지은 난개발과 관리체계 부재
마스터플랜없이 중구난방식 개발
낙동강 하구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부족
지난 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는 그동안 무수한 개발로 인해 1만2536ha에 이르던 문화재보호구역이 9560ha로 축소돼 23.7%(여의도 면적의 약 3.6배)가 사라졌다.
낙동강 하구의 개발의 단초는 지난 87년 낙동강 하구둑이다. 당시 토지개발공사(현 수자원공사)가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하구둑을 건설한 뒤 하구 생태계는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됐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를 자랑하던 을숙도는 섬이 아닌 육지가 돼 버렸다. 90년대 들어 서부산권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갯벌이 매립돼 장림·신호·녹산공단이 들었고, 을숙도 한 가운데에 1· 2차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됐다. 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지난달 하구둑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했다.
낙동강 하구에 진행중인 개발사업만 10여 개에 이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항만 건설공사와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공사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낙동강 둔치 정비사업을 펴 둔치를 유원지화하고 있고, 서낙동강 일원에는 제방 축조사업이 진행중이다. 신호·화전산업단지 건설, 홍티지역 매립, 둔치도 개발, 녹산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상~김해간 경전철 건설계획도 추진 중이다. 하구를 둘러싼 사하구 다대표 아미산 일대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가 구상 중인 추가 개발계획도 10개가 넘는다. 가덕도 동안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 녹산갯벌 추가 매립사업, 해양수산부의 눌차만 매립계획을 비롯해 엄궁·사상·삼락대교 건설계획, 을숙도X 게임 경기장 건설계획,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 경전철 가덕선 건설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이 끝이 없다. 그러나 아직은 제대로 논의된 것도 없다. 낙동강 하구 진우도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난개발로 도요·물때새 등 갯벌에 의존하는 철새와 저서동물의 개체수가 불과 1~2년 만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분별한 준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어로가 방치되고, 최근에는 독극물이 든 볍씨가 하구 모래톱에 뿌려지기도 했다. 상류나 바다에선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모래톱으로 흘러들고, 신항만 건설공사로 진해 용원과 신호갯벌 사이의 물길이 거의 차단되고 수변 제방공사와 둔치정비사업으로 철새들의 수변 서식지가 크게 훼손됐다. 을숙도는 이제 아예 놀이공원으로 변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가 이처럼 파괴되게 된 것은 정부와 부산시 등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한 방치, 한마디로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는 문화재보호구역(1966년 문화관광부), 특별관리해역(1982년 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지역(1988년 건설교통부) ,자연생태계보전지역(1989년 환경부), 습지보호구역(1999년 환경부) 등 5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이러한 보호법 자체가 개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으로 이뤄진 것들이다.
경성대 생물학과 문성기 교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호조치가 전무하며 낙동강 하구 관리에 따른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보호활동은 전무한 상태"라며 "가장 강력한 문화재심의위원회 조차도 문화재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개발주체측의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심의는 결국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 이상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심의 때는 사전에 지역의 환경전문가회의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시의 경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등 개발전담팀은 있어도 하구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전담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하구보전 조례도 유명무실하다. 특히 최근 수자원공사의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는 하구관리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9월 하순 강력하게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보전 의지이다. 지난 2001년 1월 고 안상영 전 시장이 하구 통합 관리와 시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하구 보전에 대한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그뒤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계도시 부산을 표방하면서 환경 부시장은 못 둘지라도 최소한 낙동강하구를 담당할 전담과나 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는 "낙동강 하구가 부산 땅에 있다고 해서 부산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가 하구의 생태를 보전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대구와의 위천공단 문제나 김해시와의 매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명지대교 건설이 낙동강 하구 난개발의 마지막임을 약속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하구 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
# 일본에선
- 지바현, 산반제 갯벌 생태 복원 추진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에는 부산의 낙동강 하구와 같은 산반제 갯벌이 있다. 개발주의정책을 펴던 전임 현지사가 산반제 갯벌을 매립해 도로를 내려고 한 계획에 맞서 지난 2001년 3월 무소속 여성 국회의원 출신의 도모토 아키코 씨가 지사로 당선된 이래 5개월만에 매립계획을 백지화했다. 일본 도쿄만에서 있는 약 1600ha의 갯벌과 천해수역인 산반제갯벌은 도요·물떼새류, 오리류 등 많은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 서식지인데 전임 지사는 이곳의 일부를 매립해 폐기물처리, 하수처리장, 해변공원 등의 용지 조성을 계획했다. 지역 환경단체가 매립 반대운동을 펼치자 전 지사는 축소안을 냈으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도모토 현지사는 주민참여 하에 '산반제 재생계획검토 원탁회의'를 발족해 산반제 생태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재임에 성공한 지금은 이같은 '지바 방식'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산반제 원탁회의에서는 '산반제 재생을 위한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5대 목표와 11개 실천 항목이 제시됐는데 그중 5대 목표는 첫째, 산반제의 풍부한 생물상을 지키기 위한 생물종이나 환경의 다양성의 확보. 둘째, 단절된 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바다와 육지부의 연속성 확보. 셋째, 도쿄만에 남은 귀중한 갯벌인 산반제 보전을 위한 환경의 지속성과 회복력의 확보. 넷째, 계속적으로 안정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어장 생산력의 확보. 다섯째, 고향이자 바다로 시민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과 자연과의 교감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2006. 11. 19. 국제신문 / 김해창 환경전문기자)
낙동강 하구 이대로 안된다 <3>
마인드 없는 생태공원·생태관광개발
개발형 생태관광… 유원지 전락 위기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구는 천혜의 대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난개발로 인해 온전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및 생태관광개발 구상에는 '기본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3층 옥상 공사장에서 내려다 본 을숙도철새공원은 황량한 느낌이 든다.
을숙도 하구둑 인근에는 '을숙도철새공원'과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1~3단계 복원 공사를 통해 주차장, 피크닉장, 수로 복원, 매립장 복토, 조류관찰소 2곳, 습지 7곳 등을 조성했다. 철새공원의 방문자센터격인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약 4000㎡의 3층 건물로 전시실 3개소, 다목적홀, 관리동 등이 들어선다. 예산은 철새공원이 218억 원, 에코센터가 147억 원이다. 에코센터는 내년 2월에 건물을 완공한 뒤 2개월 내에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철새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바뀌는 등 졸속적인 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생태공원 입구의 식물 식재도 새 모양의 형태로 해 마치 디즈니랜드와 같은 일반 놀이공원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인공생태계 조성계획도 처음과 달리 상당부분 변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초 2001년의 기본계획에는 습지복원 지역인 을숙도 C4 지구의 경우 전문가들은 폐쇄형 습지에 수위 조절이 가능하게 설계하자고 제안했지만 조성 시에는 물길이 틔워져 개방형 해수습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기본 설계에 참여했던 부산대 생명과학부 주기재 교수는 "철새 서식처의 다양성 보장과 수생식물의 과다한 번식 방지를 위해 폐쇄형 습지가 채택됐는데 문화재청의 몰이해로 되레 철새 서식환경을 해치는 꼴이 됐다"며 "기본계획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실시 설계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 즉각 수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사업을 맡았던 실무 책임자에 의해 전문가 의견들이 철저히 묵살됐다"고 실토했다.
또한 에코센터의 경우 태양광 시설은 있으나 물재활용 시스템 설치는 나중에 빠졌으며, 내부 전시는 '시공테크' 등 외부 업체가 맡아하고 있으나 이미 설계가 끝나야 할 시점에 아직도 자문이 끝나지 않았으며 내부에 표본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웃 일본 시가현의 비와호박물관의 경우 개관 7년 전부터 관장과 연구원을 뽑아 전시 내용을 고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절대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을숙도철새공원은 을숙도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도심 공원의 조경을 하고 있으며, 복원의 이름으로 시멘트 우수관을 설치해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맹꽁이서식지도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들여 놓는 등 생태공원의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박용구 정비2계장은 "사실상 생태공원이나 에코센터를 만드는 데 정답은 없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수로 개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화재위원회에서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조직도 문제다. 철새공원과 에코센터를 조성해 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내년 6월말까지의 한시 조직이다. 부산시 환경국은 현재 에코센터의 인력을 28명 정도(전문가 3~4명 포함)를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설의 기능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돼야 적절한 인원 수가 나올 것이며, 이들 시설의 책임자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생태 전문가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동아대 생물학과 윤해순 교수는 "부산시가 을숙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원처럼 이용 편의 위주의 유원지로 만들려는 발상이 문제"라며 "철새공원은 습지와 철새라는 자원 자본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을숙도 하단부는 철저하게 보전 관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아미산 공터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낙조 모습.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전망대 부지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 자료사진
현재 부산시는 제대로 된 하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인 사하구 다대포 몰운대성당 앞 300여 평의 공지도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부산시는 최근 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조망이 이보다 못한 인근 20평에 내년 말까지 전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환경국 자연생태 담당 이용주 사무관은 "내년에 을숙도철새공원에 야생동물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철새공원 및 에코센터의 생태체험형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내년 2월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하구 생태해설 및 생태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20년까지 다대포해수욕장에 엑스(X)게임장, 모래골프장, 수상 횟집타운, 인공해수욕장을 설치 및 조성하고, 몰운대 유원지에 낙조전망대와 해상식물원, 을숙도 북쪽에 나비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낙동강 하구에 선박을 활용한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해 이 일대를 '세계적인 생태 해양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부 장희정 교수는 "생태관광은 자연 환경 보전을 전제로 자연을 보고 느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 단순 도시관광 차원에서 접근할 뿐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것 같다"며 "생태관광은 장기적인 면에서 도시관광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 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나아가 지역의 환경단체 및 전문가, 지역학과 연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