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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에는]

피게티 한국진단 들어보니 '불평등'원인은 '부의약탈'

삼성,현대차 등 재벌 가족경영 지속으로 사회 불평등 '심화'

조창용 기자 | creator20@dtoday.co.kr

승인 2014.09.20 18:46:48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조창용 기자] 월 100만원도 못버는 축적된 자본이 없는 대다수 20대 젊은층이나 월 1억씩 자본 소득을 올리는 소수 부유층이나 월 지불하는 휴대폰 요금 액수가 10만원으로 같다면 20대 젊은층은 피같은 소득의 10%를 재벌 통신사에 뜯기고 있는 셈이지만 소수 부유층에게는 기껏 0.1% 부담 밖엔 안된다.
다수 젊은층은 현재 목숨과도 같은 휴대폰 유지비용에 소수 부유층의 100배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OECD 1위다. 자살 증가율도 1위다.

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저서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 피케티 교수가 20일 서울 연세대에서 강연을 열었다.

피케티 교수는 서구에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며, 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평등이 너무 과도하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항상 행동하고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편인 만큼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삼성,현대차 같은 재벌들의 가족경영이 더이상 지속되면 '위험'하다고도 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1% 대 99% 대토론회’에서 한국의 재벌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이나 현대그룹은 한국의 큰 자산”이라면서 “그러나 언제까지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핀란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노키아의 사례를 들면서 특정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기업군이 자리 잡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는 40∼50%의 상속세를 내고 있으며 미국은 세율이 한때 70∼80%였다”고 전했다.

그는 “높은 상속세율은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주며 매년 새로운 사업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피케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면서 이원화된 노동시장은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다.

피케티 교수는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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