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득과 실

[토요일4시권만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2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
그 의미와 함께 득과 실은 어떠할지

1. 한중FTA가 30개월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주요 협상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중 FTA 품목은 12,000개로 이중 10%인 1,200여개 상품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초민감 품목에 어떤 상품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산업, 섬유, 생활용품 등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14차 협상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등 농축산 품목의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대신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는 중국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품목은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피해는 적을 것입니다. 중국은 10년간 대외투자가 1조2500억 달러이며 해외 여행객수는 5억 명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효과와 더불어 엄청난 기회와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한중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교역품목의 92%와 중국의 91%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연간 최대 54억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관세 절감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실질GDP는 2.3% 정도 증가할 것이며 신규고용은 최대 3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통적인 수출효자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업종 등은 관세 면에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으로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통신, 엔터테인먼트, 환경, 식품, 의료서비스, 화장품 등에서는 선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얻는 게 있는 만큼 우리가 잃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한중FTA 타결로 인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수산물의 40%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 가격차이가 2~3배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EU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유리하고 우리 농산물과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 개방 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2020년까지 약 20%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위생검역(SPC)를 통해 수입을 차단하더라도 한 해 최대 3조 3,6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한?FTA의 피해 규모보다 5배나 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전자결제회사를 세우고 B2C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전자상거래, 게임, 은행 같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 생활용품 등 저가 및 저부가가치 분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섬유의 경우에는 연간 2억 6,3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법인이 3만개가 넘습니다. 이들이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이나 농산물을 수입해와 국내 유통망을 활용해 덤핑으로 팔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한중FTA가 타결로 인한 국내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FTA는 우리증시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등 중국 내수소비 관련주에 호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