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이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13번째 FTA 체결국이 됩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6일부터 14차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업 부분을 최대한 보호해야 했고 중국은 자동차, 전자 등의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10일 오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전, 양국 협상단이 필사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낸 끝에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FTA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국내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제1 교역국이기 때문이죠.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5천596억 달러) 중 26%(1천458억 달러), 수입액(5천156억 달러) 중 16%(830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에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습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품목 중 91%에 해당하는 1,37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20년 내에 개방하기로 했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2%인 736억 달러의 시장을 20년 내에 개방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FTA 타결을 통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관세를 낮췄다는 것이 큰 의의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은 한국에 실(失)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값 싼 농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농수산물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만 개방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쌀은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고추, 마늘, 양파, 소·돼지고기 등 610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만큼은 “철통방어”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싼 값에 유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번 FTA의 실질적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이 이번 FTA 타결을 통해 합의됐습니다.
[출처] [쉽게 보는 뉴스] 한중 FTA 타결, 빗장 풀린 한중 경제 국경|작성자 newsqu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