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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석코너 원문보기 글쓴이: 청심
산지: 남한강(이피석) 13 * 2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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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소고(小故) - 청심 -
4대강은 먼저 무엇인가? 바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유역을 말한다.
그럼 4대강 사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2008년 하반기부터 현 정부 초 국책사업의 필두로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보를 건설해서 강에 물을 채워 넣고 그린하우스(greenhouse)같은 부정적인 자연의 부산물을 없애고 하천에 유입되는 정화시설을 늘리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깊고 넓게 정비하여 평상시에는 물을 가득 채워 놓겠다는 것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럼 기이 알려진 바와 같이 좋은 점, 즉 찬성 편과 나쁜 점, 즉 반대 측의 의견과 입장을 알아보기로 하자.
- 찬성 측 찬성 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0, 70년대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을 오염시켰다. 또한 도시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인하여 지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제한된 하수구로 물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현상은 강수량의 증가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홍수 규모가 급증했다.(이는 통계적인 사실 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된다.) 그에 따른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수질악화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는 4대강은 고인물이 아니어서 가뭄 때에는 상류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므로 강에는 사시사철 언제나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고 가뭄 시 보를 열어 가뭄 해소도 할 수 있고 사업 기간 중에는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의 세금22조원 투자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4대강 주변 관광지도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 반대 측 그럼 반대 측의 주장을 보면
첫째 : 과다 예산 지출을 지적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지 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서 13조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 이라고 반박하였다.
둘째 : 수질악화에 대하여 하천은 자연 상태가 좋은데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특히 보를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이 더 안 좋아 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삼국시대의 문화 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달 반 만에 마친 것도 그렇기 때문이란다.
넷째 : 환경오염은 산을 뚫고 강을 파고 콘크리트로 둑을 쌓으며 댐 수준의 보를 16개나 설치하는데 일정 수준 정도의 자연이 파괴될지는 뻔히 보인단다. 그리고 토지가 마르고 지하수가 고갈되며 수심이 깊고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구불구불한 강 길을 직선으로...) 물살이 강해지므로 강바닥의 자갈이 튕길 정도가 되고 강바닥이 파이는 결과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면도 낮아지는 결과로 나무가 마르게 되고 서서히 숲이 말라죽어 가게 된다는 논리다.
다섯째 : 멸종위기종의 폐사라는 지적에는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를 해놓았는데 그곳에서 무려 1천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는 멸종위기에 있는 어종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허위 보상금 수령 등의 부작용도 따르는 등 농민피해가 있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름의 기준에서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어떤까?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소위 환경 보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더욱 아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취미생활하기도 바쁜데 주제넘게 무슨 논쟁에 끼어들겠나, 그러나 내가 4대강에 대하여 아직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이라는,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에 따른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기적인 인간의 논리에 의하여 많은 그린벨트가 이미 사라졌고 역시 일부 무계획적인 개발이란 논리로 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유역, 즉 4대강은 우리나라 천혜 자연의 이킬레스건이겠다는 소견이다. 최소한의 개발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없었을까? 탐석(探石)을 위하여 사업현장을 다니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젠 사업의 끝을 보아야 하는 지경에서 과연 역사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의문이다.
자연보호에 대하여 문외한인 나의 소견으로 생각해 본다. - 적어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에 걸 맞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곳의 일부가 4대강 유역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사업의 끝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까?
- 그리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16개나 되는 보를 만든다는데 과연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보다 아니 현상 유지만 해도 좋다. 과연 깨끗한 수질을 보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은 한가지다. 갑론을박을 해 봐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살리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개발이란 논리는 곧 사람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다.
이러한 자연을 놓고 흥정하는 상황에서 한사람의 개발 논리가 아니라 천심이 바탕이 이룬 후에야 가능한 일이며 민신은 천심이고 천심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바로 자연 속에 살아 숨 쉬는 민심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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