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가보원]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보상금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 전/공상군경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보상금지급 비대상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국가유공자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서비스 내용

1) 대상별 지급액

애국지사 작고시

애국지사 작고시 사망일시금

구분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금액(원)	3,068,000	3,008,000	1,504,000	1,008,000	927,000

보상금 수권유족 사망으로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액

구분	1~3등급 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 유족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금액(원)	2,061,000	2,000,000	1,789,000	927,000

상이군경 및 유족

상이군경 및 유족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액

구분	상이군경(1급)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시)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시)	유족(보상금 종결시)
금액(원)	1,504,000	1,244,000	927,000	927,000

2) 권리 승계 순위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945. 8.14.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 함) ⇒ 자부(1945.8.14.이전에 호적에 기재된 분) ⇒ 일반 손자녀 순으로 권리 승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사망 신고

2)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유족증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천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4. 건국포장 서훈자 5. 대통령표창을 받은자	3,068 3,008 1,504 1,008 927
독립유공자의 유 족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나. 배우자외의 유족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나. 배우자외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나. 배우자외의 유족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5.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의 유족	2,061 2,000 1,789 1,789 927 927 927 927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사 망 자 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1,504 1,244 9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927
3. 연금 지급대상인 유족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