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방송 사태, 국정감사서 집중포화

[화성]

안양방송 사태, 국정감사서 집중포화

[10/20 시민연대]방송위, 독버섯 키워

케이블방송사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케이블TV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케이블TV 시청자들의 반발이 전국 조직을 통해 거세게 분출되는 가운데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 ABC방송(안양방송)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위원회 대상의 국정 감사장에는 티브로드 ABC방송 이상윤 대표와 시청자들이 조직한 '안양방송횡포막기 시민대책위원회' 박우식 회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의 '채널변경, 요금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천영세의원실]은 "거대 독점 MSO 횡포는 방송위가 키운 독버섯"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케이블TV에 대한 시청자 불만 건수는 2006년 1/4분기에만 1천954건으로, 총 건수의 절반이상인 그야말로 불만 폭발 상태다"고 강조했다.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와 답변 자료를 긴급 입수해 전한다.

한편 안양방송 시민대책위원회, 관악케이블TV(HCN) 주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15개 단체는 6월16일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안양지역에서의 시청자 반발은 타 지역과 달리 소비자들이 공익.보편적 서비스의 부당함에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대책위를 결성한 후 촛불집회, 항의방문, 불매 캠페인 등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양방송의 횡포에 맞서고 있는 안양대책위는 지난 18일 안양경찰서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 고발'과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티브로드 ABC방송(구 안양방송)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방송위원회가 공적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이와함께 '전국대책위'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독점 케이블 방송사들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외면할 것이면 차라리 방송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낳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도 성명에서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에 디지털방송 전환을 요구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독점을 통한 요금인상, 채널변경 등 횡포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하루전인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시청자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이제라도 방송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

● 방송위에 접수된 케이블TV 시청자 불만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2천여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민원 건수의 절반이상입니다. 일방적인 송출중단, 채널변경, 요금 인상 문제 등이 서울 전주 창원 부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안양지역 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 참고인 질의>** 박우식 주민에게
● 안양방송은 태광 계열 SO 사업자이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에서 독점적 케이블TV 방송국인데요. 박우식 주민께 묻겠습니다.

● 여러 상품 가운데 ‘기본형 상품’에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4월 3일 채널 변경을 보면, 인기 있는 채널은 비싼 상품으로 옮기고, 인기 없는 채널은 기본형에 넣어 놓았더군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양방송 측에서 4월에 요금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네 모든 상품의 요금을 방송위원회 요금 승인 한도액인 상한선까지 모두 인상시켰습니다.

● 대체적으로 50% 정도 인상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200%에서 400%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본형에서 주로 보던 채널이 비싼 경제형이나 고급형으로 채널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선호하는 채널을 하나라도 보려면 기존에 내던 요금의 200%에서 400% 이상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안양주민들이 어제 방송위원장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라 업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가 독점을 오히려 계속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이상윤 사장에게 **
● 이상윤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양방송은 2003년 3월 20일에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를 2005년 9월 5일에 합의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 안양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회칙을 보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이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내용 및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시정요구”, 그리고 “방송수신료 인상 시 사전 자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때, 시청자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 시청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운영회칙이 결정된 날이 얼마 전인 10월 1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채널도 바꾸고,
요금도 방송위원회에서 승인한 요금의 한도액까지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회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그러면 안양방송 사례로 보면,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 저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데에는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지원정책과 방관이 컸다고 봅니다. 표와 같이 99년 복수SO 허용 등을 시작으로 각종 성장 일변도 정책지원이 계속되어왔고,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대기업이 MSO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표1. 지원정책)

● 다음 표를 보시면, MSO가 인수합병한 SO와 권역현황인데요, 붉은 부분이 올해 발생한 민원분쟁지역 현황입니다.(표2. MSO 현황) 결국 거대자본의 독점 횡포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된 겁니다.

●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전국 1400만 가구가 케이블TV에 가입해있습니다.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지 시정명령 조치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될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원이 일고 있는 지역들의 민원해소와 더불어 독과점 횡포지역 SO는 재 허가를 거부하고 정부의 케이블TV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방송위원장 : 검토하겠습니다..)

● 법개정 필요 여부와 함께 케이블TV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계획과 현재까지 방송위가 전국 SO에 내린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하고, 확인감사 때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세요. (방송위원장 : 네..)


[천영세 의원실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거대 독점 MSO 횡포는 방송위가 키운 독버섯"
케이블TV 급성장 10년의 그늘 - 방송위원회의 방관 속, 참아온 시청자들 분노 폭발!

방송위에 접수된 케이블TV에 대한 시청자 불만건수는 2006년 1/4분기에만 그 건수가 1천954건으로, 총 건수의 절반이상으로, 그야말로 불만 폭발 상태임.

지역별 피해사례를 보면, 성남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부 아파트단지에 임의로 방송 송출을 16시간 동안 중단했고, 비싼 요금상품 강압 판매, 요금 대폭 인상, 임의채널변경 등의 사태가 안양, 전주, 창원, 부산, 인천, 서울(관악,양천,동작)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 티브로드 9개 지역방송은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를 발표하자 약 30∼40여 시간 동안 송출 중단 사태가 있었다.

지난 8월2일 서울경제 기사 "MSO와 협조체제 구축...지분추가 확보도 검토"를 보면 전국 9개지역 100만가구가 시청중인 우리홈쇼핑 방송을 갑자기 40시간 가까이 중단해놓고, 시장점유율 1위인 태광 티브로드 대표는 뻔뻔하게도 "롯데쇼핑 인수에 대한 항의"라고 말한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경영권 분쟁의 볼모로 삼은 데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다. 오히려 계속 중단하겠다고 협박한다. 그야말로 '막 가자'는 행태라 볼 수 있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한 지원 정책과 방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999년 SO, PP, NO간 상호겸영을 허용과 복수SO, 복수PP 허용, 대기업과 외국인의 SO 지분 소유가능(각각 33%)을 시작으로, 2001년 PP 등록제, 채널 티어링 제도 자유화, RO의 SO 전환, 2003년 대기업과 외국인의 SO 소유 지분 확대(대기업:100%, 외국인 49%) 등 성장 일변도 정책은 계속되었고, 막강한 자금력 동원을 가진 대기업과 재벌이 MSO를 장악하게 됐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거대자본의 독점 횡포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된다. 표와 같이 MSO가 매입한 SO의 방송권역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그 중 빨간 부분이 2006년 발생한 민원/분쟁 지역이다.

그러나 시청자는 케이블TV 말고 다른 매체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상 거의 없다. 고가의 스카이라이프를 달지 않으면, 케이블TV 없이는 지상파방송도 못 보는 지역이 대다수다. 이렇게 케이블TV에 유리한 환경이니, 시청자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송출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본 의원은 정부 주도하에 케이블 성장지원 정책이 키운 것은 결국 케이블 독과점 횡포라는 괴물이라고 본다. 1400만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TV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70%를 육박한다. 케이블TV는 이미 국민의 문화생활과 재정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다.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 조치 몇 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상황이다. 난시청 해소 강화와 함께 공적 규제와 의무를 기본으로 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독과점 횡포지역 SO는 재허가 거부하고 허가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추가 질의))

정부의 케이블TV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법개정 필요 여부와 함께 케이블TV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계획과 현재까지 방송위가 전국 SO에 내린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하고, 확인감사때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라.

(( 참고인 질의 ))

(이상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안양방송은 태광 계열 SO 사업자이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에 유일한 케이블TV 방송국이죠?

올해 4월 3일에 채널을 변경했는데, 5월 16일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셨죠? 방송위 신고 이전에 채널 변경하는 것은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네요.

(방송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까? 어쨌든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조치 취하여 확인 국감까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람)

(이상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상품 가운데 '기본형 상품'에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4월 3일 채널 변경을 보면, 인기 있는 채널은 비싼 상품으로 옮기고, 대신 인기 없는 채널을 기본형에 넣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정할 경우)
기본형에서 빠진 채널은 시청률 순위 8위(수퍼액션), 9위(SBS스포츠), 12위(MBC ESPN), 14위(XTM) 채널 등입니다. 그 대신 기본형에 들어간 채널은 시청률 순위 48위(Arirnag-TV), 50위(KM), 59위(MCN), 67위(생활건강TV) 채널 등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5월 16일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시청률 순위는 'TNS 미디어 코리아'에 발표한 2006년 6월 내용)

(박우식 주민에게 묻겠습니다)
※ 올 4월 가격을 방송위원회 승인상한가격으로 모두 인상시킴.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양방송 측에서 4월에 가격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상품별로 방송위 승인가격을 보면, 의무형이 4000원이하, 기본형이 6000원 이하, 경제형이 9000원 이하, 고급형이 15000원 이하임.)

※기본형(4000원)에 속해있던 채널이 경제형(9000원) 또는 고급형(15000원)으로 이동됨. 이에 따라 약 2∼4배의 요금납부가 불가피해짐.

대체적으로 50% 정도 인상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200%에서 400%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안양주민들이 어제 방송위원장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시청자 피해의 가장 큰 이유는 독점으로 인한 업체선택권이 없기 때문. 안양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로 일관함.

(이상윤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안양방송은 '소비자 행동' 대표 측과 2003년 3월 20일에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를 2005년 9월 5일에 '시청자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지요?

안양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회칙을 보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이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내용 및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시정요구", 그리고 "방송수신료 인상 시 사전 자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때, 시청자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까?(그런바 없음)
※ 시청자위원회에서 운영회칙을 확정한 날: 10월 12일, 채널변경 및 요금 인상: 4월 3일 전후

시청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없었겠죠. 합의만 하고 시간끌다가 4월 3일에 채널변경과 요금인상을 해놓고 직후인 5월 2일에 바로 시청자위원회 구성했구요, 운영회칙은 얼마 전인 10월 12일에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채널도 바꾸고, 요금도 방송위원회에서 승인한 요금의 한도액까지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회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양방송 사례로 보면,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군요? 조사해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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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김치]

디지탈 TV 지마켓에서 신청하려고 해놓고 있던차에 집사람이 캐이블선 건너방으로 옮긴답시고 전화해서 담당자가 와서 옮기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갑자기 디지털방송셋톱박스+인터넷 전화가 와 있었다. 그래서 취소하라고 해서 다음날 철수 해갔다. 그런데 TV+인터넷 1년약정후 재약정 2년(TV 78개요금 9500원)으로 해서 요금이 자동청구중이었는데, 지금은 요금이 바뀐요금이라서 새로가입에 해당되어 요금이 16500원을 내야된단다 이게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없고, 사기가 따로없다...담당자 시키 연락도 안온다. 안양방송 대단해요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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