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소식입니다.

[반미반전의 도덕!!!]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2003년 7월 22일(화) 제 238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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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머리기사>---------------------------------------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
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
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
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
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
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
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박제민 씨(2000년 경기대 총
학생회장·서총련 의장)의 어머니  김성옥 씨는 "새  정부가 대대적인 사면이라고
선전한 첫 사면일 직후에 아들이 연행돼 결국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며 "정부는
곧 수배해제 된다는 말을 흘리면서도 뒤에서는 학생들을 연행하고 있다"며 분개했
다. 연행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5월초 삭발까지 했던 김 씨는 "여기 모인
엄마들에 비하면 구치소에서나마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는 차라리 행복한 편"
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해 한총련 11기 대의원이 된 단국대 김진희  총학생회장도 "한나라당 등 수구·
반통일 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합법화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예년처럼 8월 초에는
나도 수배자가 될지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수배자와 가족들의 상경투쟁은 △연세대 앞  노상감옥 시위 △
청와대 앞 '신문고 울리기' 시위(22일 오전 11시  30분) △민가협·민변 주최 '한총
련 수배자 인권 실태 조사보고'(23일 오전 10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주최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합법화 촉
구 대회'와 '수배 해제 기원 108배'(23일 오후 1시·연세대 정문) 등으로 이어질 계
획이다.               [강성준]

 

 

 

<1면 상자 기사>---------------------------------------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
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하
자고 주장하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로 지난달 길거리로 쫓겨났다. 안 씨는 "그간 회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노조가 회사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도, 회사가 계속 직장폐쇄로 버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노조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청인 포스코
덕분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평상시에는 하청업체 사정으로 생긴 업무 차질에
발끈해 온 포스코가 삼화노조의 쟁의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에 인력파견만 하는 삼화산업의
경우, 직장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
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
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
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포스코의 또 다른  하청업체 태금산업에서도 발견된다. 태금산업노조
허형길 지회장은 "올 2월 설립된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과 여름휴가를 요구하자, 회
사가 이를 무조건 거부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5월 28일 노조에서 쟁의를  시작하
자, 회사는 일주일도 채 안된 6월 4일에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 지회장은 "원청은 하청업체 노조가 쟁의에 들어가면  쟁의를 이유로 계약이 파
기될 수 있다는 협박공문을 하청업체 측에  보내 노조를 압박하고, 이후에 이후에
하청업체가 직장폐쇄 결정을 하면 인력을 투입시켜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시킨다"
고 비판했다. 이처럼 원청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는 어찌할 길이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삼화산업노조 안지훈 씨는 "지난해에는 광양
지역에서 삼화노조 혼자 싸웠는데 지금은 태금산업노조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
성했고, 최근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불평
등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결실"이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
비쳤다.   [고근예]

 

 

 

 

<2면 왼쪽기사>---------------------------------------

 

◐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지난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의경이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기
고 자살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아직도 내 온몸을 뒤틀고 있
다.

 

2년 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
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
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당시 수원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
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의 대책이나  인권단체의 대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
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경의 구타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나의 비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먼저 경찰 안에 흐르고 있는 구타에 대한 인식과  의경을 움직이는 조직논
리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그 동안  경찰 인권교육의 과정에서 의경의 구타문제에
대한 미묘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경찰은 구타가 근절돼야 할 악
습인 것은 맞지만 인권활동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며 반
론을 제기했다. 20대의 팔팔한 젊은이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타나
얼차려를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
지 않느냐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구타를 방임하는 토대가 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은 의경의 존재 의미나 활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고하는' 의경
이 아니라 지휘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의경을 원하고 있다. 구타가 근절되기 위
해서는 의경 개개인이 인권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시위진압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경의 의식
과 구타를 용납하지 않는 의경의 인권의식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의경
개개인의 인권의식은 부수적이거나 오히려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향은 분명해진다. 의경들  개개인이 모두 인권의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나아가 징병제에 따라 입대한 젊은이들을
강제로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의경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2면 오른쪽 기사>---------------------------------------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
도"(7.16)/ 사회단체들, 박상규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시위  잇따라(7.17)/ 대전 외국
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성명,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하라"(7.18)

 

2. 군대 갔다오면 사람… 앗, 실수! 송장 된다

 

군 복무시절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투신 자살(7.13)/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
(7.15)/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와 천주교인
권위원회,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근본  대책 촉구(7.16)/ 지난달 18일  상근예비
역, 고참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
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 사의 표명(7.16)/ 새만금 본안소송…사업경제성, 수질오염 문제 공방(7.18)/ 새
만금 보강공사 범위 논란…농림부 "4공구  끝내야", 환경단체 "유실 빌미  완공 속
셈"(7.20)

 

4. 정보인권 사수가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
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윤영
규 위원장 이후 처음(7.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
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건대생 2명 구속(7.14)/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 대책' 내놔…
질환범위 좁게 규정해 본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명 구속
(7.14)/ 금속노조 산별교섭 첫 타결…'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7.15)/ '기사 폭
행·파출소 소란' 검사, 어물쩍 처리…경찰, CCTV 화면  공개 거부(7.15)/ "장애인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7.15)/ "외국인보호소 비디오촬
영은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  중단 권고(7.15)/ "학살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
무"…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
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7.18)

 

 

<알림>---------------------------------------

아홉번째 반딧불 
 

이주노동자 관련 4편의 옴니버스 <여정>

 

-  때 : 7월 23, 24일 (수·목)
-  곳 : 광화문 아트큐브
-  시간 : 저녁 7시 30분 (1회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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