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수출규제 4년만에 모두 해제

[김태욱(경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826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수출규제 4년만에 모두 해제 | 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절차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은 화해 국면에 들어갔다. 양측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서로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지난 25일 자정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

이제 일본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 본격 들어갔지만, 범정부 협의인 각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절차 완료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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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화이트 국가, 즉 백색 국가가 된다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24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며 일본과의 무역 간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고, 일본도 28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개시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서로의 수출 리스크가 해결되었으니 양국 간 반도체 협력과, R&D 투자 유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장비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과 경제 발전에도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5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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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용]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구나.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양 국가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