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 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운임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
○기타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