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수석사랑배지식]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0.04.07 현재)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 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시외버스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무임：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운임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기타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공상공무원유족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6조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증사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장애인증명서) ※독립유공자 제외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국·공립 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 시행령 제86조 (독립법, 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과태료 감경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복무단축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 (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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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보훈지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