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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임금 문제 | 담임고충수당 신설 부장수당 및 담임수당 인상, 담임수당 30~50만원 성과급 수당화(각종수당인상 성과급균등분배) |
제도 개선 |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평균 수업 시수 법제화 [승진제도 개선] 승진제도 개선, 교감자격연수 이수자 중, 정년 2-3년 남은 경우, 우선 교감발령 추진 요망 영어회화강사 철폐 [교권보호법률 제정]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교수권 보장 및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교육정책 수립 |
학교 업무 정상화 | [행정지원인력] 공무직 업무 가이드라인 확립, 공무직 교직원 순환근무제 도입공무직 순환근무, 학교행정사 추가배치 [교육 지원청으로 업무 이관] 학교폭력업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사업,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전담기구지원 설치 [전담교사 확대] 각종 강사 반대. 학교당 전담교사 수 확대(정규 교사), 교과전담교사 학생수 기준 낮추어서 확대 발령 [청소예산 확보] 학급 교실 외 특별실(도서관, 보건실, 무용실 등) 청소 예산 확보, 교무실 청소 용역예산 확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기 [어머니회 활동] 녹색어머니회 활동(등굣길 교통 안전) 원래대로 경찰서로 이관 [학급비 예산] 학급운영비 증액 및 간편화된 결제 처리 [교과서 업무] 교과서 업무 철폐.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직접 판매. |
교권 강화 | [교권침해사례 대처방안] 교원침해시 대응메뉴얼, 교권과 학생 지키기 위한 학생지도 매뉴얼교권강화대책촉구, 학교폭력사안 경찰접수시 경찰이 조사하고, 학폭범위를 교내사안으로 축소할것을 개정 요구, |
학급에서 교사가 통제하기 힘든 학생들은 교감, 교장 등 관리자가 부모상담 등을 통해 해결해주는 시스템 도입 |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강제 규정과 선진국의 생활지도 제도 연구 필요성 공론화. | |
교원 복지 | [육아시간 확보] 육아시간 나이 만7세로 확대정책 추진, 수업시간 외 육아시간 무조건 허가(학교장 재량권 제어) [유치원 마련] 교사자녀를 위한 유치원, 사내유치원 [교사치유지원] 교사의 치유 상담프로그램 지원(상담치료 등) |
조합원 활동 | [역사 기행 등 문화행사] 1박2일 정도의 통일기행, 서울 시내 역사 탐방과 작가와의 만남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행, 정동기행 같은 행사 [직무연수] 직무연수 확대, 잼나는 직무연수 개설, 운동 연수 확대, 교사 힐링연수 [조합원 소통] 조합원은 물론 일반교사들과 수시로 공유 소통헐 수 있는 sns네트워크 구축, 서교조가 카톡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모임 등] 교육실천 사례' 공모 사업, '교육 정책 제안' 공모 사업, 공모 참여자 발표회, 교귄연구모임, 수업방법이나 자료 연구 모임,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를 위한 정책 연구 [사회기여활동] 교육 취약계층 봉사활동, 노조이름으로 봉사활동하기 |
[조합원 권리 침해 활동 적극 대응] 학교현장에서 부당한 침혜가 발생시 서교차원에서 진상규명 및 중재와 압박 등 | |
특수 교육 |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 문제 행동 지도를 하다가 상해 및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보상창구가 없어 속앓이만 하기 쉽상입니다 |
보건 교육 | 현행 과대학급 보건지원강사1500명이상에서1200명으로 하향조정 예방접종을 나이스 기록에서 제외.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예방접종 사이트와 연동되어 나이스 등록 가능이 되도록 해주세요. 공기의 질이나 정수기 관련 등의 환경관리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 결핵검진을 모든 교직원이 해여 한다면 건강검진처럼 시행 영양, 사서, 보건 교사는 다면평가 산정시 교육청에서 영양은 영양끼리, 보건은 보건끼리 모아 평가 |
기타 |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시감 시간 줄이기,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
생일회원이벤트 | |
일반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만한 성과?활동?, "노조" 자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 | |
교사 연수 및 유학비 지원(교육비 지원을 받은 교사는 일정기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 |
교사 개인번호 사용 금지, 학교 내에 메시지 수신 및 발신이 가능하고 부재중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 요청 |
* 보도자료를 통해 본 2018년 서울교사사노조
보도일자 | 제목 | 주요 정책 내용 | 비고 |
2018.03.09 | 책 읽는 선생님, 책 읽는 서울교사노조 | ‘책방 이음’, ‘풀무질’ 과 MOU(상호협력협약) 체결 일꾼들은 월1권 책 읽기와, 회의 전 10분 ‘책 읽기’ ‘책 바람 스티커’ ‘한줄 소감 쓰기 스티커’를 제작 배포 | 서울교사노조 |
2018.03.21 | 서울교사노조-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 교원 승진제도개혁,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교업무정상화 등 202개항 합의 실효됐던 단체협약 복원 GMO 없는 급식 정책, 교실 공기정화시설 등 학생건강 노력 | 서울교사노조 |
2018.04.06 | 학교 청소 예산 확보 서명운동 | 다른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
2018.04.17 |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환영 | 공기정화시설의 관리는 전문업체 실시 초등 저학년 교실, 체육관을 넘어 모든 특별실로 확대 정부(교육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 청소 예산을 지원 | 서울교사노조 |
2018.04.23 | 4·27 남북 정상회담 기원 |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 서울교사노조 |
2018.09.28 | 두발자유화 선언에 대한 입장 |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문화 발전 계기 자율적 규제를 통한 ‘규범 존중 교육’ 중요 | 서울교사노조 |
2018.10.04 | 서울교사노조-교육청 정책협의회 실시 | 2019년부터 서울시 교원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추진 교사 강사료 ‘일반강사3’에서 ‘일반강사2’로 일괄 상향 학교회계예산 편성 권장 사항에 ‘학교청소예산’포함 노력 사서교육전문직 선발・운영 검토 | 서울교사노조 |
2018.10.30 | 고교무상급식 환영 | GMO 및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100% 안전한 친환경 학교 급식 당부 | 서울교사노조 |
2018.11.8 | 서울교육청 백서 발간에 대한 논평 |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환영” 학생건강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공기정화시설 배치 등 필요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업무 등의 교육지원청 이관 대책 필요 | 서울교사노조 |
2018.11.26 | 서울교육청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한 논평 | 서울교육청 조직개편안 마련 환영 조속한 시행 학교 교육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학교폭력, 교권, 학생인권 등 학교생활지원 강화해야 | 서울교사노조 |
2018.03.13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환영하며 | 모든 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교감, 장학사(장학관) 등 모든 임용제도를 공모제로 전환, 교직원회의의 법제화 등 학교자치 제도화 | 교사노조연맹 |
2018.04.16 | 국가교육회의에 바란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요소를 제거하고 유지·발전 학생개인의 수시 선발기준 및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과 교사의 자율평가권 보장 중장기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학제개편 논의 심의․공론화 과정에 일선교사 및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 교사노조연맹 |
2018.04.25 |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공동기자회견 | 학생부종합전형 유지·발전, 불공정 요소 제거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확보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 통합 수능 평가방법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 내신 성취평가제 전 과목으로 확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걸맞은 개인 맞춤식 대입제도 설계 대입제도 개편 논의 초·중·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존중 | 교사노조연맹 |
2018.04.27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지지 |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즉각 철저하게 이행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교육 실천 남북 교사단체의 교류와 공동사업 실천 남북 초·중·고 학교간 학생 교류 및 학생 단합행사 추진 | 교사노조연맹 |
2018.05.15 | 스승의 날, 교육부에 교권확대를 위한 제언 | 스승의 날을 민간 기념일로 전환하고, 교사의 날을 제정 교사 예우를 공무원경력상당계급표에 준하도록 할 것 교권침해 폭증과 학교폭력 업무 폭주 대책을 수립 추진 민주화운동관련자 교직원의 호봉인정 등 명예회복을 추진 | 교사노조연맹 |
2018.05.17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출범 | 수능 전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교육제도 개혁과 2025 대입제도 개편 논의 기구 교사 및 교육전문가의 참여 보장 수시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기재사항만 적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 공개 | 교사노조연맹 교육혁신연대 |
2018.10.25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부여당 종합대책 발표 논평 |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를 즉각 전수조사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에서 정기감사로 전환, 내용 공개 자문기구인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법 개정 | 교사노조연맹 |
2018.11.11 | 고창 학부모 초등여교사 폭행사건 관련 | 교권침해(폭력 등) 발생 시 교육당국 즉시 사법조치 의무화 학교 출입의 보안 강화 교사에게 폭력사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제공 | 교사노조연맹 |
2018.11.15 |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 |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 언행과 유아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동 즉각 중단 12월 사립유치원 비리척결과 유아교육 정상화 법률 통과 유치원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노동조합 건설 적극 지원 | 교사노조연맹 |
2018.11.27 |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교섭, 16년 만에 개최 | 교사노조연맹, 2019년 2월 이내 단체협약 체결 희망 ‘학생 건강한 학교생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요구안 ‘교사의 자긍심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요구안 관계 법령에 따라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 노력 ‘교원 노사관계의 선진화’ 관련 요구안 | 교사노조연맹 |
2018.11.12 |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관련
관련 성명 |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학교폭대위'의 주요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의무화 학교차원에서 재교육이 힘든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설치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을 비교 연구하는 등 중장기 정책연구사업 진행 교육부는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방안 연구 및 대책 마련 | 중등교사노조 |
2018.12.13 | 2019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 공기정화시설을 중·고교까지 전면 확대 교사회 법제화 · 교무회의(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원위원 참여 보장 | 중등교사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