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여야 야합 추진 규탄한다!

[서울평학사무장]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여야 야합 추진 규탄한다!
누리과정예산,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지원 및 지방채 발행 반대한다!

작년과 똑 같은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작년 이맘때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학교 등에 국고에서 2천억 원에서 5천2백 원 사이에서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방채와 우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덮은 것이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 11.16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토록 하고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방채 이자 등으로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의 한심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국회에서 미봉으로 이 문제를 넘긴 후 금년에 과연 어떠한 일이 보육시설과 초·중·고에서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인가. 지방채 발행법 통과가 지연되고 얼마 되지 않은 정부 지원 약속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를 태워야 했고 초·중·고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커녕 학교 운영비마저 삭감되어 교실은 찜통이고 수업 준비물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어디 이뿐이랴. 시·도 교육청들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예산 대비 30%를 넘겼고 많은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간 한결같이 작년의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금년에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예산 관계법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10.28에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전국 32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1년을 허비한 뒤 이제 와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전체 예산 심의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대충 작년과 같이 처리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아는 자기 공약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나쁜 대통령이 이 모든 사단의 책임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떠넘기기가 법률과 불일치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만으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장기인 시행령 통치를 발동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말뚝을 하나 더 박아 놓고 교육부, 기재부에 엄명을 내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일체 반영하지 못하게 해 놓았으니 새누리가 무슨 정치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겠는가.

그러나 작년과 같지 않은 게 있다. 그것은 교육감들의 각성이다. 교육감들은 법률에도 맞지 않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일찍부터 공언했고 현재 14개 교육감이 이 거부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약 12조원을 누리과정에 지출하면서 가용 재원 부족으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많은 사업을 폐지, 축소해야 했고 금년 말에는 20조원에 이를 부채로 인해 내년에 또다시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부채 비율이 예산 대비 40%를 넘겨 예산 편성권을 행정안전부에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들은 근본적 해결 없이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개 시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교육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반대되는 흐름도 있다. 경남도를 포함해 12개 시도가 교육청을 대신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위법이지만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정부, 국회, 시도, 시도의회 등 모든 입법, 행정 기관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바 임시방편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작년과 다른 게 또 있다.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다. 작년 말 우리 교육재정 국본이 만들어져 어느 정도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의 교육재정 관련 시민사회 활동력이 강화되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파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교육재정 운동 단위가 만들어져 지역 사회 여론 형성을 비롯하여 교육청, 시도, 시도의회와 공조 또는 비판적 견인 활동을 해오고 있어 국회 여야 지도부가 바라는 대로 흐지부지 이 문제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야 국회에 요구한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 예비비나 특별교부금과 같은 꼼수로 일부 지원하고 대부분을 교육청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토록해서는 초·중·고 교육 파행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정비하라. 우리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원래대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육부로 넘기려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정비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라. 재해 복구 등 비상 상황에 국한된 예산 정도로 축소하고 보통 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라. 특별 교부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시도 교육청의 가용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와 같은 여야 국회에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편승을 막지 못한 무능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을 따라 다니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교육감들에게 수차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란다.

우리 교육재정 국본과 지역 본부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 문제가 임시방편이 아니라 원칙과 교육적 고려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18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지역본부 :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