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사승진 불공정하다

[경찰개혁연대]

"경찰 심사승진 불공정하다… 근무성적평가 공개해야"
강창일 의원, 설문조사 결과

전국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행 경찰 승진제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직 경찰관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7%가 현행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능력과 실적(19.8%)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26.5%)이 승진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응답했다.

근무성적평가와 근무성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3%가 상관성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근무성적평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다.

또 근무성적평가에 대해 주관적이라는 응답(47.1%)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16.7%)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79%는 현재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부분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승진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호남ㆍ제주지역의 경우 응답자 중 44.7%가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해 강원ㆍ충청권(30.2%), 경상권(32.1%), 서울ㆍ인천권(34.9%)보다 크게 높았다.

강 의원은 "많은 경찰관들이 현행 인사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주관적 평가의 공정성 제고, 평정 투명성 제고, 평가방법 개선, 다면평가 확대 실시 및 배점 비율 재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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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입력시간 : 2006/10/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