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사임) : 문제

[김수형 사무장]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5)

①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O)  

②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 부터 기산한다. (O)

③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O)

④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O) 

⑤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 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