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무슨 기대를[2006년 12월 21일]

[맹호]

   

Newsletter No. 1064, 2006년 12월 21일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6자회담에 무슨 기대를	02 金東吉교수
우고 차베스, 부시와 공화당 골탕 먹이기?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비핵화 아니라 '핵 군축' 운운하는 북한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大卒 봉급자들을 봉으로 삼으려는 노무현	07 趙甲濟의 세상
5.18 학살은 북한군이 저지른 것	08 池萬元의 System Club
國連總會가 北韓의 人權非難決議「매우 深刻한 憂慮」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아직도 '정신 못차린' 안희정	30 뉴데일리
'서민을 위한 정치' 뿌리내려야	10 뉴스앤뉴스
'징병제' 선거에 악용하는 반역 정치꾼 없어져야	13 대령 연합회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14 독립신문
미 전문가 "주한미군 조기철수 할 수도 있어"	15 미래한국신문
힐 대표, '6자회담 돌파구 없어'	16 미국의 소리
"러시아는 결코 北 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코나스 넷
미국의 상응조치, 북한을 유혹할 수 있을까	21 프레시안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됐다"	23 Dailian
BDA 오광철, 미화 밀반출 체포경력	24 Daily NK
불신(不信) 사회를 만든 대통령	25 Frontier Times
여전히 BDA 문턱 못 넘은 北-美	26 NK Chosun
세계경제 위축땐 中ㆍ印 위기 가능성	28 기타 글과 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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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취객  문화일보

늦은 밤 한 중년 신사가 술에 취한 채 길가에서 오줌을 누려고 전봇대 앞에 서 있었다.

신사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오줌을 누지 못하고 있자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신사에게 말했다.

"아저씨, 좀 도와드릴까요?"
신사는 기특하다는 얼굴로 청년을 보더니 말했다.
"난 괜찮으니 흔들리는 전봇대나 좀 잡아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22001033130289004     

우리은행 vs. KTX	성탄절 사면없다!	연일 '계산'중...

02  6자회담에 무슨 기대를  金東吉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1년 몇 달 만에 다시 열린 6자회담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주선하여 그 회담이 다시 열리게는 되었는데 북은 무슨 심보로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6자회담을 다시 열자고 했는지 그 동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기에 그 회담의 속개가 이루어졌을 텐데 북의 대표 김계관이 회의장소 안팎에서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그토록 힘들여 만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는 식으로 나오니 그 회담이 진행될 리가 없다. 북 대표는 미국을 향해 "핵 군축회담을 하자"라며 삿대질을 하는 형편이니 그런 회의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일본 수상 아베와 외무대신 아소는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필히 납치된 일본인들의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하고 북은 반드시 납치 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전에는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이다.

해보았자 아무런 성과도 없는 6자회담은 왜 하고 또 하는 것일까. 관련 국가들이 모두 체면유지를 위해 6자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북경에 모여서 6자회담이랍시고 모이는 것과 그런 모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나마나한 회담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975     

04  우고 차베스, 부시와 공화당 골탕 먹이기?  워싱턴=손충무

미국 低소득 가정에 직접 싼 기름 제공,
16개州 순회하며 40만 가구에 40% 가격으로…

우고 차베스(사진, 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골탕먹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시와 공화당, 미국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겠다며 이상한 행동을? 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몹시 불쾌해하며 불만이다.

차베스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겨울용 난방기름을 사용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워싱턴 근교 매릴랜드주 벌티모어 흑인과 남미 이민자들의 밀집 생활지역 1만 5,000 가구에 시중 판매가격보다 40%를 저렴하게 베네수엘라 기름을 공급해 주목 받았다.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인 CITGO(싯고) 석유회사를 통해 배달 공급하도록 지시했다고 '싯고' 미국본부 홍보실이 발표했다.

싯고 회사는 휴스턴에 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차베스의 지시에 따라 워싱턴 근교 매릴랜드주를 선택, 시중 소매가격 보다 40%나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살림집을 방문, 공급했다.

싯고 석유는 앞으로 당분간 흑인촌과 남미 이민자들이 집중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양을 공급한다고 회사 대변인이 밝혔다.

싯고 대변인에 의하면 앞으로 16개 주 40만 가구에 싼값의 겨울 난방용 기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798     

06  비핵화 아니라 '핵 군축' 운운하는 북한  문화일보 사설

사진 : 북핵 6자회담 이틀째인 19일 저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부장 초청만찬에서 각국 대표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저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1년여 만에 재개된 중국 베이징 6자회담 첫날인 18일 북한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려면 핵 군축 회담의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최종 목표'라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공인을 전제로 '핵 군축'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위선이기도 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북핵 불용(不容)이 6자회담 대원칙임을 역설해온 우리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라고 했다. 물론 북한의 강경연설은 '협상 패턴'으로 낯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힐 대표의 그같은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나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등은 그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만한 의지를 전제한 뒤에야 비로소 협상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자신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언제까지 억지를 부려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와 함께 그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북한이 기본, 곧 지난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으로 되돌아서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약속한 것이 공동성명 제1조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해 그 기본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든 조치를 1 대 1로 연계하거나 행동의 순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몇 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누자고 하고 있다. 10.9 핵실험 도발을 초래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을 넘어 더 큰 지원의사를 비친 맥락으로 읽힌다. 더 이상의 지원은 전면 차단할 수도 있다는 단호함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긴커녕 잘못된 신호를 또 보내고 있는 것이다.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1605     

07  大卒 봉급자들을 봉으로 삼으려는 노무현  趙甲濟

양극화 해소 財源을 전담해야 한다는 上位 20% 납세자엔 大卒사원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분열적 정신상태의 반영인 국가 분열적 정책을 상습적으로 들고 나온다. 양극화의 주범인 盧정권이 그 양극화의 책임을 소수의 한국인에게 떠넘겨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가 건전한 생활인의 판단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올해 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나와 양극화 해소 財源 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上位 20%가 稅收의 90%를 부담하니까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 上位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걱정하지말라"

權赫喆씨(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의 계산에 따르면 고위 납세자를 봉으로 만들고 적대시하는 대통령의 이 못된 발언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은 1270만6000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위 20%가 시작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인데 이는 연봉 기준으로 대략 2700만원~3000만원이다. 대기업의 大卒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평균2812만원이다. 즉 大卒 봉급생활자 전체가 상위 2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다. 盧 대통령은 이들 근로자가 양극화 해소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지면 되니 나머지 국민들은 구경만 하라고 말한 셈이다. 30~40대~50대 월급생활자에게서 세금을 짜낼터이니 나머지 국민들은 안심하란 말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敵으로 돌리고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사람을 봉으로 삼는 이런 악랄한 발상의 소유자가 세금 낭비엔 우등생이다.

한 여승이 억지를 부리면서 단식을 하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세 번이나 멋대로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을 날려버린 것이 盧씨였다. 그 돈이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全國의 노숙자를 위한 따뜻한 시설을 만들어 단 한 사람도 한데서 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가 김정일에게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200만kw 對北송전은 10년간의 경비만 계산해도 25조원이다. 대학생 1년 수업료와 맞먹고 1년 국방비와 같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6040&C_CC=AZ     

08  5.18 학살은 북한군이 저지른 것  池萬元

오늘 아침 11시부터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 임천용씨가 내용이 충실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격적인 내용만 요약하면 이렇다.

1. 남한의 모든 크고 작은 소요에는 빠짐 없이 북한의 공작이 개입돼 있다.
2. 5.18 때, 광주에 700명 정도의 특수군이 투입됐다. 제1진에는 300명, 제2진에는 400명, 모두 서해로 투입됐다. 서해안에 이르자 남조선 배가 마중 나와 길을 안내했다.
3. 남한에 있는 탈북자 중에는 5.18때 광주에 왔다가 돌아갔다가 탈북해온 사람이 현재 있다. 그가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안 나왔다.
4. 광주 사태에 투입됐던 특수부대원 중 상당 부분이 지금도 남한에 남아 있다.
5. 광주 사태에 참여한 사람들 중 62명이 영웅으로 추대됐다.
6. 죽은 사람 사진(현장전시)들 중에는 전기톱에 의해 얼굴이 가로로 잘려진 사진도 있고, 나체 여인이 둔부를 드러낸 채 목이 잘린 사진도 있고, 나체 여인의 등에다 뒤로부터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사진들이 있다. 한국의 공수부대 요원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제주 4.3 시간 등에서 보듯이 공산당들은 공포감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인다. 이 세개의 사진을 보더라도 광주 학샐이 북한 특수군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7. 남파된 북 특수부대 요원들은 각 군단 소속 특수부대들에서 차출됐고, 반은 국방군 복장이었고, 반은 민간인 복장으로 내려갔다, 국방군 복장을 입은 특수부대 요원들은 진압군 행세를 했다.
8. 남한의 HID 등 특수부대 용원들도 장갑차를 몰지 못한다. 한국군 부대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도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한국 시민들만을 가지고는 장갑차를 몰거나, 무기고를 탈취하거나, 주요 시설에 대한 방화를 동시 다발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 봉기에는 북한군이 개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갑차를 빼내거나, 무기고를 털거나 정부군을 상대로 일사분란하게 싸우지 못했다. 광주에서만 이런 것이 가능했다. 바로 북한 특수군이 개입됐다는 증거다.
9.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갔다 온 사실들은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남한 사람들만 이를 부정하는가?  → [계속 읽기]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850     

09  國連總會가 北韓의 人權非難決議「매우 深刻한 憂慮」
  讀賣新聞 New York=白川義和

사진 : North Korean children sit inside a government-run nursery at Anju City in North Korea's South Pyongan province. A United Nations rights envoy has urged North Korea to spend its money feeding its people rather than on nuclear weapons, as talks opened in Beijing on scrapping the nuclear programme. Vitit Muntarbhorn, the UN's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speaking after a four-day fact-finding visit to South Korea. He is barred from visiting the North. /AFP/WFP/File/Gerald Bourke

國連總會는 19日, 外國人拉致를 포함한 北韓의 人權狀況을 非難하고, 「매우 深刻한 憂慮」를 表明하는 決議案을 贊成 99, 反對 21, 棄權 56으로 採擇했다.

昨年에 이어서, ２번째의 採擇이며, 決議에 法的拘束力은 없으나, 北韓의 人權狀況改善과 拉致問題解決을 要求하는 國際社會의 意思를 再次 表示했다.

決議는 昨年同樣, 外國人拉致를「未解決의 問題」라고 하고 나서, 今年은「他의 主權國家의 國民의 人權侵害」라는 表現도 追加하고, 非難을 强化했다.

決議의 贊成票는 昨年의 88票 보다 11票 많았다. 韓國은 昨年의 棄權으로부터 今回, 贊成으로 轉換했다. 中國과 Russia는 反對票를 던졌다.

決議는 日本과 歐州連合(EU)가 主導. 北韓內에서의 拷問과 公開處刑, 女性의 人身賣買 등도 합쳐서,「組織的으로 廣範하고 重大한 人權侵害」에 대한 憂慮를 表明하고, 國連事務總長에게 包括的報告를 行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北韓은 國連의 特別報告者에 의한 入國調査를 認定하지 않고,「國連의 모든 非難決議를 拒否한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715&Board_num=twewoo&boardnum=2     

30  아직도 '정신 못차린' 안희정  정경준 기자

"원칙없이 당 깨자는데 대해 맞서 싸울 것"
"이 고비 넘으면 후진정치 청산할 수 있다"
열린당 내 당 진로 놓고 벌어지는 내홍 양상 변화 예상

대선불법자금 수수로 1년간 복역한 뒤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사진, 安熙正, 1965 논산生)씨가 19일 사실상 정치활동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당장 '신당이냐 당 사수냐'를 놓고 벌어지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갈등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안씨는 이날 저녁 노 대통령의 대선승리 4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참여포럼' 주최 '1219 4주년 기념강연회'에 참석, "이제 1년 남았는데, 뭔가 하고 싶고 또 서로 힘을 내자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 (오늘 행사에)나왔다"고 말했다.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씨가 최근들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데 이어 이날 공개적으로 친노인사들의 모임인 '참여포럼' 주최의 강연회에 나섬에 따라, 이날 강연이 안씨의 정치활동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안씨는 이날 '1219 정신의 계승과 발전'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열린당 내 통합신당파를 겨냥했다. 안씨는 "아무런 원칙도 없이 당을 깨자는 것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어떤 선진국이 대선 앞두고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깨졌다가 하느냐. 회사가 주주총회 할때마다 사장바꾸고 회사 이름 바꾸느냐"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금 민주세력대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많은 갈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민주세력으로 대단결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그게 당을 깨는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안씨는 그러면서 "당이 해줘야 하는데 누구하나 총알을 뚫고 나가지 않고 참호에 앉아서 작전회의만 하고 있다. 열린당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태풍의 눈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다. 역사에서 한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세력은 핵심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은 기치와 가치다.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커지는 일은 순식간의 일이다. 자기정체성의 원칙을 버리고 나머지 논의를 아무리 해봐야 힘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원칙을 우리 지도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며 명분없는 당 지도부의 당 진로 논의를 힐난했다.  → [계속 읽기]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959021500     

10  '서민을 위한 정치' 뿌리내려야  배유현 논설위원

중산층 죽이면 민심 흉흉해지고 범죄 급증 : 최근 아파트값이 심지어는 2배 이상 뛰어서 법석이다.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막는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보태서 소위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금 집사는 사람은 후회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서민들은 아랑곳없다. 아파트 투자 붐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파급되어 '분양 대박 신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서민경제가 좋지 않고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정설을 뛰어넘어 집값 널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 분명 차익이 상당히 존재하고 투자매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요즘 또 하나의 관심은 종합부동산세 문제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제로는 가족단위로 6 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6 억 원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재산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가 10 억 원 이상에 거래된다. 실제로 그곳에서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같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직장 사정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여러 사유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이란 용어는 아주 애매하다. 상식으로 볼 때 한 집에서 자녀 2∼3명을 가르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서민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며 여가생활을 즐기려면 월 5백만 원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부모나 가족이 와병 중일 때에는 5백 만 원으로 서민 축에도 못 들어간다.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살거나 자영사업이 지지부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번 적자 인생으로 빠져들면 거침없이 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 공감대 없이 6억 원이란 잣대를 내세웠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주민세-법인세-재산세-양도소득세-자동차세-전기세-수도세 외에도 환경부담금-적십자비-건강보험금-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이다. 도대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저축이나 자녀 결혼, 부모 봉양과 장례비 등을 모아둘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있다. 또 가족 단위 세금 중과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외면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게 한다. 심지어 부부 이혼이 좀 더 유리한 것이 현행 세제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556     

13  '징병제' 선거에 악용하는 반역 정치꾼 없어져야  양영태 칼럼

대선 철이면 고개 드는 병풍 제조자들 엄벌해야 한다 : 숭고한 국가안보의 기본 틀인 '징병제'를 이용하여 표(票)를 얻으려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매국도당이자 반역도당이라 감히 칭할 수 있다.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작정한 '선거 정치꾼'들을 볼 때마다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이 순수한 국민이었고, 교활하고 능구렁이 같은 속임수로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는 집단이 항상 '비정상적사고'로 '권력'을 쟁취해보려는 도둑 근성과 열근성이 함께하는 사이비 정치꾼들이었다.

대선 때마다 북한 공산 독재정권을 등에 업고 반역적 행각으로 북풍을 기대하며 '당선의 꿈'을 꾸어왔고, 그 꿈을 실현했던 자들이 바로 친북좌파 정치꾼들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사기꾼 '김대업'을 이용해서 '정권'을 쥐었던 좌파정권의 도덕성은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사이비 정치꾼들에게 또 속았구나!'라며 가슴 치는 탄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대권 현장이자 현주소의 구슬픈 풍경이다.

선거가 끝난 후면 의례히 'XX 앞바다와 XX 앞바다에 잘못 투표를 해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잘린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유권자인 순박한 국민들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정치인들의 말만 믿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 투표한 사실을 후회하는 말뜻으로 사용되는 은어이기도 하다.

'징병제'를 폐지하여 젊은이와 징병 연령대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엄청난 표(票)를 도둑질하기 위해 못된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만약 음흉한 대선계획을 기획하고 있다면, 이들은 조국 앞에 커다란 중죄를 짓고 있는 반역도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수호자인 냥 감언으로 국민을 미혹시켜 집권을 하고 난 후, 적국(敵國)에 돈을 갖다 바치고, 친북반미의 길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으려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제사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미 시중에는 어느 어느 자가 '징병제'나 '군인복무 단축' 문제를 고리로 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일 기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징병제가 없어지면 자원할 한국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2&no=2885     

14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박성현 서울대 교수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극복할 만한 징조는 보이지 않고, 노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파업을 일삼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몰락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현대차의 미국시장에서의 판매가는 9.2% 상승하였으나 경쟁사인 도요타는 0.5%, 혼다는 0.3% 인상에 그쳤다. 예를 들어 소형차인 액센트(국내명 베르나)는 작년에 경쟁 차종인 도요타의 야리스보다 싼 가격이었으나 9월 기준 1만2,565달러로 야리스보다 640달러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하면 수출이 안 될 것이며,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는 도산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격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나 현대차 노조는 올 들어 11차례의 민주노총 파업에 빠짐없이 참가했다. 심지어 자동차 수출 확대로 이어질 한미 FTA 마저 반대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올해 손실 금액이 1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쟁사인 도요타는 1999-2004년 사이에 가이젠(개선)에 기초한 비용절감운동인 'CCC21'(21세기를 위한 비용경쟁력 운동)을 통하여 원가를 30% 줄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가쿠신(혁신)으로 바꿔 대대적인 비용절감운동에 돌입하였다. 도요타의 가쓰아키 사장은 가쿠신으로 향후 3-4년 안에 차 한 대당 1,000달러를 절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대차의 살 길은 우선 급격한 환율하락에도 견딜 수 있는 가격혁신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임금을 스스로 삭감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똘똘 뭉쳐 무파업을 선언하고, 획기적인 혁신활동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확보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직도 품질이 경쟁사인 도요타에 못 미치는 만큼 품질 혁신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매력 있는 신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협력업체의 운명과 같이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현대차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56년째 무파업 행진을 하고 있는 도요타 노조를 닮지는 못하더라도 회사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은 GM이나 포드 노조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차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와 직원들의 단결된 노력을 보여줄 때이며, 이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142     

15  미 전문가 "주한미군 조기철수 할 수도 있어"  김필재 객원기자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CRS) 한반도 전문가 언급 : 평택기지 이전 지연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뤄지면 한반도 주둔 미 2사단이 한국에서 조기에 철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사진, Larry Niksch) 박사는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뤄질 경우 미 2사단이 남한에서 조기에 철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닉쉬 박사는 지난 "90년대 초에도 한미양국이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로 해 놓고 비용분담을 비롯한 세부사항에 합의를 못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한 뒤, "만약 이번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군의 조기철군 가능성을 예견했다.

닉쉬 박사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미국 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 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남한에서는 한미동맹에 관해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남한이 전시작통권을 이양 받는 문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유는 미국이 전시작통권 문제와는 상관없이 2008년 이후에 2사단을 철수할 가능성이 이미 높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앞당겨지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 닉쉬 박사는 "미 지상군이 예상보다 빨리 일부 철수하더라도 미군 공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지력 유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 재배치를 완료한다는 당초 목표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한미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2사단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잔여 부대 평택이전 작업 등을 감안하면 2013년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id=15003     

16  힐 대표, '6자회담 돌파구 없어'  voa

미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는 북한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북핵6자회담 재개 이틀 째인 19일, 회담의 돌파구에 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이 좋은 정보교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대표는 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본회의와는 별도로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레이저 부차관보와 북한의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접촉을 갖고 북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금까지는 6자회담 진전에 대해 비관적이라면서 기본입장들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편집 : 돌파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핵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을 알텐데 시간낭비를 하는지...

http://www.voanews.com/korean/2006-12-19-voa19.cfm     

20  "러시아는 결코 北 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현오 기자

이바쉔쵸프 주한 러시아 대사, KIDA 포럼서 강조 : "우리는 절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전제(북의 핵보유주장) 아래서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글레브 이바쉔쵸프(사진, Gleb A. Ivashentsov)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 핵보유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핵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로서 베이징 6자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회담 당사국 대표가 만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바쉔쵸프 대사는 20일 아침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충배)이 개최한 KIDA 국방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ㆍ러 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밝혔다.

이바쉔쵸프 대사는 이 날 조찬 강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한국과 러시아의 통상관계 및 에너지 협력현황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 나갔다.

그는 러시아는 1990년대의 전환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에 긴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바쉔쵸프 대사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북한의 핵 문제로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 발전은 동북아뿐 아니라 아태지역과 범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로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핵 실험을 비난하는 주 요인은 러시아 국경에서 177km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준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관계에서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런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국가들이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위기감을 느낄수록 (비이성적)행동을 하기 마련"이라고 말해 북한을 감싸는 느낌도 갖게 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러시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120     

21  미국의 상응조치, 북한을 유혹할 수 있을까  베이징=황준호

사진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제재 해제 후 핵폐기 논의' 구조 흔드는 게 급선무 :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미국은 19일 전체회의와 북미 양자회담에서 이를 북한 대표단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알려진 미국 측 제안의 내용은 북한이 핵폐기 1단계인 동결(원자로 가동 중지, IAEA 사찰 허용)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서면화된 체제안전보장이나 종전협정 서명 등 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고, 2단계인 신고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ㆍ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1월 28~29일 베이징 북미협의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실험장 폐쇄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등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통상적인 핵폐기 4단계인 '동결-신고-검증-폐기' 중에서 앞의 두 단계인 동결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상응 혹은 보상조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라고 뭉뚱그려진 전제조건이 해소되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서면 약속을 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고만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날 알려진 상응조치는 이처럼 모호했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동결에는 안전보장' '신고에는 경제적ㆍ인도적 지원'이라는 '짝짓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식의, 자세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평했다.  → [계속 읽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1220161750     

23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됐다"  윤경원 기자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자유북한군인연합' 기자회견
"5.18 광주사태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증명시키주는 현장"

사진 :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이 20일 광주민주화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5.18민주화항쟁에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는 주장이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제기돼 충격이 예상된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세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광주사태는 (북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그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 ▲현재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 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ㆍ장갑차ㆍ윤전기재 안에서 대량 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ㆍ감옥ㆍ방송국 등 국가기관 점거와 군 능력을 초월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 등을 언급했다. 또 김일성ㆍ김정일 부자가 광주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며 입수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지금까지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세 번 놓쳤는데 그중에서 광주가 제일 아까워. 우리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태만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김 주석이 1986년 1월 6일 평남도 덕천 교도지도국본부에서 열린 지도국산하 여단장 정치위원을 위한 군사정치일군 상학(수업)에서 발언한 내용이며 전 인민군에 배포된 정치상학 자료에서 출처를 얻었다고 임 대표는 밝혔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광주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진압됐다. 땀이 적었고 훈련부족이다. 교도지도국은 남조선해방의 전초병이다. 언제든지 나가라면 당장 나갈 수 있게 만단의 동원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는 김 위원장이 1982년 3월 북한특전여단들이 북부지구에서 벌린 쌍방 게릴라 훈련장에서 발언한 것이며 출처는 교도지도국 각 여단 참모부 및 대대참모부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 북한으로 귀대한 참가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그들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1933     

24  BDA 오광철, 미화 밀반출 체포경력  김용훈 기자

92년 佛서 2백만불 압수당해… 이후 경제관료 승승장구 : 'BDA 금융제재 실무회의' 북측 대표인 오광철(사진) 조선무역은행 총재가 1992년 프랑스 파리주재 조선무역은행 재직 시절 2백여만달러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압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993년 2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대외무역은행파리사무소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오 총재는 1992년 10월 중순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서 미화 2백여만달러의 현찰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오 총재는 미화가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X레이 투시대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돼 현찰을 압수당했다. 오 총재는 적발 즉시 프랑스 세관에 인계돼 경창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 외환관리규정은 5만프랑 이상의 현금을 발출할 경우 세관에 사전신고토록 돼있으나 오 총재가 이를 위반해 프랑스 세관은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뒤 압류됐던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외금융부문에서 근무한 바 있는 탈북자 오모 씨는 오 총재가 당시 조선대외무역은행 파리사무소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 씨는 2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92년 당시 파리주재 조선무역은행 과장으로 근무한 오 총재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금융부분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는 관리"라고 확인했다.

1959년생인 오 총재는 백현봉(52)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과 김형남(42)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 등과 함께 북한에서 전문성 갖춘 능력 있는 경제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 총재는 2000년대 이후 내각 경제관료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마인드를 갖춘 30~40대 '신세대'를 은행 및 기업 책임자로 북한이 임명하면서 중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양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유학을 거쳐 조선무역은행 프랑스 주재관을 지냈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4687     

25  불신(不信) 사회를 만든 대통령  김성광 목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 : 한국사회는 불신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은 정치계에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일이다. 지난 8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문화일보가 실시한 노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역대 최저로 '노대통령 잘못 하고 있다'가 75.4% '잘 하고 있다'는 14%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는 추상적인 단어를 써서 말의 의미를 모호하게 흐리고, 주어가 불분명하다. 제3자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표현한다. 지난 10월 9일 북핵 실험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효용이 있다고만 계속 주장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거짓말쟁이의 화법 그대로다. 무엇보다 책임의 주체가 되는 본인이 빠져 있다. 자신은 슬그머니 빠지고 '한국 정부'를 주어로 사용한다. 그는 늘 그런 식이다.

최근에 연이은 정책실패로 여야의 협공을 받자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나라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임기가 아직도 1년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만 두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말이다. 더군다나 임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 등이므로 그는 분명 5번째가 맞는데 첫 번째라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자 국민과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02년부터 "그만 두겠다" "나는 언론으로부터 핍박 받는다" 등, 대통령의 자해성 발언은 국가적 재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둘째, 대통령은 정상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벗어나 있다. 그는 기복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다. 좌파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수시로 좌우를 오가는 사람이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유사시 전쟁을 결단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많은 국민이 북한군이 남침할 때 노 대통령이 국군에 대해서 "싸워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 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6.25는 '내란'이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이며 6.25는 UN과 공산진영 간의 국제 전쟁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노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간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역발상과 역반응을 한다. "지금 집사면 손해 본다"는 청와대 발표는 과연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났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8532     

26  여전히 BDA 문턱 못 넘은 北-美  베이징=연합

사진 : 북-미 BDA 협상이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20일 오전 미국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협상단을 태운 미니버스가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아직 본격적인 '딜'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이틀째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성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핵군축 회담 개최와 금융제재 및 유엔 제재 우선 해제, 경수로 제공 등 최대치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전날 입장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개막일인 18일 누구와도 양자협의를 갖지 않았던 북한이 이날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한국 등 4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한 점에서 우선 전날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또 북미간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협의를 진행함으로써 BDA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9.19공동성명 이행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다소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보여줬다.

소식통은 "북한이 정치적 레토릭(수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기술적인 것들을 실무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핵군축회담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BDA 논의와 본 회담 간 연결고리는 이날도 풀지 않았다. 북미 회담 수석대표 회동(오후 2시)과 BDA실무회의(오후 3시)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은 미 측에 BDA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지한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BDA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계속 읽기]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0418     

28  세계경제 위축땐 中ㆍ印 위기 가능성  매일경제 베이징=최경선 특파원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상대로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중국은 부실채권, 인도는 재정적자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아지즈 국제통화기금(IMF) 중국담당국장은 19일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인도의 역할 증대'라는 주제 아래 IMF가 펴낸 책자 출간 기념식에서 "중국과 인도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양호한 세계 경제 환경 덕분에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무수익 여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지즈 국장은 "중국경제가 급속한 투자ㆍ수출 증가에 힘입어 팽창을 지속했으나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도 수출시장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과 달리 새해에는 세계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심각한 가격경쟁과 보호주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출이 벽에 부닥치는 상황에서 중국 내수시장이 여전히 소강상태를 유지하면 잠재적 무수익 여신들이 부도사태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스리니바산(사진, TN Srinivasan) 예일대 경제학교수는 워싱턴의 비슷한 장소에서 인도경제를 상대로 경고음을 내놓았다. 그는 "세계 성장이 둔화되면 인도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300003&no=5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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