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어와문화학과 180202 길연우 서평 보고서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중국의 논의 중국학입문 학과 및 학번 : 중국언어와문화학과 180202 이름 : 길연우 중국은 실험 후 확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당제와 삼권분립을 제외한 민주의 폭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한계는 있으나 기층민주, 당내민주 선거민주도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중국에서의 민주논의는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이후에도 여러차례의 고비가 있었다. 2007년 이후 중국식 민주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현상이였고 이 무렵 중국부상에 따른 체제의 자신감 경제적 업적에 의한 정당성 확보,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대응경험을 통해 서구적 프리즘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공산당 일당지배를 유지하며 새로운 민주모델을 찾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국식 민주는 사회주의 틀 내의 민주 올 사회주의적 민주가 핵심이며 그 방법론은 점증주의와 점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현형태는 인민민주와 협상민주를 결합하여 사회주의적 민주를 구현하는것이다.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가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탈 신화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좋은 의미체계를 지닌 모든것을 민주주의라는 바구니에 넣는다면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정체나 지배수단이 아닌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것이다. 또한 중국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획득했고 마르크스 국가론의 관점에서 민주가 곧 전정 이라는 논리속에서 일당체제를 유지해왔다. 이것은 분업적 견제와 균형을 의미하는것이다. 중국식 민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가치 또는 이념체계로서의 민주와도 성격의 민주를 구분하고있는데 그 핵심은 누가 지배하는가 보다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도구적 특징이 강했다. 이것을 통해 중국이 정치과정에 진정한 대중참여가 이루어 지고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도 정의로운 지배나 올바른 지배로 사용되는것이지 다수결과 인미의 정부로 사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문화에서 다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낯설고 서구적 의미의 민주에 대한 문화적 합의수준은 낮다. 따라서 자유, 시민사회, 민주를 강조하는 서구적 시각은 효율적 국가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해 공공권위를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중국식 민주는 경제,정치발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2가지의 대립적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 계획에 의한 투자가 힘들다는 주장, 또다른 견해는 민주국가만이 장기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고 합법성을 가진 정부만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거래비용을 줄인다고 보고있다. 주류적 중국 사회과학자들은 편차가 있으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대한 근대화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 근거에는 첫째, 민주의 규범 - 민주는 좋은것 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중국도 민주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는 좋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최근 200년 동안 좋은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때 그 변화가 민(氏)의 개념의 변화인지, 주(主) 방식의 변화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것 셋째, 다양한 민주주의의 존재 방식이 있다면 어떤 민주주의에 좋은것이 더 많이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넷째, 민주주의의 실제적 작동원리에서 보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않는경우를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민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었고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에 대한 당내의 학습과정을 거친 1995년부터 좀 더 전향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제 1부> 사회주의에서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다 에서는 3명의 학자가 나오는데 먼저 가오팡의 사회주의다당제론에 관해 나온다. 가오팡은 중국인민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중국에서 매우 저명한 정치학자로 공인받은 지식인이다. 그는 사회주의자로서 입장을 견지해왔고 중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있다. 가오팡은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사회주의 다당제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다당제는 선거경쟁을 허용하는 경쟁적 다당제가 아닌 공산당 일당의 집권을 보장하되 다른 정당세력과의 협의와 협력을 중시하는 다당합작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론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 등의 세가지 차원에서 사회주의 다당제가 사회주의 발전의 온당한 경로임을 논증하고 있었다. 우선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구상 역시 본래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발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제 선진국들의 최고 발전단계로 본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나라와 같이 국가와 정당의 소멸을 상징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선 곧바로 계획경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품시장경제가 어느정도는 발전해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경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그에 맞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회주의일당제가 아니라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사회주의 다당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오팡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도 사회주의다당제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실천을 계속해왔고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의 측면에서도 역시 그것의 채택이 더욱 정당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주의 '다당제'라 함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산물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장기공존과 상호감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바른 방향의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인 것이다. 그러한 가오팡의 이론은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사회주의를 민주적으로 해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다당제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직된 해석을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정치 발전과정에 나타난 다당제를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중립화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가오팡의 견해는 탈레닌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에서 민주적 통치방식의 구현을 목표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1957년의 쌍백운동 당시 진정한 사회주의민주 실현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의 관점은 민주사회주의 실현 주장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전통적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다당합작제를 통한 연합정치체제의 구축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전환하자는 견해이니 만큼, 시에타오의 주장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중국 특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 내 정치개혁을 통한 온건한 민주화 경로를 모색하는 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가오팡 관점이 오늘날 공산당 당국이 주창하는 다당합작제의 경로와는 결이 다르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왕구이슈는 가오팡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민주론자이다. 사회주의 자체를 자본주의의 비민주성을 극복한 민주체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주의의 민주적 통치방식을 구현해 내는 것 자체가 정치개혁의 목표가 된다. 그는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건립' 그 자체에 최종목표를 두어선 안되며, 그렇기에 경제체제 개혁만큼이나 정치체제 개혁 역시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는 여전히 봉건적 정치 문제가 남아있다고 간주하면서 민주적 체제를 구축해야 봉건적 잔재와 문화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답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를 먼저 발전 시키고 난 후에야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정치와 경제는 함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그러나 그의 민주화 추구는 공산당의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측면의 민주화이며 인민민주에 앞서 당내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화두는 공산당 내부의 삼권분립 체제의 실현이다. 우선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선거권의 확실한 보장을 불러와야 하며 당대표 대회의 상설화를 전국적으로 실행하여 그 직권과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된다면 당대표대회가 현재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위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를 기반으로 당내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의 3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삼권분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다소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정치체제의 개혁이 권위주의의 유지 혹은 자유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 의 제도화의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기에 의미를 지닌다. 이어서 소개되는 팡닝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민주론을 주장하는데 개혁개방 노선만을 철저하게 옹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민주정치가 상호조응하며 발전함을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의 실현은 협상 민주주의가 적합한데, 참여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익 실현을 위한 협상을 벌여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팡닝은 민주도 중국에 맞는 중국만의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제 2부>에서는 제3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학자들이 등장한다. 먼저 시에타오, 그의 민주사회주의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사회제도에 있어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민주사회주의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계승과 발전의 관계이며, 전복과 소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평화적 이행이 가능하고 그에 비추어 보자면 중국 역시 현재 민주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에서 출발하여 인민공사 해체, 다양한 소유제의 도입, 선부론 등을 보자면 민주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선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헌정이 핵심이고 혼합사유제, 사회주의 시장제도, 복지보장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오직 민주헌정만이 근보적으로 집권당의 부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허나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주류,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의 민주는 공산당원의 정권이 실질적으로 비민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범주에 속하지도, 수정주의라고 불리지도 못하기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주류, 즉 자유주의 진영에선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무비판적 찬양과 헌정민주에 대한 이론적 기여의 부족함, 그리고 다양한 소유제 병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어서 딩쉐량은 기존의 중국모델 논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한편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중국모델을 설명해왔던 권위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 대외적 불간섭주의, 혼합경제 등 주로 중국 발전의 예외주의를 설명해오거나 사직체제와 같이 과도하게 중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틀을 벗어나 좀 더 정치경제학적 잣대를 통해 중국모델을 해석했다. 그의 중국모델의 대안은 대중시장경제에 있다. 중국경제는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한된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소중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있기에 국가는 부유하지만 백성은 가난한 삼부삼빈 구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시장경제를 대중시장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자본의 소양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사회민주주의론은 민주사회론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당체제 또는 일당체제 내의 사회주의 다당제를 강조하면서 당내의 '민주기획'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계급정당의 필요와 노동자의 권익보호, 자유의 확대 등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이어서 추이즈위안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역사경험의 합리적 요소를 살린 제 3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좌파 지식인이다. 그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맑스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이미 자신의 정치사상적 동력을 모두 잃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멸 역시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쁘띠 부르주아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자원을 사회주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경제적 목표는 곧 기존 금융시장체제의 개혁과 전환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정치적 목표는 경제민주와 정치민주를 확립하는 것이라 한다. 쁘띠부르주아 사회에서 말하는 쁘띠부르주아는 농민을 말하며 샤오캉 사회의 달성을 위해선 그들을 사회 주류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문제와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어서 장무성은 중국 공산당의 집정노선이 신민주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국 정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현 중국사회에 대한 위기의식과 자성적 비판에서 문제의식을 끌어낸다. 개혁 이후 악화된 관료부패와 양극화, 복지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 존속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신민주주의란 중국형명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신민주주의의 과도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이론이다. 공산당 영도아래 노동자와 농민, 소자산 계급, 민족자산계급 등 광범위한 사회세력들이 연합하여 정치적 연합을 구성하고 공유제뿐 아니라 사유제도 함께 공존하는 혼합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민주주의라는 과도시기에 진행되는 신경제정책은 미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찾아낸 가장 좋은 과도적 형식이자 중간고리라는 것이다. 우선 공산당의 영도아래 백여 년간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후에 선진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뒤에야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 3부> 중국식 민주를 새롭게 해석하다 중국의 체제 내 개혁론자 중 한사람인 위커핑 박사는 점진개혁식 민주론을 주장하는데 그가 말하는 민주의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란 것은 인류가 만든 제도 중 가장 폐단이 적은 좋은 것이지만 중국의 민주정치 발전은 중국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민주를 발양시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영역에서의 증량식 개혁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민주를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증량식 정치개혁은 무엇보다 증량식 민주를 구현하는 것이다. 점진개혁식 민주화의 8가지 핵심으로 구성된다. 위커핑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중국식 정치발전 모델의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발전 구상에 있어서 현 정치체제의 온전한 보존과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그 양 극단으로서 이런 극단적 시각을 취하는 사람은 관련 학자들사이에서 소수의 입장이다. 반면에 다양한 형태의 중국식 정치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그 절충적 형태로서 이들이 중국 내에서 주류적 입장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커핑도 이런 절충적 입장 중 하나의 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 그의 견해는 정치 개혁의 방식과 과정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측면에서 반영되는 중국적 상황 및 조건에 비추어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3. 일당체제 내에서 최대의 민주를 실현하는 것을 정치발전의 이상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될 당내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어서 중국 지성계에서 '신좌파'로 알려진 왕샤오광 학자에 의하면, 오늘날 서구의 민주는 일종의 '선주'이며, 이상적인 의미의 직접민주와는 관계가 멀다. 선거 미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주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인을 선출하는 '서구식 선거 민주'를 비판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중국식 민주'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그의 주장은 경쟁선거와 다당제를 거부하는 중국 정부에게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서 중국에서의 민주는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뜨거운데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협상 민주론" 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의 '협상' 전통을 결합시켜 중국식 협상민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며 서구의 심의민주와 중국에서 주장하는 협상민주는 엄연히 다르지만, 서구의 심의민주 이론에 대한 검토와 각국 간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중국 협상민주의 실천경험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자가 있다. 바로 허바오강이다. 그는 체제수준보다는 기층수준에서 협상민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경험과 서구 민주협상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허바오강의 협상민주론은 "중국에는 예전부터 협상민주의 전통이 있었다"는 식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중국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허바오강은 중국 협상민주의 실천들이 중요한 민주적 요인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며 어떤 상황에서는 협상제도가 처음에 전제적 통치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협상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지방 민주에 새로운 길을 열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협상민주는 민주형식의 하나이자 민주로 가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은 인민인 '공민'을 정치과정의 주체로 불러옴으로써 기존 권력구조의 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민주로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협상민주론'을 주장하고 있다. <제 4부> 국가를 통해 중국식 민주를 말하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지닌 중국전문가 중의 한명인 정융녠은 중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존의 정치개혁 이론을 자유파, 민주파, 공민사회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이 세가지 이론이 중국 정치개혁의 최종목표로 민주적 정치제도 건립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치개혁을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세 가지 주장 모두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소홀히 다룬다고 비판한다. 정융녠은 개혁의 단계가 경제개혁- 사회개혁 - 정치개혁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산당 15대에서는 법치가 제기되었고 16대 이후에는 사회개혁이 개혁의 혁심으로 떠올랐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개혁의 기능은 우선 경제효율과 국유기업 개혁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데 있고, 사회주의는 여기서 사회를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정융녠은 민주화 과정이 때로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의 과정이기보다 국가 소멸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그가 강조하는 국가건설에서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사회나 대중과 분리된 국가가 존재하는가. 정치개혁이 민주화로만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민주화를 뒤로 한 채 국가건설과 제도정비에 대한 강조만 하는 것을 엄밀한 의미의 정치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으로서의 국가제도 건설의 구체적 내용은 과연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가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보는 자신의 시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소개되는 학자는 정치사회학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캉샤오광이다. 캉샤오광은 정치를 '일종의 이익 분배체계'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익분배의 '공정성'이다. 즉 좋은 정치제도란 특정 세력의 이익독점이 아닌, 모든 계급계층이 이익분배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평가에서 중국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독특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조해왔는데,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제도개혁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중국의 정치체제가 외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통치정당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이익 분배에서 통치엘리트를 중심으로 자본가와 지식인이 결탁하여 다수의 노동대중을 수탈하는 '나쁜 권위주의 체제' 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공정한 이익분배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통치계급, 자산계급, 지식인계급, 노동계급 간에 협력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치체제 개혁의 요체는 나쁜 권위주의에서 좋은 권위주의 체제(협력주의 국가)로의 전환에 있다고 주장한다. 캉샤오광의 고민의 근저에는 시장화 이후 경제적, 정치적으로 점차 소외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화 이후 중국사회 문제의 핵심을 정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의 대안이 결국 중국공산당 일당지배 체제를 합리화 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주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4부의 마지막 학자인 판웨이는 중국 정치체제 개혁 담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협력주의 국가론'을 주장하는 캉샤오광과 더불어 신보수주의적 개혁방안으로 평가된다.그는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가 현실세계에서 결코 성공적이거나 보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의 경험은 민주화 물결에서 비켜서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서구 민주주의 신화의 허구성은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일종의 '신화'에 불가한 서구 중심주의적 보편성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중국적 전통과 특수한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웨이가 제시한 중국의 정치체제 모델이 '자문형 법치국가' 모델이다. 자문형 법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정치제도를 참고한 것이며, 입법권의 중립성과 법집행에서의 엄격성, 효율성, 첨령성을 실현하는 방도를 찾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는 자문형 법치체제의 중요한 제도적 근간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1.중립적 문인관료 체계 2.자주적 사법체계 3.독립적 반부패 기구 4.독립적 회계 심의기구 5.전국인대, 성 지방인대를 핵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자문 체계 각 분야에서 '사회 자문기구' 조직 6.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판웨이는 이와 같은 자문형법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3단계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1단계는 5년간 '당정분리' 원칙과 엄밀한 공무원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 공산당의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2단계 5년은 비공무원 신분의 정무직을 대폭 감축하고, 동시에 독립적인 사법체계, 반부패 기구, 회계 감독기구, 사회자문 체계를 확립하여 초보적인 법치체계를 수립. 마지막 3단계에는 10년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문형 법치 체제의 핵심 의제(6개의 지주)의 전면적 실현을 완성한다는 방안이다. 그의 주장처럼 공정한 법치를 확립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정치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제 5부> 중국 자유주의자들, 민주의 지평을 넓히다. 일관되게 공정, 인성, 법치, 민주 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헌정을 주창하면서 젊은 세대 자유주의 정치학자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류쥔닝의 중국 정치개혁 방안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류쥔은 자유주의 정치학자로서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을 근대화론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정치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시장경제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고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상정한 나머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시장경제의 부작용들이 어떻게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둘째, '중국적' 민주정치 발전단계론에 토대를 둔 온건한 체제 내 개혁을 주장한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사례를 통해 중국 고유전통인 유교윤리가 특정한 경제체제에서 산업화와 민주정치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삼전일선'론에 의하면 중국의 유교전통은 매개물인 시장경제와의 결합을 통해 민주정치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유교사회에서 민주사회로의 급진적 도약이 아닌 시장경제 발전을 통한 단계적이며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력 핵심인 공산당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한공산당'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체제라는 권력구조의 변화 내지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중국 정치현실을 외면한다거나 또는 자유주의자로서의 시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며, 아울러 급진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은 체제 내의 온건파 학자로 분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어서 중국경제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차오쓰위안은 경제사회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조저로가 소득재분배를 통해 평등사회를 실현하면서 사회복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정치적으로 헌정을 통한 삼권분리,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리고 다당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까지 고려하는 이와 같은 '민주사회주의'주장을 놓고 볼 때 차오쓰위안은 '자유주의 좌파'로 분류할 수 있다.이는 같은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시에타오의 제안과 비교되는데, 시에타오는 의회주의와 헌정, 혼합사유제, 사회주의 시장제도, 복지보장제도를 강조하지만, 정치형태에서는 부르주아 정당의 집권을 반대하고, 삼권분리와 같은 부르주아 독재를 비판하며, 지도사상의 다원화를 반대한다. 따라서 그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우파'로 볼 수 있다. '자치민주론'을 주장하는 친후이는 농민 및 농촌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로서 중국의 정치발전에 관한 큰 그림은 다소 모호한 편이다. 다만 농민문제 해결 차원에서 농촌의 작은 공동체에서는 민주보다 중요한 것이 농민 자치, 농민 자유, 농민 권리 보호 라고 주장하는 '농촌자치공동체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압축해볼 수 있는데 첫째, 중국 농촌에서 촌장 직선제에 의한 촌민자치가 실시되고 있을지라도 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치조직으로서 농민조합결성이 민주보다 중요하다. 둘째, 중국 농촌의 문제는 바로 '농민문제'이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외에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 문제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경쟁은 기회가 평등하고 공평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그는 중국 좌-우파의 비민주적 관행 및 중국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중국 모델이 중국사회의 양극분화를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의 심각한 양극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헌정민주를 전제로 하여 '재분배 조정'을 단행 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한다.마지막으로 류사오보의 '자유민주주의론'이다. 중국에서 2008년 12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이 발표되었는데, '08 헌장'은 교수, 변호사, 작가, 언론인, 의사 등 303명이 "정치적 자유, 사법부 독립,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19개항을 중국 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08 헌장'의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은 개인과 정당을 초월한 국가 최고 법률로서 주권재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 2.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보장 3. 정기적 자유경쟁선거에 의한 각급 입법기관 구성 4. 공산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 전환 5. 공안, 검찰, 법원을 관활하는 정법위원회 폐지 6. 언론-출판-집회-종교-결사의 자유, 파업 및 시위의 자유 보장 7. 사유재산 보호와 토지 사유화 8.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 류사오보의 '08 헌장'은 중국내 자유주의자의 정치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민주는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서구식 민주화의 인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국 밖에서는 매우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 국내에서 대중과의 폭넓은 연대를 끌어내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예컨대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칭화대학의 친후이 교수는 '08 헌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서명하지 않았다. 첫째, 방법상으로 현재 중국 내외의 상황이 민주화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기 부적합하다. 둘째, 헌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친후이의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08 헌장'은 중국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기하고 있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계층간-지역간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중국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적 민주화만으로는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정치개혁 구상인 '중국식 민주'는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 제도화를 통한 정치발전, 점진적 민주를 제시하기 때문에 8 허장의 류사오보의 민주와 공존할 수 없다. 즉, '중국식 민주'는 국민의 정치참여보다 '정치안정'을 중시하고, 민주화 대신 '제도화', 서구식 민주거부, 점진적 민주화 등을 강조한다. 반면 '08 헌장' 은 국민의 정치참여, 제도화 대신 민주화, 서구식 선거 및 자유 민주, 급진저 민주화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식 민주'와의 타협이나 공존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을 고르기 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책을 찾는것도 힘들었지만 과연 중국의 기본적 상식도 모르는 내가 중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하고 남에게 소개할 수 있을만큼 책을 온전히 나의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의 고민도 많았다. 나는 중국학에 거리감을 크게 느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버겁다고 느꼈고 이번 중간고사 전에는 내가 왜 알아야하지? 라는 의문도 쓸데없이 가졌다. 중간고사를 통해 해답을 얻은 부분들도 많았다. 중국은 단지 우리 이웃나라여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교류하는 나라. 살면서 알필요 없는 사이가 아닌 계속해서 접해야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원하지 않더라도 같이 공존하며 지내야할 나라. 중국학 입문책을 통해서 중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겠다고 마음먹기도 하였지만 이번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책을 통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시선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 앞에서 걱정했던 고민들이 헛된고민이라 느껴질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해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읽었다.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저 여러학자들의 의견이구나 였다면 이 학자의 의견은 이러한 점에서 좋다, 저러한 점에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며 이 책의 내용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식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바람에 관심이 갔다. 위커핑 박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신 중국식 민주제도 건설을 강조했는데, 무작정 서구의 민주주의를 차용해 중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현재 공산당의 영도체제에 맞지 않을뿐더러 불협화음을 불러 오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과 분명히 다른 형식과 양상을 지닌 중국에 맞춘 중국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서구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중국 인민의 사고방식에 맞게 국가 전체나 인민 대중에 대해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차이를 두며, 어떤 정치조직도 민주를 명분 삼아 인민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정리하기에 현재 중국 사회에서 받아들여 인정하기에도 그리 무리가 없는 주장처럼 보았다. 어떤 사회나 체제적 변화에 있어서도 즉각적으로 바꾸어버리는 대신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중국에 맞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19세기 자산계급은 민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의 내용에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나는 이번 서평과제를 통해 중국학에 대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중국이 그리 딱딱하고 버거운 학문만은 아니라고 느꼈으며 더 관심 가지고 흥미있게 알아가고 싶은 주제들 중 '중국의 민주주의' 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이 책을 제대로 온전히 나의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것같아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좀 더 읽어보고 정리해야겠다.앞으로도 중국학을 배우면서 먼저 겁먹기 보다는 부딪쳐보고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