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5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김민재군 살리기 희망콘서트 경과보고

[봉화동천]

< 5/5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김민재군 살리기 희망콘서트 경과보고>

오늘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김민재군 살리기 희망콘서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가정형편을 생각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자 기아자동차에 현장실습 왔던 병치레 한번 없이 건강하고,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4개나 딸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고 활달했던 영광실고 김민재 학생이 쓰러진지 오늘로 벌써 138일 째입니다.
겨울 모진 눈보라를 견디고 나온 5월의 신록이 있듯 김민재 학생의 쾌유를 빌며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생인 영광실고 3학년 김민재 학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에 해당되는 8월 29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 현장실습 배치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학생은 같이 현장실습 온 109명 학생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최대 주당 46시간 노동 규정, 심야노동 금지 규정이 무시된 채,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많을 때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 같은 곳에서 일한 노동자가 백혈병 사망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온갖 유기용제 가스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 12월 17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특근 근무 후 김군은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138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저녁 광주KBS 등의 보도 후 전국 언론과 방송에서 기아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과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회와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지부는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언론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고, 회사측에 산재처리와 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109명 현장실습생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31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임금체불, 건강검진 미실시, 도장작업자 마스크 미지급,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 등 연장근로 한도 초과, 미성년자 무인가 야간&#8729;휴일 근로 투입, 산업재해 미신고 등 82건의 고용비리가 적발되었고 3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회사간 체결한 표준협약서 8조도 원래 정부에서 고시한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초과 근무 및 야간, 휴일 근무 금지 내용’을 ‘연장 수당과 휴일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50/10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가능하게 바꿔놓는 파렴치한 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대수가 35만대에서 45만대 이상 늘었지만, 지난 6년간 정규직 채용은 한 명도 없이 전반기는 전문대학 실습생, 하반기는 특성화고 실습생으로 메꿔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12월 24일 광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전남지부, 금속노조 등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1차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적노동착취현장실습폐지광주전남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후 1인 시위, 거리 선전, 집회, 기자회견, 전남교육청 간담회,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26일 전교조 본부 실업위원회와 금속노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의 단체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현장실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책위를 구성하여 교육부 앞 1인 시위, 교과부 면담, 국회토론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28일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와 회사측은 사고학생에 대한 산재처리와 치료보상에 합의하였고 올해 2월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12일에는 광주전남대책위와 전국대책위가 함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살인적 노동착취 현장실습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노동부와 교과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광주전남대책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16일 실무협의회와 2월 22일 교육감 면담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과 전라남도교육청과 영광실고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대책위도 고용노동부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법에 따른 현장실습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과 달리 미적거리기만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현장실습 폐지나 개선 지침을 요구하고 교과부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직장 적응, 산업안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지도를 활성화하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 기간은 취업형의 경우 1년 내내 현장실습도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보다 근로계약을 우선하게 하는 꼼수를 부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미성년자의 초과근무 등을 허용할 수 있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남교육청도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표준협약서를 변조하여 김민재군이 유해환경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지금껏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김민재군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 민재가 빨리 의식을 찾아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우리 민재같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달라’

우리는 오늘 기아차 현장실습생 김민재군 살리기 희망콘서트를 통해 비양심적인 산업체의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한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본래 취지인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되도록 개선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인적 노동착취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광주전남대책위원회

[파일:1]

[봉화동천]

이것 초안인데 웬 사람들이 많이 봤당가요?

[최명자]

민재 아버님 말씀에 정말 뜨끔하고 부 끄 럽네용
지금까지 우리 대책위에서는 뭘 했단 말입니까
제2의 민재를 만들지 않기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