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0 신민준 커리어 로드 맵 독서일지 (1학기 4차)

[28F10신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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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도청 부인 못하는 미국…진짜 뼈아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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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SNS에 유출된 기밀 추정 문건 파동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시끄러워졌다. 뉴욕타임스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뒤, 미 당국은 지난 주말 내내 ‘살펴보고 있다’거나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도청 정황이 명맥해 보이는 상황에서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딱히 할 말고 없을 거란 분석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국가 간 정보전 무대에서 도청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 또한 게 사실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미국이 동맹국 정상을 포함하여 무차별 도청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으로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서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보도 직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아는 한 특이한 일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논란이 확산되자 이후 케리 국무장관도 “일부 감시활동은 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도청을 포함한 첩보활동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문제가 컸던 것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뿐 아니라, 동맹국, 특히 정상급 인사의 통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외국 정상 통화는 감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개혁 방안의 핵심은 NSA, 즉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과 저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무차별적인 개인 통화 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사생활 보호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방이냐 적이냐를 막론하고 외국 정상들의 대화를 엿듣는 활동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도청 중단을 발표한 외국 정상을 제외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 도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를 막론하고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계속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도&감청이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정보나 수사기관이 해당 국가의 국내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청은 자국의 안보 등 국가 이익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도청 폭로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기밀 문건 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강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물밑 소통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외교 무대이니만큼 피해 당사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양국 관계를 뒤흔들 정도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청을 했다는 것을 사실이므로 전처럼 동맹국들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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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어휘

중앙정보국(CIA):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으로 조직과 기능면에서 세계 최고•최대를 자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당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ㆍ1884~1972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 및 특수공작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립을 주도했다. CIA는 외국 정부와 기업,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미국 정부의 각 부처에 보고한다. 본부는 버지니아주 랭글리(Langley)에 있다. 예산은 철저히 비밀이나, 2005년 전직 CIA 간부가 연간 44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국: 미 국방부 특별활동국 소속 정보수집 기관으로 암호의 작성, 관리, 적성국의 암호분석 및 해독을 주임무로 한다. 본부는 미국 메릴랜드 포트 미드에 있으며, CIA와 함께 미국 첩보공작의 양대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

명시적: 의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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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원래 외교는 약육강식으로 작동된다. 이번 미국의 동맹국 도청 사건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아주 옛날부터 국가들 사이에는 첩보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타국, 심지어 동맹국까지 도청하는 것에 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맹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자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여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진정한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국가의 첩보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다. 그 방식을 통틀어서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라고 부른다. ISR의 세 가지 방법은

1. 오신트 (Open Source INTelligence):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정보를 활용한다.

2. 휴민트 (HUMan INTelligence): 적국에 사람을 보내 주요 기밀울 유출한다.

3. 이민트 (IMagery INTelligence):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적국의 주요 기밀을 유출한다. 

이렇게 있다.

 인류는 예전부터 휴민트 방식을 사용해왔다. 외국으로 몰래 첩보 요원, 즉 간첩을 보내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첩보 요원을 '블랙 요원'이라고 지칭한다. 블랙 요원들은 직접 외국에 나간 후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상대국의 기밀을 유출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거나 모종의 이유로 사망하거나 외국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하면 자국에서는 그 사람을 모른 척 한다. 그 만큼 블랙 요원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임무 중 사망한 블랙 요원들의 수만큼 벽에 별을 달아놓는다. 미국의 CIA에는 '이름 없는 별'이 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에는 '추모자의 별'이라고 있다. 외교관 같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간첩도 있긴 하다. 그런 사람들은 '화이트 요원'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국외추방만 당한다. 그러한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민트 방식이 같이 사용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 중에서도 주요 동맹국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까지 도청했는지가 의문이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란 미국을 포함,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주요 선진국 5개국이 세계 각 지역을 도청하며 그 정보를 공유하는 연맹이다. 또한, 파이브아이즈끼리는 서로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파이브아이즈까지 도청을 했나 의심이 든다. 만약 진짜로 도청했다면 미국이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최측근이나 다름없는 국가들을 도청했으므로, 국제적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 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