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2 김민주 커리어 로드맵 독서일지 (1학기 2차)

[김민주]

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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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리

특별 회계 : 국가 회계의 하나.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독립된 별개의 세입 세출 예산으로 경리 한다.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관되다 : 관할이 옮겨지다. 또는 옮겨서 관할이 되다.

전출되다 :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가다.

교육세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

이월 : 옮기어 넘김

지방교옥재정교부금 : 지방 자치 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재정 원조 자금.

3. 기사 요약 

<초중고는 여유, 대학은 부족 …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

정부가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 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예산 한부분을 고등교육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 제도를 개선하려한다.

즉, 정부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용되던 예산의 일부분을 예산이 부족한 일부 대학교에게 지원을 해주어 인재 양성에 힘을 쓰려고 한다.

교육세 중 일부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에 쓰고 남은 교육세를 각 지방교육제정교부금으로 나누어서 각 지방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되었지만 이번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하려는 교육세를 대학교에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니면서 인재양성에 대학 교육이 중요해졌기때문이다.

이때까지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을 중요시했다면 이번부턴 대학교육을 중요시하겠다라는 정부의 생각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1인당 대학생에게 지원해준 공교육비가 OECD 국가 38개국 중 30위를 했다고 전해져왔다. OECD에 기록 되어져있는 평균 공교육비보다 0.3%가 적다고 한다. 

반면에 중고등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보다 약 5000달러가 많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다반수 라고 한다. 그리하여 대학 교육예산에 좀 더 힘을 쓴다는 정부 발표다.

4. 나의 생각 

이 기사를 보고 난 후에 중고등 학생들의 예산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예산이 있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무상으로 교과서 지급, 급식 제공, 학급별 예산 등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반면 대학생들에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저 개정안이 꼭 통과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교육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졌다. 찾아본 결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 학생의 예산이 720억달러 였고, 반면 학생 수가 더 적은 우리나라는 80조원이나 달았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교육부 예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학생들도 중고등학생과 같이 학교를 그나마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갰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수험생이 된 지금 대학보단 과보고 대학을 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거 같다. 이 기사를 보고 내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엔 인재양성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고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해 얼마나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인재양성에 큰 도움을 주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대학의 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