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속노조 공단 미조직 사업의 전개와 과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금속노조 공단 미조직 사업의 전개와 과제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미조직 사업의 현황과 과제_시화.hwp

1. 서론

노조 조직률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 힘의 약화 속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개되어 오고 있다. 조직률 하락은 노사관계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 가운데 주요한 흐름이 조직화(Organizing) 모델이다.

1980년대 미국 SEIU(전미서비스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비롯된 조직화 전략이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화 양태와 차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내 조직화 사업에 대한 우선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자원 배분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자원 배분은 예산과 인력,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우선 인력 측면에서 보면 기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던 상근 간부진을 조직화 부문에 재배치하는 것과 아울러 전업 조직활동가(organizer) 양성을 위해 산별 중앙이 직접 운영하는 조직화 연구소(Organizing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조직화 사업을 전담할 인력 양성과 더불어 지부 차원의 예산을 중앙집중화하는 것 또한 병행하였는데, 이렇게 중앙집중화된 예산을 각 지부 단위의 조직화 사업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전미서비스노조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0%를 조직화 사업에 배분하였다(윤진호, 1998).

두 번째는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 전개의 측면으로서 SEIU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 산하 지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산별 중앙 차원에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대상과 지역을 선정하며, 이렇게 선정된 조직 대상과 지역에 산별 중앙 차원에서 집중적인 자원과 인력을 투여하여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1990년 미국 LA 지역 청소 용역 노동자를 조직화한 ‘청소·용역 노동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으로서,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지역의 개호 노동자 조직화 사업, LA 지역 병원 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 SEIU의 조직화 사업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조직화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화 노력이 시작된 바 있다. 민주노총 주도의 ‘전략 조직화’ 사업이 그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현재 3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초기에는 △ 조직화 기금 모금 △ 조직활동가를 교육하는 활동가 학교 개설 △ 조직 대상 사업에 대한 조직화 사업비 지급 등, 구미의 ‘조직화 전략’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 왔다.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과는 별개로 금속노조(구 ‘금속연맹’ 포함, 이하 동일) 또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00년대 이후 대공장 사업장내 사내하청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대공장 사내하청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지역 중심의 중소사업체 조직화를 위해 전략지부와 지역지회를 선정, 지원하는 지역 조직화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은 총연맹, 나아가 구미의 전략조직화 사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노조 일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직화 사업의 확대라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개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민주노총 산하연맹 중앙 단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역’을 매개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 조직화 노력의 전개 양상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 대상은 금속노조의 ‘지역’ 조직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중심이라는 산별노조의 지향에 부합한다는 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지역을 매개로 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금속부문내 미조직·주변부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금속노조 지역조직화 사업의 전개 양상

1) 금속노조 조직화 사업 전개의 시기별 구분

금속노조의 지역 조직화의 역사는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서울지부의 서울남부지역지회와 서울동부지역지회, 경남지부의 마창지역금속지회, 광주전남지부의 광주지역금속지회 등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출범한 지역 조직으로서, 출발 당시부터 지역을 매개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활동해 온 조직들이었다. 1990년 출범한 전노협 또한 기업별 노조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지노협 건설을 통한 지역차원에서의 연대를 핵심적인 가치이자 투쟁 전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노협의 주력이었던 금속부문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중소사업체 조직화의 역사적 경험을 지녀 왔고, 이는 현재의 금속노조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금속노조의 지역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고찰은 2000년대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이후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분		제1시기 (~`02)	제2시기 (`02~`06)	제3시기 (`07~`14)	제4시기 (`15~현재)
주요 전개 내용		-지역노조의 지회로의 변경 -자생적인 조직화와 현장 투쟁을 통한 조직화	-현장 사내하청 노조의 주체적 활동 -상급연맹을 중심으로 한 목적의식적 조직화 결합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 -지역+공단을 중심으로 한 전략 조직화	-미조직 조직화를 통한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 -이를 위한 재정과 체계 확보
	수단·매개	-고용불안에 대한 자생적인 조직화와 투쟁	-전략지부·지회 선정	-1사1조직 -공단조직화	-미조직 기금 설치
배경 (요인)		-IMF경제위기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사내하청 불파 투쟁의 고조	-완성차 산별 전환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본격화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3기)과의 연계
* 출처 : 이종래(2014) 및 금속노조 내부 자료에 기반한 필자 구분

2) 시기별 금속노조의 주요 조직화 사업의 전개·내용

① 제 1 시기

앞서 언급한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지역노조가 상급 단위의 조직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지속해 왔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출범과 금속부문 노동조합의 분열(자동차연맹, 민주금속, 현총련, 조선노협 등) 속에서도 지역 노조는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해 왔었다.

금속노조의 대표적인 지역조직인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구로공단 공동화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노조간 통합을 추진해 조직 확대에 성과를 낳았으며, 1996년부터는 △ 표준생계비의 확보와 상여금의 현실화 △ 42시간제의 확립 △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실현 △ 공휴일 휴무제의 실시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기법, 산재법의 전면실시 △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지역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지역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지회를 핵심 단위로 하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이어진 구조조정의 지속 속에서 전국 각지의 지역노조 또한 위축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사업체의 폐업 및 지방이전으로 인해 사업장을 기초 단위로 하는 지역지회의 어려움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② 제 2 시기

금속노조 출범이후 처음으로 지역조직화를 위한 집중적인 사업을 전개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전략지부·지회 선정을 통해 지부 중심의 지역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활동의 주객관적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 지원하여 모범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전 조직으로 확산시키려는 취지였다.

2002년도 첫 시행 당시에는 지부를 선정해 지원하였다면, 2002년 10월부터는 지부의 전략 조직화 사업을 본조 차원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지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2003년부터 경기지부, 경주지부, 포함지부가 선정되었고, 전략지부 선정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대구, 광주·전남, 서울 등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이 시기 전략지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주지부의 경우, ‘경주’ 지역내 자동차 ‘부품사’라는 동질성에 기반해 상당한 조직화의 성과를 낳았지만, 금속노조 전체적으로는 전략지부 선정·지원 사업을 통해 조직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2002년부터 본격화한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투쟁과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계기로 금속노조의 조직 역량·자원이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된 측면과 더불어, 선정된 지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한 년간 350~9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상담과 선전 캠페인 활동 위주의 조직화 사업 전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③ 제 3시기

완성차 대공장의 산별전환을 계기로 금속노조의 향후 조직화 방침과 전략을 명확히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5만 조합원의 거대 산별노조로 재탄생하면서, 금속노조는 △ 1사 1조직을 통한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 △ 무노조 재벌사 조직화 △ 1지부 1공단 조직화 △ 이주노동자 조직화 등을 조직화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1기)이 본격화하면서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조응해 금속노조 자체적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전 시기부터 지속되어 왔던 전략지부 선정·지원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1지부 1공단 조직화’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1기 전략조직화사업과 유사하게 이 시기 금속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잠정적인) 중간 결과 자체는 미흡한 편(김정호, 2010; 이종래, 2014)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금속노조 내 비정규 노동자 조합원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2016년 3월 현재 5.33%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④ 제 4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조직 기금의 설치와 활용 방침이 확정된 시기이다. 민주노총내 기금 설치 방식의 조직화 사업의 역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민주노총의 5억 기금 모금 사업과 2005년 50억 기금 모금을 통한 전략 조직화 사업의 진행 등이 그것이다. 2000년의 기금 모금이 광의의 비정규 노동자의 지원·투쟁에 활용한다는 의미였다면, 2005년의 50억 기금 모금은 명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 조직화 사업 소요를 위한 모금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기금 적립을 위한 목적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연맹 차원의 기금 모금 방식은 대부분 목표 금액에 미달하였다.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2005년 50억원 모금은 22억원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전업 조직활동가 양성과 이를 통한 2기,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모금 적립액 부족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진행 자체를 곤란하게 만든 것이었다.

최소한, 금속노조의 미조직 기금은 모금 방식이 아닌, 금속노조의 예산 잔액 중 차기 회기로 이월되는 이월금액의 일부(20%)를 적립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3기 전략조직화의 핵심 대상으로 중소영세노동자 (지역)공단조직화가 핵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공단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차원의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금 적립을 통한 사업 전개는 금속노조 미조직 사업 전개의 자원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공단 조직화 사업의 실태

1) 지역 공단조직화 사업의 전개

2010년 이후 금속노조 차원에서 조직화 사업의 방점은 지부 차원의 1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다. 금속노조는 2010년 제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역-공단조직화를 위한 사례분석, 조직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TFT를 구성”을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대지자체 투쟁 및 노동안전보건, 불법파견, 최저임금 등 조직화 의제의 발굴과 공유”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조 차원에서 사업 진행 방식을 체계화하였는데, 우선, 과거 전략지부별로 조직화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부별 사업계획 수립·제출 받아 본조에서 심의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금속노조가 제시한 지부별 전략조직화 사업 선정·지원 원칙은 △ 지역지부별 1전략 조직화 사업 선정(목표설정) △ 지부별 미비담당자회의 등 사업주체 구성과 회의, 교육훈련 등 △ 정기적인 선전-캠페인 등 미조직노동자 접촉사업 시도 △ 총연맹과 연계한 상담-교육-조직화 시스템의 구축 △ 개별 조합원, 활동가 발굴, 양성을 통한 직접 조직화 등이었다.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회를 대상으로도 지역 단위 홍보·선전 활동을 위한 홍보 선전물(바지락) 발간과 더불어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로 지부, 지회 간부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단조직화 사업단’을 구성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전략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전략조직화 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자체적으로 지역 공단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에서 지역 차원의 연대체 구성을 통해 노조의 자원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서울 남부의 ‘노동자의 미래’, 금속노조 인천지부의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창원지역의 ‘창원지역 ROAD 사업단’ 등이 대표적인 예다.

20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지부·회별 공단조직화에 대해 금속노조는 조직화 사업 진행의 체계화와 다면적인 미조직 노동자 접촉면 확대, 그리고 지역에서 노동조합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성과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성과 자체는 미흡한 상황이다. 2002년~2013년까지 금속노조의 신규 지회 조직화를 분석한 홍석범(2013)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201개 지회(분회)에 22,734명의 신규 조직화를 이루어 냈지만, 같은 기간 설립된 지회(분회)중 금속노조에 남아 있는 지회는 1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금속노조의 조직화가 구조적인 조합원 증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조직화 사업의 핵심 조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50민 미만 영세사업체 조합원 규모는 1.4%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비중 또한 5.3%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노조의 주력 노조가 자리잡고 있는 대공장이라는 ‘기업내’ 조직화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홍석범 (2013)에서 재인용.

2)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의 자원 투여 실태

2015. 9월 기준으로 금속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공단조직화 사업의 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지부	미비임원	미비담당/지회	회의/대상	회의(주체)구성	기본사업내용
경기	부지부장	조직부장겸임	미조직회의	반월시화공단 화요실천(지회별),계열사	선전전,리플렛
		경기지역지회	지회	주1회 선전전(화성,평택등)	선전전,상담
		지부,지회	권리찾기사업단 준비중	안산권리찾기사업단 복원,준비중
경남	부지부장	미비부장2명	미조직회의	지회별	바지선,들불 거점선전,상담
		지부	거제,통영고성 대책회의	경남지부,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지역단체, 대우조선노조, 신아SB지회,성동조선해양지회	선전물,리플렛 바지락/상담 권리찾기수첩
		지부/마창지역지회	네트워크 길	경남지부,마창지역금속지회+ 지역단체	선전물 권리찿기수첩 바지락
경주	부지부장	미비부장	지부차원의 조직화	지부사업	지부조직사업
광전	부지부장	미비부장	미비특위	임원+담당부장+7개 지역, 비정규지회,사업주체	바지락
		삼호비정규직	권리찾기사업단	지부,삼호비정규위원회,하노회,개별활동가 (조선대책회의)	바지락/선전물
		서남지역지회	대불공단 전략조직화기획팀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조선대책회의)	바지락/선전물
		광주지역지회	실천단	실천단	바지락/선전물
		포스코사내하청	권리찿기사업단	권리찾기사업단	함께사는 세상 바지락
구미		교선부장
대구		조직부장	미조직회의 달성공단-지부중심 성서공단권리찾기사업	지회별1인 지부 전략공단조직화(달성공단) 지역본부중심으로 성서사업단	바지락,선전물
대충	수석 부지부장	미비부장 북부지역지회	충주음성사업단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대표자 간담회(충북본부)	바지락,선전물 함께사는 미래
		지부/인근지회	대전3,4공단 기획단구성	지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선전물
부양		선전부장겸임	단위별회의		바지락
		<부양경남지부>	녹산희망찾기	경남지부,부양지부,민주노총 경남본부,부양본부+지역단체	녹산희망찾기
			정관지역지회	미조직팀회의	바지락
서울	부지부장	미비부장	미조직위원회	지부임원+남부,동부,북부지회
		남부지역지회	남부권리찾기사업단	서울본부,지구협+단체	남부바지락,선전
		경기북부지역지회	미조직사업단	지회+노동인권센타,노무사,노동당,참교육학부모,농협	선전물,현수막
		동부지역지회	건강한성동만들기	둥부지구협,성동근로자복지센터등	성동 99%
인천	수석 부지부장	미비부장	부평권리찾기사업단	인천지부,민주노총인천본부+지역사회단체	선전물,리플렛
			남동공단권리찾기	인천지부,인천본부+지역사회단체(준비중)
울산	부지부장	조직2부장	미비위원회	지회별 1인, 선전사업진행	선전물
		현중사내하청지회	온산권리찾기사업단	지역본부+지부+지회+ 지역단체등 (준비중) / 조선대책회의
전북	수석 부지부장	조직(선전)부장	미비위원회
		군산지역지회	네트워크	지회,군산시지부,군산비정규인권센타	바지락/선전물
		익산지역지회	지회
충남	부지부장		미비사업단/철강	지회별 담당자 사업단회의	바지락/현수막
포항	사무국장		지역	바지락 선전전 및 지부사업	바지락
* 금속노조 내부자료(가맹·산하 조직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 현황, 2015. 7월) ※ 음영표시는 민주노총 3기 전략 조직화 사업 1단계 공단임

지역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차원의 인적 자원 투여 현황을 보면, 각 지부 및 지회별로 미비 담당 임원과 상근 간부진이 주축이 되어 조직 대상(지역내 공단)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상담·선전·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직화 단계에서 본다면, 길게는 2002년부터 진행되어 온 지역 조직화 사업 진행 단계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조직화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재원(예산) 실태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손정순(2011)은 2011년도 금속노조(본조)의 조직사업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3%에 불과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시기를 보더라도 2011년, 2013년, 2014년 금속노조의 예산계획상의 조직사업비와 미비사업비 비중치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2%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대비 미비사업비 비중치 또한 0.51%~0.60%에 머무르고 있다.

년도	전체 예산 (A)	조직 사업비 (B)	미비 사업비 (C)	B/A	C/B	C/A
2011	34,113,499,147	793,540,858	175,220,858	2.3%	22.1%	0.51 %
2012	35,813,136,002	763,795,830	214,300,000	2.1%	28.0%	0.60 %
2013	35,813,136,002	763,795,830	214,300,000	2.1%	28.1%	0.60 %
2014	38,819,727,077	857,290,000	231,000,000	2.2%	26.9%	0.60 %
2015	43,593,882,574	1,057,199,960	252,545,000	2.4%	23.9%	0.58 %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필자 계산. 위 수치는 사업 예산상의 수치임. ※ 2015년도 미비사업비는 미비사업비와 미조직조직사업비의 합계임.

전체적으로는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과 유사하게 금속노조 또한 지역 차원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인 자원 투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 본조가 아닌, 지부 차원의 미조직 사업 예·결산 내역을 보면, △ 지부 자체의 미조직 사업 예산 편성에서 큰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 △ 예산액 > 지출액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부	지부 미조직사업 예결산		지역 공동사업비 미조직사업 예결산		조합 사업지원비 예결산			년간 결산총계
	지부예산	지출	공동사업예산	지출	사업비예산	지출	운영,활동비	총계
경기(1/3)	3,500,000	1,875,279		33,449,130	4,800,000	4,799,935	7,200,000	47,324,344
경남(1/3)	14,600,000	9,950,300	25,600,000	19,398,090	6,300,000		6,301,309	35,649,699
경주(0/1)	3,550,000	2,152,400			3,080,000	3,080,000	-	5,232,400
광전(3/5)	24,000,000	23,719,230	17,000,000	8,912,600	7,000,000	7,000,000	19,000,000	58,631,830
구미	1,500,000	1,316,520	0	0	0	0	0	1,316,520
대구(0/1)	2,500,000	1,802,800		3,029,000	3,900,000	3,888,613	-	8,720,413
대충(1/3)	3,000,000	2,729,550	2,000,000	230,000	7,244,950	3,996,350	3,240,000	10,195,900
부양(1/2)	-	-	2,000,000	2,484,420	11,578,000	11,224,820	6,000,000	19,709,240
서울(3/3)	3,500,000	3,283,109	23,865,000	9,928,400	12,605,000	8,109,700	34,500,000	55,821,209
울산(1/2)	3,000,000	1,881,400	29,580,000	18,628,492	3,400,000	3,400,000	7,200,000	31,109,892
인천(0/2)	4,000,000	3,801,480		13,751,210	-	-	-	17,552,690
전북(2/3)	4,500,000	4,278,320	4,500,000	3,957,890	7,350,000	7,350,000	11,160,000	26,746,210
충남(0/1)	18,000,000	9,815,812	-	-	4,000,000	3,196,817	1,500,000	14,512,629
포항(0/1)	6,000,000	3,464,800		500,000	2,100,000	2,100,000	-	6,064,800
(12/30)	91,650,000	70,071,000	104,545,000	114,269,232	73,357,950	58,146,235	96,101,309	338,587,776
* 금속노조 내부자료. ※ 괄호안 수치는 지역지회/전략공단 숫자임

공단조직화 사업 대상 유무에 따라 예산·지출액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부 자체 예산 평균이 5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본조의 지원 금액까지 합산할 경우에도 2천 4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 조직화에서 인력과 재원이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재원과 인력의 미흡은 향후 조직화 사업의 진행에서 일종의 도약(big push)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역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미조직 기금 설치와 금속노조의 지역(공단) 조직화에 대한 함의

1) 금속노조 미조직 기금 설치의 의미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조직화 사업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금속노조가 2015년부터 추진된 계획이 미조직 기금 설치를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이다. 금속노조는 미조직 기금 설치의 의의이자 목표를 “5년간 조성되는 미조직기금을 토대로 전략적 거점사업을 선정하여 확장, 가속화함으로써 각 사업거점들이 조직화사업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과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속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13개 지역, 30개 대상 (비정규 단위 20개를 포함 하면 50개단위)으로 50여개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중에서 사업의 대상, 사업주체의 형성, 사업체계의 안정성 등을 토대로 확대된 조직화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곳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직 대상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사업영역	세부 내용
지역(공단) /중소, 영세사업장 조직화	- 전체 노동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노조,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중소, 영세사업장(공단) 조직화가 장기적 과제임(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사업 기조) - 지역(공단)의 의제와 요구에 따른 조직화 방식의 시도 - 중소영세 노동자를 조직, 대변함으로써 금속산별노조의 계급대표성 확보
비정규직 조직화	업종별 또는 지역(공단), 사업장의 비정규조직화, 독자조직화, 지역조직화 - ‘1사 1조직’을 통한 사업장내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조직화 => 조합원 인식변화 및 미조직사업의 공동실천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 업종별 비정규직 조직사업(자동차/계열사, 철강, 조선, 전자산업 비정규직 조직사업) => 초동주체 실천결의/조직화 -> 원·하청 연대회의등을 통한 공동사업, 지역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투쟁 및 조직화지원
복수노조 및 조직건설 사업	- 민주노조 건설, 복수노조시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조직확대 사업

구체적인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기본 3년(2016년 중하반기~ 2019. 9월말)으로 하고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심화지원, 추가지원방식, 변경 및 개선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사업내용의 경우, 지부, 지회의 전략조직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노조의 책임 있는 판단 하에 운용하는 것으로서, 우선 인력 측면에서 보면, 조직화 사업을 가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활동가를 거점공단, 업종(전략사업장), 거점지역에 투입하고 조직사업 공간과 논의 및 기획단위 구성을 통해 조직화 사업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조직화 간접사업 비용은 지부가 담당, 조직화 직접 사업비용을 노조가 지원하는 것으로 단계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속노조의 지역조직화에서 전담 조직활동가의 투여와 노조의 직접 예산 지원은 모두 금속노조 지역조직화의 역사에서 과거에 없던 조직화 사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연맹이 3기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과 달리 금속노조는 기존 조직 체계·간부(활동가)를 활용해 지부별로 지역 조직화를 2000년대 초부터 수행해 왔었지만, 점진적일지라도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를 내지 못해 왔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금속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미국과 유사하게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해 온 영국 노총(TUC)의 조직화 전략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문제점 내지는 한계를 크게 4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첫 번째는 조직화 사업에 대한 미흡한 자원 투여, 두 번째는 조직화 대상 선정 및 전술·방법상의 문제, 세 번째는 미조직 조직화에 대한 노조 내부로부터의 반대, 네 번째는 노조 채용 조직 활동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 관리의 미흡 등이 그것이다(Heery and Simms, 2008; Simms and Holgate, 2010). 민주노총의 3기 전략조직화, 나아가 금속노조의 미조직 기금 활용을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과거 미국, 영국 등의 전략조직화 사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기에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사례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금속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자원(resources)의 문제

조직화 과정 모두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직화 사업, 특히 노조의 일선 조직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기획·집행되는 조직화 사업에는 대규모의 자원 투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미조직 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금속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예산 문제로 대표되는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화의 또 다른 핵심 자원인 인력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조직화 사업을 실제로 전개해 나갈 지부·지회의 상근 간부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미조직 기금을 활용해 전담 조직활동가를 배치한다면, 이 조직활동가는 어떻게 충원,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민주노총의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한 조직활동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임진희(2009)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기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조직활동가의 선발, 배치 기준 및 교육 자체가 모호하거나 임의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중앙과 산별 연맹간의 이해 불일치의 문제에서부터, 조직활동 수행 과정에서도 예산 부족의 문제와 해당 단위의 지원 부족, 해당 조직의 조직화 계획 부재, 조직화 사업 이외의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임진희, 2009).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한 영국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Simms and Holgate, 2010). 전략조직화 사업의 첫 발을 디딛는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바,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정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조직화 대상 선정 및 전술·방법

이는 조직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외적인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다. Heery and Simms(2008)는 영국 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의 외적인 제약조건으로 △ 조직 대상 노동자·작업장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의 곤란 △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 조직 대상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존재감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직 대상 선정의 문제이다. ‘지역의 공단조직화’라고 하지만, 공단 전체를 한 번에 조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무엇을 먼저 조직해 교두보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업횡단적인 노조 조직화의 경험이 있는 영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직종, 내지는 업종 전체를 조직화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금속부문내 중소사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곤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바, 사업체 경영의 불안정성이 곧 조직 대상 노동자의 노동시장내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또 다른 곤란은 사용자의 반노조 행태를 극복하고, 금속노조가 지닌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서 조직 대상 노동자와 연결될 수 있는 조직화 방법 모색의 필요성이다. 정규직-대공장 위주의 상을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사업체 노동자에게 금속노조의 존재감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화 방법을 규정하는 의제 또한 중요하다. 지역과 노동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조직화 사업의 일차적인 대상은 작업장이지만, 노동자의 정체성 자체가 탈작업장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와 노동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3)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문화

전략조직화의 일차적인 목표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기존 노조 조직의 조직문화(운영 기조, 체계 등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Heery and Simms, 2008). 영미의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난 문제점이 바로 전략조직화 사업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간의 괴리였다(Waldinger et al., 1996).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공장 위주의 조합원 구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의 변화는 내부 조합원으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략조직화 사업과 이를 위한 금속노조 내부의 변화에 대한 현장 조합원에 대한 일정한 동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 노동조합이 전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략조직화’는 전담 조직활동가가, 전략조직화 이외의 일상 조직화·사업은 기존 상근 간부가 수행하는 이원화된 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략조직화 사업 종료후 노동조합은 다시금 기존의 관행과 관성으로 귀결하게 됨으로써, 전략조직화 사업의 효과가 무위로 귀결할 가능성 또한 크다.

(4) 전략조직화 조직활동가의 노조내 지위와 전망의 문제

Simms and Holgate(2010)에 따르면,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영국 노총이 채용한 전업 조직활동가의 조직활동으로 인해 노조 안팎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낳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간부가 노조에 충원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이들 채용직 전업 활동가가 여전히 노조 내 주변부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으로 인해 변화의 흐름이 노동조합 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 내부 운영의 변화에서도 이들 전업 활동가의 목소리가 부차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전업 조직활동가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와 더불어,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많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 활동가의 요구를 어떻게 금속노조 내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노동조합 내부 운영의 문제와 연관된다. 3년여에 걸쳐 진행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따른 변화가 인적·조직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조건을 금속노조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금속노조, 미조직 조직사업 관련 내부자료.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 자료집」, 각년도.

김정호 (2010) ‘산별노조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준도 (2014), ‘금속노조 경주지부 : 거침없이 중단없이… 지역지부의 조직화 투쟁’, 『금속노조 공단조직화』, 한국노동운동연구소·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비정규운동대토론회 조직위원회 (2004), 「비정규운동 대토론회 : 비정규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자료집

손정순 (2011), ‘금속부문 미조직 노동자 전략 조직화 사업의 전개와 함의 : 조직화(Organizing)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 22집.

윤진호 (1998), ‘영국 노동조합의 새로운 운동전략’, 『월간 노동사회』, 통권 35호, 1999년 7/8월호.

윤진호 (2002),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과 내부 갈등 : 서비스 노동조합(SEIU)의 사례’, SIES Working Paper Series No. 146, 서울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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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희 (2009),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 사업 연구 : 민주노총 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제 18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 「금속산업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 금속노조.

홍석범 (2013), ‘금속노조 조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2014-9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Heery, E. and Simms, M. (2008), ‘Constraints on union organizing in the UK’,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 39:1, 24-42.

Simms, M. and Holgate, J. (2010), ‘TUC Organizing Academy 10 years on: what has been the impact on British un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3.

Waldinger, R., Erickson, C., Milkman, R., Mitchell, D. J. B., Valenzuela, A., Wong, K., and Zeitlin, M. (1996), ‘Helots No More: A Case Study of the Justice for Janitors Campaign in Los Angeles’, Working Paper Series, The Ralph and Goldy Lewis Center for Regional Policy Studies, UCLA School of Public Affairs, UC Los Ange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