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야바위 선거구

[녹림처사]

◈ 초법적 야바위 선거구 ◈

민주당 공천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어요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만둔 사람이 2명,

중립 의무를 어겨 원치 않게 물러난 사람이 1명이지요

어느 쪽이든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경선 관리를 총괄해온 정필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장 먼저 물러났어요

정 위원장은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마감된 후

이재명 대표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업체가 추가로 선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지요

그는 의원총회에서 “누군가가 전화로 지시해서 (업체를)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했어요

해당 업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용역을 수행했고,

최근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불렀던 곳이지요

추후 경선 불공정 시비와 그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의식해

정 위원장이 미리 물러난 것이라 볼수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이재정 의원은

공관위의 기동민 의원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지요

기 의원은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과 함께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주범인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은 성남 중원구에서 비명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된 반면, 비명계인 기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탈락했지요

심사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재정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계를 느낀다”며 물러났다고 하지요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재판 받는 의원의 공천 심사에서

본인의 혐의 시인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노웅래·기동민 의원처럼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공천 배제, 이재명 대표나 이수진 의원처럼 끝까지 부인하면

문제 삼지 않는 식이지요

그러니까 오리발이 최고 이지요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친명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배제 주장에 맞장구를 쳤고,

다음 날 임 전 실장은 실제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그러나 박 위원은 중립 의무 위반 지적을 받고 물러났지요

공천 과정에 ‘심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줄줄이 물러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공천이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심판들이 경기 시스템의 오류를 고발하고,

일부는 시스템을 오작동시켜도

이 대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렇듯 공천과정에 내분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역구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는 초법적이지요 

여야가 22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구를 뒤늦게 확정했어요

중립기구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키로 한 후에야 통과됐지요

획정위 원안은 서울, 전북에서 1석씩 감석하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증석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전북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조정된 것이지요

민주당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군산시 일부를 떼어다가

김제시· 부안군에 붙이는 선거구가 탄생했는데

김제시 8만1376명, 부안군 4만 9056명으로 한 선거구 최저 인구에

미달하자 막판에 군산시의 일부를 쪼개서 붙인 것이지요

이 합의로 인구 175만명인 전북은 국회 의석 8석의 충북, 강원보다

각각 16만명, 23만명밖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국회 의석은 2석이 많게 됐어요

각 선거구는 인구 수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요

전체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다 인구가

최소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구당 인구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가 되도록 맞추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지요

여기엔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가 작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서도 줄여야 한다고 고집했지요

이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벽이 문이라고 내 밀고 있으니

이러고도 법을 제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회의장이라는 자는

국회의원 수를 1석 늘려 301석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요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증원을 시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북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것이지요

이게 거대야당의 폭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인구 감소에도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일이지요

전북 배려를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지자체들의 불만은 무시됐어요

민주당은 경기 규칙인 선거 제도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경기장인 지역구 결정도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지요

총선을 앞두고 원칙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투표를 잘해야 하지요

더이상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방치해선 안되지요

이런 불합리를 하나하나 바로잡을 의석수를 여당에 주어

나라의 정체성도 살리고 나라가 바로설수 있게 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대화 나누는 이재명-정청래

▲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례 1석 축소에 항의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