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실이익`하루수입`일당계산 기본

[돈키호테]

2014년 현재  <  무직자 , 주부 학생  등 >  모두 공재하고 받는돈  

================>>>>    1개월 입원   185만원 정도

단 60세 이상은  일실이익 없고 , 장해가 있는 경우 ==>   위자료 ,   입원비 등 

일실이익이란

 순수하게  노동을 해서  버는 돈 만 계산한다.

   쉽게 말해서

  가만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임대 소득 등은  일실이익에서 제외 됨 

예 >  갑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200만원이고 .

       부동산 임대 소득이  300만원이면 

   일실이익 계산은  200만원 으로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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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88다카 6761· 96다11501

봉급생활자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예측 되는 경우는

이를 통상의 손해로 보아 일실 수입에 포함 시킨다.

79다1899

사고 당시에 직장이 없는 무직자· 학생· 부녀자· 가정주부 등은 일용 노임으로 청구 한다.

또한 봉급생활자가 임금이 일용 노임 보다 적은 경우는 일용 노임으로 청구 한다.

99다18008

사고 당시 두개의 직업에 종사 하고 있었다면 두개의 업종의 수입의 합계를 청구함이 타당하다.

2002다30275

사고 당시보다 사실 심 변론 종결 사이에 임금의 인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실이익의 인상은 인정해야 한다.

1998.2.13 선고 96다52236 손해배상(자) 공98.3.15.[54],719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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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290;공1991.10.1.(905),2339]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의 인정방법

마. 원, 피고가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수입에 퇴직연금을 제외한 취지인지 여부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사.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마. 원, 피고가 변론기일에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다.

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일종의 급여로서,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가동기간경과) 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가. 내지 사. 민법 제763조, 제393조 마. 민사소송법 제261조 마.사. 군인연금법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
라.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공1986,1383)
마.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공1990,766)
바. 대법원 1972.4.25. 선고 71다1156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민경례 외 2인

【피고,상고인】 권헌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47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망 정수길의 일실수입과 일실연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정수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10월 남짓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남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갑 제9호증의1 내지 4(월간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에 의하여 도시지역 성인남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이 사건 사고무렵에는 1일 금 15,790원,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6.경에는 1일 금 17,51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갑 제9호증의1 내지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직종별 노임으로서 정부노임단가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가 게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그 중 시중노임단가를 채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참조)

라.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월간 거래가격"이라는 잡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1990.2월호(갑 제6호증의 1,2)에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요령과 함께 정부노임단가만 게재되어 있고,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는 1990.11월과 12월호(갑 제9호증의 1 내지 4)에 비로소 게재되어 있고, 정부노임단가와는 달리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만연히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을 살펴보면 원·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2차 변론기일에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서 당사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망인이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도시일용노동임금에서 그 생계비로서 3분의 1을 공제하고, 망인이 당시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원래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바( 당원 1972.4.25. 선고 71다1156 판결 참조),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 그에게 적절한 급여를 함으로써 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 군인연금법 제1조, 제6조), 이것이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퇴직연금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급여하는 것이며,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동기간 경과 후의 생계비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가동기간 경과 후에 급여가 있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연금부분 중 금 36,000,000원에 한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망인의 일실수입과 일실연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8890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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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8890 판결 * [손해배상(자) ] [집39(3)민,290 공1991.10.1.(905),2339]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마. 원, 피고가 변론기일에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다. 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일종의 급여로서,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가동기간경과) 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닫기(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의 인정방법 마. 원, 피고가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수입에 퇴직연금을 제외한 취지인지 여부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사.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24975 판결 [공사대금 ] [공1996.7.1.(13),1841] 판결요지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건축 도급계약시 특별히 갑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을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도산한 경우, 다른 개인업체가 을 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그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타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강기 교체시공비용에 관한 도급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도급인이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닫기(판결요지)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 수급인이 건축 도급계약시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타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그 하자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하자보수비 산정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4]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대법원 1996.03.22 선고 95다20669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6.5.15.(10),1343] 판결요지 [1] 통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ㆍ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닫기(판결요지)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다17188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3.10.1.(953),2406] 판결요지 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년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닫기(판결요지) 가.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공제 여부
5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3.7.1.(947),1541]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닫기(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6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5517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6.2.1.(3),380] 판결요지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4. 7. 20. 재무부령 제1995호로 개정된 것, 1995. 7. 6. 폐지) 제7조 가 1994. 7. 20.자로 개정 공포된 이후부터는,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닫기(판결요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7	대법원 1993.06.08 선고 92다633 판결 [손해배상(기) ] [공1993.8.15(950),1987] 판결요지 가.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파출소에서 상급자가 피의자를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하급경찰관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닫기(판결요지) 가.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파출소에서 상급자가 피의자를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하급경찰관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다30648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4.6.1.(969),1417] 판결요지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닫기(판결요지) 수입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경험칙이 있는지 여부
9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31227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2.2.15.(914),679]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닫기(판결요지) 가. 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로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28696 판결 [손해배상(자) ] [공1992.3.15.(916),883]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닫기(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