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는 누가 고용하나요?
등기이전 처리를 위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함 " 이며, 등기이전비용도 매수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 금전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 " 이며, 매수인이 매매거래시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가는 사례의 상대방은 " 매도인 " 뿐만 아니라, " 부동산중개업자 그리고 금융기관(대출시) " 하고 다툼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인이 " 금전적, 정신적 " 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매수인도 매매거래를 너무 쉽게 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매거래는 매수인에게 있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품을 구입하듯이 쉽게 다가가서는 절대 안되며,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하나하나 차단하면서 안전하게 구입하기 위해 " 법무사사무소 " 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집에 걸려 있는 채무는 누가 조회하나요?
옛날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은행에 문의하면 " 매도인에 대한 채무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를 자세히 알려줘서 이를 통해 잔금을 준비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강화로 인해 매도인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잔금일 1 ~ 3 일전에 은행에 직접 알아보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매도인의 채무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매수인이 구입하는 부동산에 매도닌의 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가 많은데, 이는 잔금일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담보대출금에 대한 " 원금, 이자, 상환수수료 " 를 모두 안내받아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지불한 금액에서 차감 후 이를 바로 은행에 갚아서 말소신청하게 됩니다.
매수인도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다면, 은행간에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 매수인이 담보대출 없이 구입한다면, 매수인이 고용한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상환 및 말소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매도인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한국에 있는 매도인의 가족이 대리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되는데, 그냥 그거만으로 처리하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은 그에 대한 소유권은 반환해야 하며, 매매금액 전부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 있는 매도인에게 서류를 발송하고 이를 법무 기관을 통해 공증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서류들은 매수인이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보통 20 ~ 40 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매도인 참석 안하고 그냥 위임장으로 처리하는 거 주의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매계약을 할때 그리고 잔금을 정산할때 모두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은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직접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이를 주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하거나, 3 개월 전에 발급한 것으로 대충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리에 대한 위임을 제대로 받아 처리한게 아닌 상태에서 원 소유자가 소송으로 걸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지불한 매매금액 전부를 손해볼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동산중개업자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등기이전비용
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등기이전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오늘은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33 평 " 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일부 항목은 규정으로 인해 인터넷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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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비용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
" 매매금액, 매매하는 집주소, 잔금일자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증여 or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집주소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하고, 담보대출금액 or 세입자 보증금액 등등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비용 계싼을 위해 알려달라고 하는 정보는 모두 다 필요하며,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것을 없고,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견적서를 무료발송해드린 후 사건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 를 기준으로 등기이전 방법 ·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외 다른 내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시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