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일..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 해법 '드디어' 마련!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 해법 '드디어' 마련!

무분별하게 지정되어 주민 갈등 유발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등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 해법이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통합제정법으로 제출한「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민주통합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안 등 총 43개의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통합법 대신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각각 분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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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상임위 통과 뒤 통합민주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고통받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께 2011년이 가기 전에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가 토지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투명성 강화'도 중요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건데,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했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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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반대한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합이 모든 것을 독점해서 추진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조합측과 비대위 주민들을 만났고,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애는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당부드립니다. 111230 김진애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