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국회부의장의 발자취와 정치개혁의 선봉장

[오양심선생님]

심재철국회부의장의 발자취와 정치개혁의 선봉장

[국회출입기자클럽 오양심편집장] 심재철(沈在哲, 1958년 1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현재 20대 국회부의장이다. 심재철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86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199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이다.

심재철은 제20대 국회(전반기) 부의장, 제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5선), (현)국회 한국-영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국회의원 연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친환경전기자동차 포럼’ 대표의원, (전)새누리당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회의원 연구 단체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포럼’ 대표, (전)국회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전)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 (전)국회의원 연구 단체 '국회스마트컨버전연구회' 대표의원, (전)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전)새누리당 국민안전운동본부본부장, (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5회 지방선거 한나라당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전)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문화예술위원장, (전)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회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전)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전)국회의원 연구 단체 ‘국가발전전략연구회’ 대표, (전)국회 디지털뉴미디어포럼 공동대표, (전)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전)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전)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전)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한나라당 부대변인, (전)신한국당 부대변인, (전)MBC 노동조합 설립 주도 및 초대 전임자, (전)MBC 보도국 기자, (전)동대문여자중학교 영어교사, (전)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민주화운동 주도했다.

심재철은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현재의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진학한 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심재철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에 가담했다. 24인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 중 대부분은 5월 17일에 연행되었고, 나머지는 6월 15일 이석표 체포, 6월 16일 이신범 체포, 6월17일 전국에 심재철 지명수배령이 내려지고 6월 18일 설훈, 송기원 체포, 며칠 후 이해찬, 조성우 체포, 6월 30일 심재철이 체포되었다. 1988년 5공청문회때 심재철씨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거짓 자백을 했으며 한통련사건과 관련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것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간첩의 증언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1] 실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중 대부분이 이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책을 써 자신들이 고문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음을 고백했다.

심재철이 수배중인 6월 17일 이미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의 학생운동 총책인 이해찬의 조종을 받아 전국의 학생운동을 진두지휘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심재철이 체포된 후 이미 발표된 내용에 꿰맞춰서 그는 고문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의 거짓 진술에 의한 조작에 꿰맞춰지기 위해 심재철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치안본부 특수대에 끌려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33헌병단 군인들(최하가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에게 고문을 받았으며, 내란음모사건 피의자중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재철은 교사에 임용되어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지내다가 MBC에 입사하여 MBC방송국 보도국 기자를 지냈으며 1988년 방송사 최초 MBC노조를 만들고 초대 전임자를 지냈으며 1992년 MBC방송민주화 투쟁에서 옥고(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징역8월·집유2년 (1993.1.20))를 치렀다.

심재철은 MBC 기자를 거쳐, 1995년 12월에 신한국당 부대변인, 안양 동안 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6대 총선에서 원내진입에 성공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국무총리(이한동, 장상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공적자금특위위원 등을 지낸 이래 17대 재선 때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 부대표, 홍보위원장을 지냈고 18대 3선때는 경기도당위원장, 정책위의장, 국회예결위원장 19대 4선 때는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20대 때는 국회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현재까지 총 32개의 국회직 29개의 당직을 역임하였다.

심재철은 현재 국회 부의장, 국회 한(韓)·영(英)의원 친선협회 회장이며, 국회전기자동차활성화 포럼 회장 등 미래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군에도 앞장서고 있다.

심재철의 정치활동으로 19대 국회출석률을 살펴보면, 3년 연속 본회의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재철의 법안발의 성적은 16대에 총 36건(법안발의 우수의원선정), 17대 국회에서 50건(법안발의 우수의원선정), 18대 국회에서는 73건(법안발의 최우수의원선정), 19대 국회에서는 100건(대한민국최우수법률상)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시민일보가 선정한 2006년도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인권화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심재철 의원은 장애우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2009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정직한 정치로 대학생들이 뽑은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앞장서 촉구하여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을 통한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 내었고, 18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를 조정·중재해주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

2014년 2월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며,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자유경제원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안을 다수 제정한 공로를 인정해 '2015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했다. 2015년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내용과 정책 내용을 평가한 결과 '우수입법 및 정책개발법안 정량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15년 머니투데이 신문이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회의원 발의법안을 평가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여했다.

시민단체가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높은 법안 투표율와 법안통과율, 우수한 국정감사를 펼친것으로 평가되어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을 수여했다.

심재철 의원은 16대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자 세비를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기부했고 18대 국회가 야당의 등원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않게되자, '세비반납운동'을 펼쳐 총 2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였으며, 반납된 세비 1억8천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세비반납 운동은 19대에도 이어졌으며 공무원 평금임금 인상분인 3.5%인데 비해 국회의원 세비가 20.3% 인상되자 '세비과다 인상분'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국회 불법사찰특위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성과 없이 종료되자 국회 최초로 위원장 활동경비 9천만원을 전액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세월호 특위가 여야간사간 일정합의 불발로 종료되자 그동안 지급반은 특위 활동비 600만원을 세월호 참사 지원 활동 중 순직한 소방방재청 헬기사고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 세비 10%를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국회특위가 활동없이 종료될 경우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심재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16대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률을 92%로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18대 국회 공약이행률 80%를 기록해 공약이행률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이행률 80% 이상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의원들 중 10%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률을 83%로 평가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조사 및 평가한 결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https://youtu.be/dOJcH-EQ47k

심재철은 정치개혁의 선봉장이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원칙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올바른 바람을 일으키는 심재철

6대 정치개혁안 중 4가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 윤리위 기능 강화

새누리당 6대 쇄신안 포함

새누리당 정치 개혁 핵심 ICON

국회의원 연금제도 혁신적으로 개선

전자투표제도 도입

정치개혁·국회선진화

정치개혁의 선봉장

심재철이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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