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youtu.be/brzs5Bp2r0o"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youtu.be/brzs5Bp2r0o</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brzs5Bp2r0o"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480" data-video-height="36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s4CVc/hyN6T6Mh6o/DM4WLlWPPTdtz10LIM4yC0/img.jpg?width=480&height=360&face=200_151_237_191"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480" data-video-origin-height="36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rzs5Bp2r0o"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p><p><span data-ke-size="size20">[강화군정치2회][학교폭력일지54-2회]</span></p><p><b><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3">군수는 위법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span></b></p><p> </p><p>(1) 학폭일지 54회에서 말한 것,</p><p> </p><p><b><span style="color: #ee2323;">겸직 금지 위반</span></b>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p><p> </p><p>오후 1시에 강화군청 감사실에 갔어요.</p><p> </p><p>민원실에 접수시키래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켰어요.</p><p> </p><p>접수증 받으려면 민원실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p><p> </p><p>처리 날짜가 없어서 물어보니</p><p>담당자가 7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p><p> </p><p>감사실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다냐?” 물었어요.</p><p> </p><p>강화군청에서 <b><span style="color: #ee2323;">흔한</span></b> 일이니까.</p><p> </p><p><u>해당 공무원은 4월 1일부터 겸직하고 있어요.</u></p><p> </p><p><<b><span style="color: #006dd7;">징계요청서</span></b>></p><p> </p><p>강화군수는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p><p>어떻게 생각하세요?</p><p> </p><p>상상컨대,</p><p>군수한테 공무원들 간식인데 왜 참견하냐고 따질까요?</p><p> </p><p>다른 군수들은 다 내버려뒀는데 니가 뭔데?</p><p>이럴까요?</p><p> </p><p>1명만 신고했지만</p><p>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분들이 신고하세요.</p><p> </p><p> </p><p>(2) 우리나라 법에서 왜 공무원들의 <b><span style="color: #ee2323;">겸직</span></b>을 금하냐고 하면,</p><p> </p><p>공무원은 일정 범위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해요.</p><p> </p><p>두 가지 권한을 겸하면 세금을 빼돌릴 방법을 만들 수 있게 되요.</p><p> </p><p>그래서 <span style="color: #ee2323;"><b>도둑질</b></span>을 막기 위해서</p><p>최소 규정으로 ‘<span style="color: #ee2323;"><b>겸직 금지</b></span>’가 있는 거에요.</p><p> </p><p>그럼 왜 공무원들이 초중고의 운영위원을 하려고 하냐고 하면,</p><p> </p><p>예를 들어서,</p><p><<만약에 군청의 관광과에서 북문길 사업을 한다고 하면,</p><p> </p><p>그 사업 중간에 초중고 학교가 숟가락을 얹는 방법이 있어요.</p><p>공무원을 운영위원으로 시켜준 후에</p><p> </p><p>교장이 그 공무원 위원이 하는 사업에 아무거라도 넣어라 하면,</p><p>끼워 넣기를 할 수 있어요.</p><p> </p><p>그 사업에 천 조각 하나 만들기를 끼워 넣어요.</p><p> </p><p>그 천 조각 하나에<b><span style="color: #ee2323;"> 3천만원</span></b>.</p><p>그걸 학교벽에 내걸어요.</p><p> </p><p>이 천 조각은 선거할 때 후보들이 쓰는 천 현수막과 같아요.</p><p> </p><p>이거 한 장 한 달 걸어놓고</p><p>3천만원을 나눠 먹을 수 있어요.>></p><p> </p><p>교장이 아무 공무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p><p> </p><p><u>그렇게 사업 중간에 끼워 넣기가 가능한 부서의 담당자 공무원이어야 해요.</u></p><p> </p><p>바로 세금 해먹기에 <b><span style="color: #ee2323;">초중고 운영위원</span></b>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p><p> </p><p>군청의 공무원과 학교장이 손을 잡고서.</p><p> </p><p>이건 세금 도둑질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p><p> </p><p>이렇게 두 가지 직을 겸하면</p><p><b><span style="color: #ee2323;">세금 도둑질</span></b>이 가능해지니까</p><p>우리나라 법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거에요.</p><p> </p><p><b><span style="color: #ee2323;">겸직 금지</span> </b>조항을 위반하는 이유는</p><p>세금 도둑질 말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p><p> </p><p>법률 위반으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데</p><p>바라는 이득 없이 뭐하러 하겠어요.</p><p> </p><p>그리고 이들은 <b><span style="color: #ee2323;">교회</span></b>로 돌아가서</p><p>내가 지네들의 세금 도둑질에 방해가 된다고,</p><p>나를 “옛쑤의 적이야” 하며</p><p> </p><p>지네 교회의 교인들을 세뇌시켰어요.</p><p> </p><p><b><span style="color: #ee2323;">6년째</span></b>에요.</p><p> </p><p>이 ‘<b><span style="color: #ee2323;">어둠의 자식들</span></b>’은</p><p> </p><p><u>세금 도둑질에 방해되는 사람= 예수의 적,</u></p><p> </p><p>이런 등식을 만들어냈어요.</p><p> </p><p>이 범죄자들의 말을 믿는</p><p>행당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p><p> </p><p>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게</p><p>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p><p> </p><p>공무원들이 초중고의 운영위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p><p> </p><p>위의 사례처럼 <b><span style="color: #ee2323;">세금 도둑질</span></b>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이에요.</p><p> </p><p>그리고 겁 없이 위법을 저지르는 이유는</p><p>그 교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란 <b><span style="color: #ee2323;">믿음</span></b>이 있기 때문이에요.</p><p> </p><p>그래서 군수가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p><p>궁금해요.</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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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세상 투쟁 !! 겸직을 금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 하였습니다. 겸직금지 공무원법제64조 겸직금지 투쟁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투쟁 !!
예산 도둑질 기술. ㅋㅋㅋ
그럴 거면,
어린이를 건드리지 말고 해야 해요. 밥팅이들~
필승하세요.
짐 인천시 교육청이랑 강화군청이랑 꿀먹은 벙어리에요.
ㅎㅎ
@최미희 꿀 먹은 벙어리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님은 공정한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께 고발하는 능력이 탁월 하십니다. 투쟁
@최미희 꿀을 한 바가지 쳐 멕일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