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7 노동부 앞 기자회견문]‘노동부․근로복지공단․삼성자본의 짬짜미’에 삼중 고통 받는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유가족

[순나미]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삼성자본의 짬짜미’에

삼중 고통 받는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유가족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노동부를 규탄하고 피해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산재 포기를 종용하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한 삼성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동안 대책위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문제가 심각함을 사회에 알리고 공감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보자를 찾는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질환자가 1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백혈병 이외에도 육아종, 흑색종 등 여러 희귀성 암과 각종 피부병, 호흡기 질병, 그리고 유산, 불임, 생리불순, 빈혈,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 삼성반도체에서 한 번도 드러나 본적이 없는 직업병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할 정부기관인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실태조사를 노동부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13개 반도체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더군다나 자료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현장조사가 아닌 회사 측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와 노동부 일제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현재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도체 공장 전․현직 노동자들의 백혈병과 암 등 건강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작업 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은 지금처럼 비공개와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맡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공단은 피해노동자와 유가족이 청구한 산재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故황유미 씨의 산재보험 유족보상 심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2008년 4월에 산재를 신청한 다른 4명의 피해자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하겠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외견상 쉽게 확인되는 사고성 재해와는 달리, 직업병의 경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백혈병이나 암처럼 원인노출부터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병은 이것이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처럼 이미 기존 작업환경이 변경되었거나 해당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거 작업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산재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대한 치료비용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감내하라는 것이다. 이는 재해노동자가 신속․공정하게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를 분명하게 역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자본은 어떠한가?

삼성자본은 시종일관 대책위가 백혈병 피해현황을 발표하면 그 숫자만큼 백혈병 발병자가 있다고 답해왔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산업재해가 아닌 유전적 질병이라며 삼성자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뒤로는 백혈병 발병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거액의 치료비를 주겠다면서 끊임없이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산재 포기를 종용하는 등 피해가족들을 이간질 시키거나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 왔다. 삼성자본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기업이라면 피해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집단 백혈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대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역학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금이라도 피해당사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이를 위해서는 조사 방법과 진행과정,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는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이를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는 전․현직 수십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라.

둘째, 근로복지공단은 유가족 및 피해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반도체 산업에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이지 규명하는 일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른다. 그 한 가운데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은 수천 만 원의 치료비는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질병이 업무상 질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조속히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삼성자본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고통받아온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동안 삼성은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산재 포기를 종용하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피해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향후 노동부와 삼성자본이 책임을 통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풀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10월 7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노동부는 주먹구구식 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대로 된 역학조사 실시하라!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대책위 의견 묵살하고

면담조차 회피하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

산재처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산재 승인하라!

삼성자본은 당장 피해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노동3권 없이 건강권 없다, 무노조 삼성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