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에 편중된 검찰 공화국

[바나나]

■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에 편중된 검찰 공화국

●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상호 견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삼권 분립이 지켜지느냐?’ 라는 점이다. 모든 독재 국가들은 예외 없이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 정치의 흑역사를 볼 수 있다. 특히, 군부 정권은 검찰, 안기부(국정원), 경찰 사정 기관을 동원, 피로 얼룩진 1979년 부마(부산 마산) 항쟁, 1980년 5.18 광주 항쟁, 1987년 06월 민주화 항쟁의 원초를 유발했다.

★ 1987년 06월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35년만에 2022년 다시 검찰 사정 공화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군사 독재 정권은 ‘군홧발’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아왔다.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군인들의 군홧발이 일찌감치 물러난 자리를 이제는 무소불위(無所不爲) 검찰의 ‘구둣발’이 차지할 태세이다.

★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 하루 전, 2022년 02월 13일 정책 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 열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의자에 구두 신은 두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정 열차 구두발’ 비난이 빗발쳤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시민 좌석에 떡하니 올려진 윤석열의 구둣발은 군부 독재의 군홧발을 상기시켰다. 이 시대의 암연을 암시하는 또렷한 징후가 되어가고 있다.

★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수사상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권, 기소 독점권, 영장 독점 청구권, 기조 재량권 등을 지니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영역까지도 마음껏 침범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의 칼날이 정권의 뜻에 따라 죄없는 민중을 겨냥하고, 제 본분을 망각할 때,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퇴색되고 만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인사에는 거의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단장인 김진태(14기), 권영세 총괄특보단장(15기), 석동현 특보단장(15기), 권성동 사무총장(17기), 정점식 네거티브 검증단장(20기), 원희룡 정책종괄본부장(24기), 김도읍 정책위의장(25기),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26기) 등등 모든 참모진이 검찰 출신이다.

■ 2022년 0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으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설렘과 기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2022년 지금, 축제는커녕 불안과 우려가 지배적이다. 현재, 여론 조사 결과는 새 정부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조짐은 한둘이 아니다. 첫 내각 구성과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서 폐쇄 진공관에 갇혔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정도 코드 인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상식선을 넘었다. 

● 윤석열 정부는 통합과 화합에 방점을 두기 보다 분풀이에 방점을 두었다. 자기 진영을 구축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우려는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구체화 됐다.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오만함과 다르지 않다. 

★ 윤석열 당선인은 2022년 05월 06일 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인사 기획관실에 인사 기획관으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비서관으로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배치하는 등 비서관급 대통령실 2차 인선을 발표했다. 1·2차 인선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검찰 출신 전진 배치이다. 청와대 공직 기강. 법률. 총무 비서관을 검사 출신이 꿰찼다. 여기에 인사까지 핵심 자리를 검찰 인맥으로 채웠으니,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청와대 대통령실을 대검찰청 부속실로 만들려고 한다.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 인사 기획관은 정부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요직이다. 복두규. 이원모 내정자는 검찰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최측근이다. 앞서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내정됐고, 폐지된 민정수석실 기능을 맡는 법률 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과 공직 기강 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기용됐다.

★ 공직 기강 비서관, 예산 총무 비서관 등 청와대 대통령실 핵심 보직 중에 무려 다섯 자리를 검찰 출신이 장악했으니, 대검찰청 조직을 대통령실로 그대로 옮겨놨다고 욕을 해도 딱히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여기에 2022년 05월 09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차관급)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인선됐다.  

★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행정 구조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사정 및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부정적 여론이 왕성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법률 보좌. 감찰 기능마저 측근 검사들이 접수한 탓에 '검찰 공화국'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채용 담당은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인사 검증 담당은 한동훈 검사에게 맡기는 등 국정 운영 핵심을 검찰 출신이 쥐고 흔드는 구조이다.

★ 게다가 공직 기강 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간단치 않다. 그는 검사 재임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 선량한 공무원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소속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는 유우성씨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중국 출입국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소홀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한, 간첩 조작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이 사전에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제식구 감싸기 수사 정황을 자인한 셈이다. 이런 인물을 발탁했으니, 상식과는 동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