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6.25 참전 용사가 받는 무공 훈장에 관하여...

[오이소]

• 6.25 참전 용사가 받는 무공 훈장에 관하여...
• *먼서.... 나라 를 위하여 전쟁터 에서 헌신하여 주신 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6.25사변에 참전하였으나, 군번없는 병사로써 활동하시어 연금혜택 및 아무런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노후를 힘들게 사시다 사망하셨습니다.ㅠㅠ *화랑무공훈장 에 대한 국가 예우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혜택도 있사오니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금,유족보상금 등등... 은 향군회관 에 문의 하심이 더욱 좋을듯 싶습니다. === 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목적)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7·1·13]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3. 전몰군경: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나. 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