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맘상모-알림]</p><p>**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p><p><br></p><p>0.</p><p>상가법 개정안(권리금약탈방지법)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많은 분들의, 특히 맘상모 회원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p><p><br></p><p>이법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여지껏 아무렇지도 않게 뺏겨왔던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가 임차상인의 것이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성립 입니다. </p><p><br></p><p>물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p><p><br></p><p>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법개정시 (이 법은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만료 전인 업소들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바로 임대인에게 자신의 영업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p><p>계약 만료되어 소송 중이거나 분쟁중인 경우도 분명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p><p><br></p><p>임차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무기입니다. </p><p><br></p><p>하지만, 미리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5월 1일 법안심사소위 / 5월 6일 법사위전체회의 및 본회의), 맘상모는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p><p><br></p><p>1. </p><p>우선 1년 반 비영리 조항을 “반드시” 완화시켜야합니다. </p><p><br></p><p>2014.9. 국토부보고서 : 서울시내 점포당 평균 권리금 9,700만원. / 서울경제 2014.01.29 : 서울시내 평균월세 327만원. 기본이 30배입니다.</p><p><br></p><p>현실은 100배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p><p><br></p><p>솔직히 말씀드리면 법통과를 목적으로 한 이상 삭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최소 3년 정도(30배)는 될 수 있게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p><p><br></p><p>2. </p><p>그래서 이번 주는 전화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p><p><br></p><p>임대인들의 전화가 빗발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전화해야 합니다. 우리표가 훨씬 많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p><p><br></p><p>"나는 (지역구) 상인이다. 권리금 약탈 방지법 통과 예정 환영한다. 고생 많다. 더 힘내달라. 다음에 꼭 찍어주겠다. 내가 이 동네 마당발이다. 대신 1년 반 비영리 조항은 1년 반동안 점포를 놀리면서 권리금을 약탈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없애던가 반드시 더 완화해라. 기본 통계가 권리금이 월세의 30배다."</p><p><br></p><p>이 정도 내용이면 좋을 듯 합니다. 의원실 전화는 물론 의원실 홈페이지 게시판도 우리가 도배를 해야 합니다. 틈날 때 마다 전화전화, 게시판에 글 올리기!! 정말정말정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p><p><br></p><p>꼭꼭꼭 최선을 다해 주세요!! ^^</p><p><br></p><p>아래는 주로 전화해야 하는 의원실 명단과 전화번호입니다. 잘 저장해 놓으셔서 수시로 짬날 때 마다 꼭 전화 해 주세요!! </p><p><br></p><p>새누리당</p><p>▶홍일표 의원 인천 남구갑 032-421-1655 국회:02-784-6346</p><p>▶이한성 의원 경북 문경 (문경)054-555-0100 (예천) 054-652-1300 국회:02-784-2135</p><p>▶김진태 의원 강원 춘천 033-251-9901 국회:02-784-3760</p><p>▶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을 051-971-5758 국회:02-784-1740</p><p><br></p><p>새정치민주연합</p><p>▶전해철 의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031-417-6700 국회:02-784-8901</p><p>▶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구 갑 02-433-8520~2 국회:02-784-8490</p><p>▶임내현 의원 광주 북구 을 062-526-2268 국회:02-784-8101</p><p><br></p><p>정의당</p><p>▶서기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02-784-4591</p><p><br></p><p>***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세요!!***</p><p><br></p><p><br></p><p>●그리고, 청진동 만복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집행이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가게를 반드시 지키고, 임대인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려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p><p>만복지킴이 신청하기!! http://goo.gl/forms/AMRkrQMd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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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열심히해겠습니다~~!!
모두들힘내세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하기 홈피 게시판에 글쓰기 적극 동참합시다
회원수만 2만명이 넘는 자영업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나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 올리고 퍼트려주세요
임대인 건물주들은 이법에 발맞춰 세입자들을 미리 내쫓거나 협회를 통해 마치 임대인들이 권리금을 물어주는것같은 기사를 오늘자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들도 더 분발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카페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자영업카페 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고생하십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고생고생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감사 합니다
자영업카페는 다양합니다 치킨집 피자집같이 업종별 모임 까페도 있고 외식산업동호회같이 업종구분없는 카페부터 지역자영업자 카페까지 검색해보시면 나오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노력한만큼 좋은결과가 분명히 있을거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화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킵시다